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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향응' 의혹…춘천지법 판사 전보 유료
대법원은 3일 춘천 법조계의 룸살롱 향응 의혹 사건과 관련, 춘천지법 이모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이 판사를 영월지원으로 전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는 춘천시내의 S룸살롱 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 김모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검은 지... -
[강철구 춘천지법원장 프로필] 유료
초임 시절의 변호사 경험을 살린 원만한 법정 운영이 돋보인다는 평.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밝다. 이영섭(李英燮)전 대법원장이 장인이며 취미는 서예와 고미술 감상. 부인 이기정(李基貞.54)씨와 2남 1녀. ▶경북 봉화.57세▶경기고.서울대법대▶사시2회▶서울민사지법 판사▶변호사▶대전지법 부장▶광주.서울고법 부장▶서울남부지원장▶전주.대... -
파스퇴르 사장 집유 2년 선고/춘천지법 유료
【춘천=이찬호기자】 춘천지법 지대운 판사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돼 불구속 기소된 파스퇴르유업 최명재 사장(64)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횡성군이 고발한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파스퇴르 우유와 타사제품 우유가 별 차이가 없다... -
긴급조치9호 위반|춘천지법 6명면소 유료
【춘천】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종택부장판사)는 20일하오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지난8일 풀러난 전광표군(21·강원대체육과 2년) 등 강원대학생5명과 일반인1명등 6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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