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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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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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8조3천억원 어디로 갔나]
... 부실 책임은 제대로 따져 물었나=우선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부실 기업에 돈을 대준 은행 경영진에는 강도높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앞서 은행 부실의 주범인 부실.부도덕 기업주의 책임을 철저히 캐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감독당국이나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실기업주를 문책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부실기업주는 사실상 면책대상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