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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차량의 도량 유료
... 경우에만 업무상과실에 의한 치사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있는데 운전사에 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죄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운전사가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경우에는 ... 수사장비를 도입토록 해야할 뿐만 아니라 차량정비공장이나 세차장·주유소 등에도 수사의 손을 뻗쳐 혈흔이나 기타 증거의 인멸을 기도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를 즉각 받을 수 있도록 정보수사망을 정비해 ... -
홍제동 살인|물증 없는 미궁|범인은 누구냐 유료
... 석방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①유력한 증거물로 경찰 제시한 솜뭉치 두 개 중 1개는 혈흔을 검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②신씨의 자백 내용에서 「시멘트·블록」을 왼손으로 3, ... 여인의 시체해부 결과 범인은 왼손잡이로 밝혀졌는데 신씨가 왼손잡이고 ③한 여인의 피살 부분 등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너무나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등을 내세워 『이 사건에 물증은 없다』고 주장하고 ... -
주먹구구 수사의 과학화를 위해 현장은 고발한다(5) 유료
... 사건직후 현지경찰이 (1)피살자의 상처를 뒤지기 위해 시체에 손댔다. (2)교회담벽에 묻은 혈흔 검사도 안했다. (3)한달 뒤에야 증거물인 자귀를 발견했다는등 엄청난 현장소홀을 메울길은 아득하게 ... 증거능력이 없다. (마약 사범인 맵(25)이란 사나이가 오하이오주에 승소=1961년) (2)경찰이 피해자에게 변호사선임의 권리와 묵비권이 있음을 설시 하지않는 경우에 얻어진 어떤 자백도 증거 능력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