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의 청구서

SHOW ME THE MONEY

“우리는 한국을 돕느라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내야 할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청구서'는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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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6조원 쓰니 한국이 더 내라"는 미국

2019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었습니다. 전년 보다 무려 8.2% 올랐지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2017년)는 분담금이 9507억원이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는데,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 중 일부입니다. 외환위기(IMF) 때였던 1998년만 분담금이 줄어들고 이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엔 9조원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미국산 무기 구입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이니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나 되야 하는 것일까요?

주한미군 규모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전쟁(6·25 전쟁) 때 가장 많은 수의 군인을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주한 미군 주둔 규모

이후 주한미군 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2015년부터는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미 상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발행일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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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예 기자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 심서현 기자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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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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