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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앞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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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발 혼선에 한발 늦은 LH 수사

    검찰개혁발 혼선에 한발 늦은 LH 수사 유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의혹 제기 후 일주일이 되도록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핵심 '검찰 개혁' 방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시행으로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형식논리를 떠나 지금이라도 검...
  • 검찰개혁발 혼선에 한발 늦은 LH 수사

    검찰개혁발 혼선에 한발 늦은 LH 수사 유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의혹 제기 후 일주일이 되도록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핵심 '검찰 개혁' 방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시행으로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형식논리를 떠나 지금이라도 검...
  • [사설] LH 사태가 드러낸 검찰 개혁의 허망한 실상

    [사설] LH 사태가 드러낸 검찰 개혁의 허망한 실상 유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회원들이 8일 경남 진주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LH한국농지투기공사'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무실과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의 땅을 산 LH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거래 기록 확보에도 착수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