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검색 옵션

재판 과정

조인스 검색 결과

| 지면서비스 1-1 / 1건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유료

    ...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다. [뉴시스]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거의 모든 과정이 현행법 위반이다. 탈북 선원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법에도 없는 강제 추방, ... 의원이 지적한 대로 탈북 선원은 법에도 없는 북한으로의 강제 추방되면서 국민으로서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 이내 이의 신청할 권리가 박탈됐다. 이런 사실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 1 다음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