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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통상임금 후폭풍 기아차 잔업 중단, 생산성 끌어올려야 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말 특근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축소 정책에 호응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속내는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하는 잔업·특근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
  • [사설] 북한, 태평양 상공의 수소탄 실험은 자멸의 길이다 북한의 핵 도발 발언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맞서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으로 응수했다. 그것도 전례 없이 김 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같은 날 뉴욕 맨해튼 호텔에서 김 위원장의 말을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 [사설] 초강력 대북제재 카드 '세컨더리 보이콧' 꺼낸 미국 미국이 마침내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카드를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상대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이 같...
  • [사설] 탈원전 위해 사우디 원전 수출 포기하는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팔을 걷어붙였다.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 미래 에너지원(源)을 원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2032년까지 원전 17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1.4GW급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국제 설명회를 열었다. 다음달에는 건설비 200억 달러(약 22조원)가 소요되는 입찰...
  • [사설] 김명수 인준 가결, 코드 버리고 협치 세우는 계기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북한 핵·미사일의 현실적 위협 앞에서 국정동력의 급속 상실에 따른 국가운영의 표류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인사 파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
  • [사설] 균형잡힌 대통령 유엔 연설 … 대북 지원은 최대한 늦춰야 문재인 대통령의 21일(현지시간) 첫 유엔총회 연설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예상대로 '평화'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실험 후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제재를...
  • [사설] 대학병원에서 '벌레 수액'까지 나오는 우리 의료 현실 응급실에 가거나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해 주는 처치가 수액이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에서 아기에게 주입하던 수액 연결관에서 날벌레가 나온 데 이어 인하대병원도 납품된 수액세트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처치 품목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물질이 섞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에 행...
  • [사설] 도시바 품은 SK하이닉스 … '반도체 코리아' 이어가야 한다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이 일본 도시바메모리를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도시바의 합작 회사인 미국의 웨스턴디지털(WD)과 대만의 훙하이그룹을 물리치고 이뤄낸 쾌거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를 최초로 개발해 원천 기술을 가진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2위 기업이다. 도시바를 품으면서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약점으로 꼽히던 낸드플래시 분야를 보완할 수 있게...
  • [사설] “북 완전 파괴”라는 트럼프, 대화와 평화 주장하는 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쏟아냈다. 전쟁 발발을 무엇보다 걱정하는 우리로서는 머리가 쭈뼛 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물론 북한을 향한 그의 거친 표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
  • [사설] 일본 영사관 앞 '징용 노동자상' 건립은 자제해야 민주노총이 내년 노동절(5월 1일)에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상은 이미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에 건립됐으며, 다음달엔 경남과 제주에도 세워질 예정이다. 강제징용 노동자상도 '위안부 소녀상'처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획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번엔 일본영사관 앞까지 진출시킨다는 것이다....
  • [사설] 청와대, 안보보다 남북 대화에만 손 들어주나 청와대가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송 장관의 국회 발언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정책 혼선을 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옐로카드는 대상과 방향 모두에 문제가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한 송 장관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왜 이런 발언이 나...
  • [사설] '위험 없는 군사옵션',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상식적으로 대북 군사옵션은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다. 선제 타격으로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를 파괴할 수도,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사일에서부터 장사정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격용 무기...
  • [사설] '수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방안 미흡하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권고안을 어제 발표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사법·입법의 고위 공직자가 망라됐고, 이들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범죄가 포함됐다. 권한도 막강하다. 검찰과 경찰보다 위에 군림하도록 '우선 수사권'이 보장된다. 기존 수사기관은 고위 공직자...
  • [사설] 국회는 '김명수 인준안'을 신속하고 당당하게 표결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인준 정치는 자칫 문재인 정부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 1988년 여소야대였던 노태우 정권은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되면서 내부가 무너졌다. 결국 3당 합당이란 정계 개편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유엔 방문길에 앞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사법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추미애...
  • [사설] 자중지란 안보 컨트롤타워에 국민은 불안하다 갈수록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심하게 흔들려 보는 국민이 아찔하다. 그것도 외부 충격에 의한 게 아니라 내부의 자중지란에 의한 요동이어서 더욱 불안하고 기막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 [키워드로 보는 사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일단 계약을 한 이상 계약내용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을 지키라고 한다면 때로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면서 하라는 원칙이다. 가령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당시에는 당사자가 미...
  • [<!HS>사설<!HE>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중앙일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성과급으로 가는 계기 돼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밀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측은 노조가 청구한 1조926억원 가운데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
  • [사설] 6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협치만이 돌파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6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11∼13일 조사(66.8%)에 이어 한국갤럽의 12~14일 조사(69%)가 나왔다. 이 수치 역시 역대 대통령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구도에서 80%를 웃도는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어 국정 운영을 해온 정부로선 한 달 내내 지속된 지지율 하락세는 예삿...
  • [사설] 건국은 시점 아닌 과정 … 소모적 논쟁 접고 미래로 나가자 10위권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공의 근현대사를 써왔다. 임시정부·광복·한국전쟁·근대화·산업화·민주화 과정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저력·기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한국사마저 진영 논쟁에 휘말리면서 서둘러 전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
  • [사설] 문 대통령, 한반도 명운 건다는 각오로 미국 방문 임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뉴욕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강성 도발로 국제사회의 촉각이 극도로 곤두서 있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괌을 넘길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지난주 발사하고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북한 김정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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