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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에 3점, 2위에 2점 등 후보별 점수 주는 '보르다 투표'…1등만 찍는 다수결보다 낫다

    1위에 3점, 2위에 2점 등 후보별 점수 주는 '보르다 투표'…1등만 찍는 다수결보다 낫다

    ━ 『다수결을 의심한다』 펴낸 일본 사카이 교수 남태평양에는 나우루공화국이라는 섬나라가 있다. 인구가 1만 명에 불과한 이 나라에선 3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 방식이 독특하다. 의원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은 1위에게 1점, 2위에게 1/2점, 3위에게 1/3점씩 차등해 점수를 매긴다. 그러고는 후보별 점수를 더해 총점이 높은 2명이 당... #Saturday #후보별 #다수결 #후보별 점수 #다수결 선거 #다수결 방식
  • 다수결의 함정|장을병

    민주정치는 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다. 소수인의 의견보다는 다중의 의견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공리 위에 수립된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다. 따라서 민주정치는 수를 소중히 여기고, 소수보다는 다수를 더 중요시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하기에 민주정치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다수의 지지이고, 다수의 지지에 따라 사리를 판결하는 것을 다수결의 원리라고 ... #성균관대 #다수결 #성균관대 교수 #이상 다수결 #이번 개헌과정
  • 적대적M&A 막는다지만…상장사 초다수결의제 남발 논란

    [머니투데이 조성훈기자 search@] [적대적 M&A 대비 올들어 50여개사 도입…기존 경영진 견제 어려워 신중해야 반론도 ] # 지난 3월 28일 한국콜마는 주주총회 안건의 하나로 정관에 '초다수결의제'를 포함시켰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기존 이사 해임이나 신규이사 및 감사 선임 결의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결권의 ...
  • [종합]"다수결 본질 침해" VS "적법 행위"…헌재, 국회선진화법 공개변론

    [종합]"다수결 본질 침해" VS "적법 행위"…헌재, 국회선진화법 공개변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스스로 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불과 4년여만에 헌법재판소 심판에 올랐다. 이른바 몸싸움을 벌이는 '동물 국회'를 막고자 201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됐지만, 당시 입법을 주도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