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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납세자 동의 없는 종부세 부과, 사회 갈등 깊게 해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납세자 동의 없는 종부세 부과, 사회 갈등 깊게 해 유료

    ... 세금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완화하자는 쪽은 대선 승리라는 선거공학에만 관심이 있고, 안 된다는 쪽은 상위 2%에 해당하는 최소 100만 명의 국민을 적폐 취급하는 ...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어떤 세금에 저항하고 어떤 세금을 순순히 받아들이는지는 이미 연구가 쌓여있다. 민주주의 없는 세금정책 1980~2010년 20개 민주주의 부국(富國)에서 일어났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