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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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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시론] 경찰의 법무부 차관 수사가 던진 의문들

    [시론] 경찰의 법무부 차관 수사가 던진 의문들 유료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 수사, 검사 기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치명타를 안긴 사건이 벌어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변호사로 일할 때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따지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다. 이 사건 수사의 관건은 폭행 당시 택시가 운...
  • 법무부, 통진당 해산 법리 검토 … 차관 직속 TF 꾸려

    법무부, 통진당 해산 법리 검토 … 차관 직속 TF 꾸려 유료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위헌 정당 및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5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 지난달 30일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간부 3명이 속한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 [브리핑]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에 한국계 마리사 천 임명

    [브리핑] 미국 법무부차관보에 한국계 마리사 천 임명 유료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마리사 천(한국명 천미선·사진)이 최근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로 임명됐다. 천 부차관보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토머스 페렐리 차관보를 보좌하면서 불공정 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5일 밝혔다. 천 부차관보는 샌프란시스코의 법률회사 '코블렌츠'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민사소송을 전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