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배임중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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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제관련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박영화 변호사](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brandnews/201104/28/kumsol_813655_qJMmeG.jpg.tn_250.jpg&w=110&h=80&t=c)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제관련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박영화 변호사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 또한,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민간인 뇌물죄라고 할 수 있다. 박영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 유형으로는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제3자뇌물공여죄, 알선수뢰죄 등이 있고,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