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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면 30년 임대 가능"…이재명 '기본주택' 지지 1호 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주택' 구상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과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 의원을 비롯해 25명 명의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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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여당 중진 이상민도 “수사기관 난립 안 돼” 당 특위는 “법안 곧 발의” 강경 유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한 여진이 25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부터 당내 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수사청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
법관 탄핵 주도한 황운하·김남국 등 여당 강경파, 이번엔 검찰해체 법안 유료
황운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9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 해체 법안을 내놨다.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관 탄핵... -
여당 원내대표 만난 박용만 “32가지 법안 통과 시켜달라” 유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가 2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데 산업화 시대의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남대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