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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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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아베 덕분에…이공계 석·박사급 대체복무제 무사했다

    아베 덕분에…이공계 석·박사급 대체복무제 무사했다 유료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한국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도왔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병역자원 급감이 예상되면서 대폭 축소로 방향을 잡았던 이공대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17년을 끌던 이슈였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
  • [시론] '양심의 자유' 못 살리는 대체복무제는 필요없다

    [시론] '양심의 자유' 못 살리는 대체복무제는 필요없다 유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리셋 코리아 국방분과 위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1939년 일제강점기 강제 징병으로 한반도에서 첫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온 이래 80년, 건국 이후로는 1953년 한국전쟁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래 66년 만이다. 헌재는 국회에 2019...
  • [사설] 엄격한 대체복무제 만들어 병역기피 반드시 차단하라 유료

    병역의무자가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일이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고치라고 정부·국회에 주문했다. 법이 개정되면 이른바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군 복무 대신 사회봉사 성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