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고 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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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0' 기초연금 30만원인데…분할·유족연금은 20만원대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이혼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수령자의 90%가 여성이다.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이런 성별 불균형이 생겼다.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하면서 여성에게 돌아오는 연금이다. 이런 '여성 연금'의 형편이 영 말이 ...
2021.02.24 00:31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게 접종해야 할 이유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75만명분이 오는 24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돼 26일 접종을 시작한다. 계획대로라면 요양병원·요양원의 환자·간병인·요양보호사·행정직원 등이 맞게 돼 있지만 이게 불투명해졌다. 65세 이상 노인 접종 논란 때문이다. 독일·프랑스 등의 유럽 선진국...
2021.02.10 00:30 -
임종 직전 환자 132명이 연명의료 거부한 까닭은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연명의료 중단, 즉 존엄사를 선택한 임종환자에게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라고 묻기가 참 어렵다. 너무 잔인한 질문이다. 이런 말기나 임종환자 132명 중 36.4%가 이렇게 답했다. 임종환자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
2021.01.27 00:58 -
요양병원 가는 노인 “죽으러 가는 기분, 돌아오는 이 없더라”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한 노인은 요양병원에 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죽으러 가는 기분이야. 동네사람들 요양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10월 중순 KBS 뉴스의 요양병원 고발 리포트의 한 장면이다. 80세 전후로 보이는 남자 노인은 휠체어에 앉은 채 승합차 뒤쪽으로 승차한다. 쉰 듯한 목소리,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 앞날을 예측하는 듯하다. ...
2020.12.30 00:39 -
차 사고 후 발목 아픈데, 딱 맞는 병원 어떻게 찾지?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본인이나 가족이 병에 걸리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막막하다. 어느 의사가 잘 보는지, 비싸지는 않은지,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지만 정리가 잘 안 된 정보가 넘친다. 헤매다 안 되면 주변에 물어본다. 친인척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 염치불구하고 물어본다. 병원 찾기는 ...
2020.12.16 00:21 -
은퇴 후 등산만 한다? 종로에 집짓고, 시인·화가 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4박자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35~69세 1500명을 조사한 노후준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이 100점 만점에 74.1점으로 가장 높다. 대인관계 67.3점, 재무(소득) 60.3점이다. 여가(59.6점)가 최악이다. '일만 하는 당신, 즐길 줄 모른다'는...
2020.12.02 00:41 -
실업부조·무상교육이 저출산 예산? 절반이 '엉뚱한 돈'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올해 1~8월 출생아는 지난해보다 9.5% 줄었다. 지난해 0.92명에서 올해 0.8명대로 떨어졌다. 연말까지 가면 약 0.8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없는 추락이다. 2016년 이후 수백조원을 저출산 정책에 썼는데도 왜 이럴까. 최근 몇 년 새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었고, 지금도 그렇다. 의문을 넘어 '이제 출산 대책은 안 된다'라...
2020.11.18 00:28 -
새내기 공무원 30년 후 연금·퇴직수당 더하면 직장인의 1.8배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2015년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장인의 퇴직금(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더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새내기의 예상연금과 퇴직수당(퇴직금)을 산출해 비교 분석했다. 그랬...
2020.11.04 00:45 -
연금 받을 나이인데, 70대 66명 아직까지 보험료 내는 까닭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광주광역시에 사는 71세 여성 A씨는 아직도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을 낸다. 보험료는 원래 만 59세까지만 낸다. 게다가 남들은 훨씬 이른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왜 70대 노인이 아직도 보험료를 낼까. A씨는 “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일반적 형태)을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를 계속 낸다”고 국민연금공단 측에 말했다...
2020.10.21 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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