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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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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의 시시각각] 윤석열 하나 남은 게 아니었다

    [이상언의 시시각각] 윤석열 하나 남은 게 아니었다

    ... 교수로 쫓겨났다('명랑'을 인생 기조로 삼고 있는 그는 검사에서 교수가 됐으니 영전이라고 아직도 우긴다). 그를 변방으로 보낸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정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입바른 소리'를 해 찍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 14일 사직서를 냈다. 동시에 검찰 통신망(이프로스)에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며 벌이는 ... #이상언의 시시각각 #윤석열 #위안거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사단 #강력부장 대검
  • [뉴스체크|오늘]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뉴스체크|오늘]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1.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2.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가 오늘 주민투표로 선정됩니다. ...
  • JTBC '밤샘토론' 검찰개혁인가, 개악인가?

    JTBC '밤샘토론' 검찰개혁인가, 개악인가?

    ...39;밤샘토론'이 해를 넘겨 이슈의 중심에 선 검찰개혁을 진단한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였던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 하지만, 검찰 내 반발은 물론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가진 막강한 권한, 경찰개혁은 뒤로 밀린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현 정권 인사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부를 겨냥한 듯한 인사 등을 두고 비판이 ...
  • [단독]검사들, 이성윤 면전서 "권력 불법 외면말라" 작심 성토

    [단독]검사들, 이성윤 면전서 "권력 불법 외면말라" 작심 성토

    ... 의견과 취합해 이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 검사 3분의 1이 김웅에 끄덕였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웅 검사.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이런 '항명'은 최근 격화된 ... 수사권 조정 등과 맞물려 조직 내부에선 검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웅 검사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거대한 사기극”이라 비판하며 검찰내부망에 올린 사직 글에는 역대 최대 숫자인 620여개의 ... #눈감지 #이성윤 #이성윤 지검장 #부장급 검사들 #일부 부장검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