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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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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시론] 낙태법 6개월 방치한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시론] 낙태법 6개월 방치한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유료

    ... 모자보건법의 허용 한계를 벗어나 낙태해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269조 2항의 '일반인'에 의한 낙태 조력도 형벌 규정인 1항의 효력이 상실돼 부작용이 적지 않다. 예컨대 무자격자가 낙태약을 '흔적 없이 깨끗하게 해주는 자연유산 유도약'이라 선전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낙태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태아와 여성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되고 ...
  • “교원 95%, 자격증없는 기간제교사 반대” 유료

    ... 결과 설문 참여 교사 9210명 중 8738명(94.88%)이 반대했다. '전문지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교사 역할을 할 수 없다' '정규 교원 자격이라는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 '무자격자가 가르친다면 학교가 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반대 이유가 첨부됐다. 하지만 학부모 등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83.4%, 일반 국민의 ...
  • [시론] 나는 왜 목숨 걸고 북녘 동포에게 전단을 날려보냈나

    [시론] 나는 왜 목숨 걸고 북녘 동포에게 전단을 날려보냈나 유료

    ...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공개 전단과 달리 비공개적으로 보내는 전단은 열도 소리도 없어 레이더와 맨눈으로 보이지 않아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이런 사실을 무시했다. 다섯째, 무자격자의 공개적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안전관리법으로 처벌하면 충분하다. 여섯째,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접경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더니 필자의 대북 전단 장비를 부당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