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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통합 검색 결과

인물

박상기
(朴相基 / PARK,SANG-KI)
출생년도 1952년
직업 교육인
소속기관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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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권력 수사 막으려는 검찰 인사 시도, 당장 중단하라 유료

    ...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정했다는 점에서도 자충수가 될 위험성이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 때 만들어진 이 규정은 검찰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공정한 시스템을 강조하다가 정작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자 시스템 ...
  • [view] 공수처법 격노했던 윤석열, 신년사로 반발하나

    [view] 공수처법 격노했던 윤석열, 신년사로 반발하나 유료

    ... '수사 권력' 놓고 충돌 가능성 문 대통령, 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검찰개혁 제도화 마지막 단계” 검찰의 한 중간 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선 검사들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 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공수처법 원안 수정 약속이 공염불이 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공수처에 검경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져다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이 부여돼 있는 ...
  • [현장에서] “정권 겨누자 검찰개혁법안 변질, 윤석열 완전 뒤통수 맞았다 여겨”

    [현장에서] “정권 겨누자 검찰개혁법안 변질, 윤석열 완전 뒤통수 맞았다 여겨” 유료

    ... 검찰이 쿨하게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방식이었는데 그게 뒤틀어졌다는 것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보완을 약속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에게 ... 점도 작용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 장관의 서신에 나온 내용은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