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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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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집권당의 내로남불 유료

    ...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대한 냉소와 자조가 담겨 있다. 학살에 가까운 검찰 인사와 더불어 요즘 여당에선 '우리 편'을 향한 총선용 면죄부가 은밀하고 대담하게 발부되고 있다. ... 사법권의 엄정함을 아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의 잣대에 올라 있는 인사들을 향해 정부·여당이 미리 면죄부를 발부하는 꼴이다. 검찰이나 법원엔 면피용 수사나 재판을 ...
  • [노트북을 열며] 사법부 개혁, 내부에서는 불가능한가

    [노트북을 열며] 사법부 개혁, 내부에서는 불가능한가 유료

    이가영 사회1팀장 음력설 아래 인사철, 서초동에선 훈훈함이 사라졌다. 새해 벽두 '윤석열사단 학살'을 겪은 검찰은 후속 인사를 목전에 두고 여전히 뒤숭숭하다. 2월 정기 인사가 예정된 법원은 판사들의 사표가 이어지며 어수선하다. 특히나 법원은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드러낸 판사들이 일제히 정치권으로 향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
  • 박창진·이탄희·장진수·노승일…내부고발자 종착지는 금배지?

    박창진·이탄희·장진수·노승일…내부고발자 종착지는 금배지? 유료

    ... '인재'로 영입했다.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난 19일 민주당 10호 영입인사가 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던 중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진보 ...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입당도 곧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고발한 이들이다. 산업재해 공익제보자 이종헌씨는 한국당이 지난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