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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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이규원도 '기소후 공무중'…“법무·검찰엔 피고인 수두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는 기소 전과 다름없이 각자의 근무지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해 아직은 인사조치 ... -
[단독] 공주대 “조국 딸, 인턴 확인서 허위 여부 재심 검토”
... 정문. [중앙포토] ━ 인턴 허위 판정나면 부산대 입학 취소될 듯 공주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활동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재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9년 공주대가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발급한 '인턴 활동확인서'에 부정행위가 ... -
국민의힘 서울대 총장 만나 "조국 징계 여부 신속 결정하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곽상도(왼쪽), 정경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를 방문, 오세정 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대를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정경희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대 총장실을 방문해 오세정 총장에게 학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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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박범계 “언론에 내용 유출” 대검회의까지 감찰 예고 유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9일 ... 부장회의를 두고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의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결정을 ... -
박범계, 수사지휘 무리수 판명…합동감찰로 뒤집기 나서나 유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방문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내용이 밝혀지더라도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부는 “감찰 결과 심각한 문제가 ... -
진중권 “지지율 1위라도···尹 대통령 못한다는 그들의 착각“ 유료
... 내몰았는가 조국 사태 이후 당·정·청은 계속 검찰총장을 흔들어댔다.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징계까지 했다. 그렇게 정치로 내몰더니 그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부랴부랴 '윤석열 금지법'을 발의했다. ... 있다. 급하니 위헌적 입법까지 한 셈이다. 그를 유력한 대선후보로 만든 공신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 조국 전 장관은 비리수사를 막으려 '검찰 쿠데타'의 프레임을 짰고, 추미애 전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