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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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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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파면"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로고스' 변호사 됐다
... 로고스는 기독교 기반의 로펌으로 주로 기독교 신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그의 나이 49세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리에 올라 퇴임 직전인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법무법인 로고스행 #헌법재판관 변호사 #최연소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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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 쟁점이었다. 당시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는 의문이 있지만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별개 의견을, 전효숙 재판관은 “불문헌법에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통일 후에도 따로 수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 #행정수도 이전 #개헌 #관습헌법 논란 #관습헌법 법리 #관습헌법 논리 #헌법학계 #수도 서울 #FOC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