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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과 추억] 민청학련·김재규 변론한 인권변호사

    [삶과 추억] 민청학련·김재규 변론한 인권변호사 유료

    ... 서울대 재학 중 고등고시 행정과(10회)·사법과(11회)에 합격해 1962년부터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년 남짓한 기간 판사로 지낸 그는 법복을 벗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1967년 ... 대통령의 특별조치로 석방됐다. 강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호를 맡아 사형 직전까지 독대한 인물이기도 하다. 1986년에는 조영래·이상수 등 동료 ...
  • [시론] '댓글 조작 유죄' 대법원 판결, 청와대 왜 말이 없나

    [시론] '댓글 조작 유죄' 대법원 판결, 청와대 왜 말이 없나 유료

    김태규 변호사,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민주당 조병옥 대통령 후보가 그해 2월 15일 미국 병원에서 신병으로 사망하면서 그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으로 확정된 상태였다. 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 이기붕과 민주당 장면이 출마한 상태였다. 당시 헌법은 ...
  • “작년에 왔던 각설이…” 박정희 앞에서 불러 불경죄 몰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박정희 앞에서 불러 불경죄 몰려 유료

    ... 오늘의 내 얘기는 지금부터다. 중앙SUNDAY 식구들에게 드리는 경험자의 얘기다. 간단히 말해 판사님 앞에선 진중해야 된다(진중권이 아닌 그냥 진중). 나는 상대 쪽에서 내가 미술학원이나 미술대학 ... 배석했던 신참 법무장교가 서울대 출신 내 동창(황씨 성이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부장판사가 됨)이었는데, 고참 장교한테 “쟤는 무슨 정치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쟤는 제가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