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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인스 검색 결과

| 지면서비스 6-514 / 5,132건

  • [시론] 온실가스 감축, 확대하기 전에 산업·일자리 충격 따져야

    [시론] 온실가스 감축, 확대하기 전에 산업·일자리 충격 따져야 유료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한 당시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국가계획(NDC)을 제출했다.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해외에서 감축하는 방안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정부는 국내 감축분을 32...
  • [시론] '생명 존중 사회'라면 살릴 수 있는 태아는 살려야

    [시론] '생명 존중 사회'라면 살릴 수 있는 태아는 살려야 유료

    박용원 전 세브란스병원장·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장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조항을 개정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곳은 결국 의료 현장이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가 직업윤리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을 법 개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 낙태죄를 없애는 것이 마치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낙태 실상을 누...
  • [시론] '환기 방역'으로 겨울철 밀폐건물 코로나 확산 막자

    [시론] '환기 방역'으로 겨울철 밀폐건물 코로나 확산 막자 유료

    홍희기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대한설비공학회 전 회장 환기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여러모로 어렵던 시절에는 난방이 최우선이었다. 경제가 급성장하고 살 만해지면서 환기는 건너뛰고 에어컨 냉방이 필수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전통적인 선진국은 난방만큼 중요시하는 것이 환기다. 국토교통부가 다중 ...
  • [시론] 북방경제위 3년, 이제는 '성공 스토리' 보여줘야

    [시론] 북방경제위 3년, 이제는 '성공 스토리' 보여줘야 유료

    신경남 전 ADB 선임 이코노미스트·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교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 과제'에 신북방 경제 협력을 포함하고 전담 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14개 신북방 국가들로 구성된 4억 규모 거대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가치를 인식해서다. 위원회 출범도 이제 3년이 지났으니 성과...
  • [시론] 초등 돌봄교실 파업 사태, 총리가 나서서 풀어야

    [시론] 초등 돌봄교실 파업 사태, 총리가 나서서 풀어야 유료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을 둘러싸고 그동안 우려하던 '뇌관'이 결국 터졌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관리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자신들의 신분과 처우가 불안해진다며 지난 6일 파업을 벌였다.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처럼 아이를 볼모로 한 투쟁 소식에 혼란스러워하면서 분노하...
  • [시론] '자퇴 도미노' 지방대학 몰락에 브레이크 걸어야

    [시론] '자퇴 도미노' 지방대학 몰락에 브레이크 걸어야 유료

    전호환 부산대 교수, 전 부산대 총장 “경북대에서 지난 3년간 2050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부산대 사정은 어떤가요?” 지방 국립대 자퇴생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총장을 지낸 필자가 자주 받는 질문이다. “벚꽃 피는 지역 순서에 따라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나. 부산은 대구보다 더 남쪽에 있다”고 필자는 대답한다. 월간 '현대경영'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 [시론] 통제·처벌 만능에서 탈피, '인간 중심' 코로나 방역 해야

    [시론] 통제·처벌 만능에서 탈피, '인간 중심' 코로나 방역 해야 유료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한 새로운 정책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위기와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리두기 정책의 수정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그동안 이런 방향으로 방역 정책을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줄곧 촉구했던 점...
  • [시론] 개인의 자유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의 코로나 대처법

    [시론] 개인의 자유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의 코로나 대처법 유료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방문학자 가을에 몰아닥친 해일 같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프랑스가 큰 충격에 빠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확진자가 하루 수만 명씩 늘어나자 대도시에 통행금지를 시행했고 결국 지난 주말 전국을 봉쇄하는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방역 정책의 실패에도 시민들...
  • [시론] 광화문광장 '표피적 성형수술' 당장 중단해야

    [시론] 광화문광장 '표피적 성형수술' 당장 중단해야 유료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진 2009년 8월. 많은 시민은 100여 년 동안 광화문 앞을 지키던 은행나무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했다. 당시 서울시는 세종로 중앙분리대에 있던 은행나무들을 시민열린마당 앞과 정부중앙청사 앞으로 옮겨 심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은행나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꽤 ...
  • [시론] 고삐 풀린 '정치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작용 크다

    [시론] 고삐 풀린 '정치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작용 크다 유료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전까지 66명의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초대 이인(1949)·천정배(2005) 장관뿐이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지휘권을 행사했다. 정부 수립 이후 단 네 번 등장한 수사지휘권 중 두 번을 추 장관이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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