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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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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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김학의 사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 낙점했다. 주변에선 “직접 안 것 같진 않고 좋게 입력돼 있던 것 같다”고 했다. 검증을 한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에 부정적이었다. '동영상 건 얘기가 있고 경찰에겐 없다고 한다. 만약 이런 ... 확실히 건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11일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정무수석실은 경찰을 관장한다. 해당 비서관은 경찰 출신이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 #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김학의 사건 #대통령 #당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수사 지시 -
세월호 사건 수사 6년9개월 만에 결론 “청와대 외압 없었다”
...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에 그쳐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4년 7~10월께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 #세월호 사건 수사 #박근혜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세월호 특별수사단 #청와대 외압 #무혐의 -
6년 9개월 만의 檢 세월호 최종 결론…"靑 외압은 없었다"
... 정부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 모두 무혐의 특수단은 먼저 핵심 의혹이던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2014년 7~10월께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 #세월호 #청외압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세월호 유가족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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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우병우 '서면조사'만…"소환은 과잉 수사"
...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참사 직후 해경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 수석의 수사 외압 의혹은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우병우/전 민정수석 (2016년 12월) :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 -
진중권 "시대착오적 결사옹위...임종석, 제발 文 그냥 놔둬라"
... 움직일 권한을 가진 이는 내가 아는 한 비서실장밖에 없다. 그 시절 전병헌 정무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 사건이 일어났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도 그가 청와대에 있을 때의 ... 보도가 나온다. 일찍이 이렇게 많은 청와대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었던가? 정무수석·민정수석·비서관·행정관 등 기소된 이만 열댓 명. 혐의도 뇌물에서 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임종석 #귀환 #임종석 비서실장 #민주주의 체제 #검찰총장 징계 -
[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김학의 사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 낙점했다. 주변에선 “직접 안 것 같진 않고 좋게 입력돼 있던 것 같다”고 했다. 검증을 한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에 부정적이었다. '동영상 건 얘기가 있고 경찰에겐 없다고 한다. 만약 이런 ... 확실히 건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11일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정무수석실은 경찰을 관장한다. 해당 비서관은 경찰 출신이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 #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김학의 사건 #대통령 #당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수사 지시 -
세월호 사건 수사 6년9개월 만에 결론 “청와대 외압 없었다”
...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에 그쳐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4년 7~10월께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 #세월호 사건 수사 #박근혜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세월호 특별수사단 #청와대 외압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