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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 명확한 기준·원칙 없어 불신 키워

    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 명확한 기준·원칙 없어 불신 키워 유료

    ...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경찰 차벽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논란은 2015년 재연됐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추모행사를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까지 동원해 막아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것도 이 때다. 대법원은 차벽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차벽 설치가 합법이라고 2017년 판결했다. 2008년 이명박 ...
  • 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 명확한 기준·원칙 없어 불신 키워

    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 명확한 기준·원칙 없어 불신 키워 유료

    ...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경찰 차벽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논란은 2015년 재연됐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추모행사를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까지 동원해 막아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것도 이 때다. 대법원은 차벽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차벽 설치가 합법이라고 2017년 판결했다. 2008년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