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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제보자 수사 동조한 박범계, 과거 '보호법' 3차례 발의

    공익제보자 수사 동조한 박범계, 과거 '보호법' 3차례 발의 유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익신고자를 ... 여러 차례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소위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
  • [사설]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자 수사는 위법이다 유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로 수사해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기본적으로 수사자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를 '검찰 관계자'로 지목하며 “수사 관련자가 ...
  • [사설] '맹탕 청문회'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유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맹탕·부실 청문회'의 재탕이었다. 3선 여당 의원이 어느 직위보다 정치 중립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 이런 요식행위 청문회가 특히 이 정부 들어 습관처럼 되풀이된다는 사실이다. 전임인 추미애 장관, 그 전임자인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가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핵심 쟁점이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