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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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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 조민의 신의 한 수
... 관심사는 법정에서 드러난 입시부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묵인하에 의사국시에 통과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인턴 수련병원 선택이 아닐까 싶다. 빅5 병원 중 한 곳에 지원할 것이라는 ... 점이다. 의료계에서 '조민을 위한 큰 그림'이라는 뒷말과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정기현 NMC 원장을 통해 그 빚을 갚으려 ... -
[사설] 공수처 가동 전 '산 권력' 수사 철저히 하라
... 공통점이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는 키맨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면서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 책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이 나와 우려스럽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와 여당 의원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 -
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최근 의사국시를 통과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지원해 이미 면접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NMC는 지난 25~26일 지원자 직접 방문 제출 형식으로 인턴 접수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지원 사실이 알려졌다. NMC측은 공식 확인을 거부했으나 복수의 병원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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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수사 동조한 박범계, 과거 '보호법' 3차례 발의 유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익신고자를 ... 여러 차례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소위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 -
[사설]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자 수사는 위법이다 유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로 수사해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기본적으로 수사자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를 '검찰 관계자'로 지목하며 “수사 관련자가 ... -
[사설] '맹탕 청문회'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유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맹탕·부실 청문회'의 재탕이었다. 3선 여당 의원이 어느 직위보다 정치 중립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 이런 요식행위 청문회가 특히 이 정부 들어 습관처럼 되풀이된다는 사실이다. 전임인 추미애 장관, 그 전임자인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가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핵심 쟁점이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