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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라이브] 허락 없이 아파트 공용복도 들어가도?…'주거침입' 정리

    [소셜라이브] 허락 없이 아파트 공용복도 들어가도?…'주거침입' 정리

    지난달 28일 서울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사건 직후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란 이름으로 소셜미디어(SNS)에 퍼졌죠.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초 이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결국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온라인에선 ...
  •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는데…'빨간모자'의 늑대는 주거침입?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는데…'빨간모자'의 늑대는 주거침입?

    [머니투데이 낭만파괴법 ] [편집자주] 그녀들의 앙큼한 딱야동! - '야'매예비법조인과 금융전문가가 색다른 시선으로 '동'화를 읽으며 등장인물들의 범죄를 파헤치는 낭만파괴법 [[딱TV]법으로 동화 뒤집어 보기…'빨간모자'] 동화 '빨간모자'에서 할머니를 속여 집으로 들어간 늑대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 불륜 상대의 집에 들어간 내연남은 '주거침입'일까....
  •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죄, 같은 형량은 합헌"

    [이태성기자 lts320@]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
  • 여고생 집 비밀번호를…경찰, 이번에도 '주거침입 혐의'만?

    여고생 집 비밀번호를…경찰, 이번에도 '주거침입 혐의'만?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깊은 밤, 갑자기 들려오는 도어락 번호키 소리 현관 밖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20대 남성 [여고생 : 누가 자꾸 비밀번호를 틀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빠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