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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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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보다 심각한 사법월담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보다 심각한 사법월담 유료

    ... 된 건 인권법 간사출신 김형연(현 법제처장)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직행이었다. 우리법을 대신할 새로운 사법 정치 파트너가 필요했던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인권법 초대 회장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발탁된 이후론 일사천리였다. 대법관에 노정희·김상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소장 외 이미선·김기영·문형배 등 우리법·인권법 출신들이 줄줄이 임명되면서 사법의 좌향좌는 ...
  • [사설] 김경수 유죄 심증 밝히고도 선고 연기…총선 의식했나 유료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정치적 분란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이뤄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적폐 청산 작업 이후 많은 국민은 법원의 판단과 결정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정부가 지목한 적폐 판사들 자리에는 우리법연구회 등 친여권 성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