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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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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1-1 / 1건

  • 동물학대 '고양이 N번방' 없앴다고 처벌 안 받을까 유료

    ... 내용이 알려지자 채팅방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들이 오갔다. “처벌을 안 받을 거 아니 짜릿하다” “카카오 약관은 알고 저러는지” “결정적인 거는 다 지워졌어요” 등 '증거 불충분'과 '카카오톡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이동한다며 카카오 채팅방을 없앴다. 하지만 카카오톡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문이 와서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서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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