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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문재인, 송민순 문건 진실 밝히는 데 앞장서라 10년 전 청와대의 기권 결정이 막바지 대선전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에 의견을 묻고 결정했는지 여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에 사전 문의한 정황이 담긴 메모를 공개했지만 당사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인했다. 공방은 진실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유력 주자의 대북관과 정직성이 동...
  • [사설] '동전 없는 사회' … 약자가 소외돼선 안 된다 한국은행이 그제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을 동전 대신 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CU·세븐일레븐·위드미 등 주요 편의점 체인 3곳과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체인 2곳에 소속된 전국 2만3000여 개 매장이 참여한다. 거스름돈은 교통카드나 멤버십 카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앱에 적립된다. 한은은 2...
  • [사설] 대선 후보가 '돼지흥분제' 성범죄라니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대학 1학년 때 하숙집 친구의 성범죄 모의에 가담하고 도와줬다는 이른바 '돼지 흥분제' 논란에 휩싸였다. 진위 여하에 따라 후보 자격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홍 후보가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에 자기 고백 형태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책에...
  • [사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敵)이다 그제 저녁 대선후보 대상 KBS TV토론에서 주적(主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문 후보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에 후폭풍이 거세다. “문 후보의 안보관이 불안하다”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는 등 논란까지 일고...
  • [사설] 대법원 "주식 기부라도 공익 목적이면 면세" 판결 어제 대법원이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주의 180억원대 주식 기부에 세무서가 140억원대 증여세 폭탄을 물린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 황씨 승소, 2심 수원세무서 승소로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7년여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난 것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열어 내놓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공익적 주식 기부의 비과세 문제와 ...
  • [사설] 미,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 … 북한은 오판 말아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2008년 이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
  • [사설] 대선후보 변별력 높여준 2차 스탠딩 TV토론 어젯밤 대선후보 5명이 참여한 2차 TV토론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주 1차 TV토론 직후 지지율이 요동친 데다 2차 토론에선 후보들의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럿 도입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TV토론 사상 처음으로 후보들이 사전 원고와 자료 없이 발언대에 서서 최장 18분 동안 상대를 선택해 질문을 던지고 토론할 수 있게 ...
  • [사설] 고개 드는 지역감정 선동 … 국민 열망 배신이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움직임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어떤 후보가 특정 지역에서 몰표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사라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치학은 지리학'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한국 정치의 고질이었던 지역색이 옅어져 고무적이라는 평가와...
  • [사설] 시진핑 주석은 위험한 역사관 해명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 뒷이야기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트럼프는 시진핑으로부터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받았다”며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말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여...
  • [사설] 큰 정부 문재인 vs 작은 정부 안철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내건 'J노믹스'가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보다, 유능한 정부인지 무능한 정부인지 따져보라고 주장한다. 크지만 추진력 있는 정부가 작아서 무력한 정부보다 낫다는 생각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그가 큰 정부 역할론의 징표로 내세운 건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 공약이다. 기업 활력이 예전 같지 않...
  • [사설] 한반도 불안감 부추기는 일본, 호들갑 자제하라 최근 일본이 한반도 위기를 틈타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가상 상황을 전제로 오해를 야기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한반도 유사시 과도한 대응을 시사한 일본 측 발언에 유감을 표시한 건 마땅한 일이다.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건 당연...
  • [<!HS>사설<!HE>] 한국민에게 여운 남긴 펜스 부통령 방한
    [사설] 한국민에게 여운 남긴 펜스 부통령 방한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4월 17일 오전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북측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오른쪽은 펜스 부통령 일행을 지켜보는 북한군. [사진 공동취재단] “이 고지를 1달러에 팔아도 사겠다는 미국인은 없을 거야. 저쪽 중국인들은 25센트에도 사지 않을걸…. 이 전투의 생존자들이 죽을 때쯤은 가치가 변하겠지. 그...
  • [<!HS>사설<!HE>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안철수 검증 논란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안철수 검증 논란 ━ 중앙일보 문재인·안철수, 가열차게 검증하고 정성껏 답변하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997년엔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엔 병역기피 '은폐' 논란으로 낙마했다. 이처럼 사실 자체보다 사실 이후의 처신이나 태도 때문에 순식간에 국민 신뢰를 잃는 정치인은 수도 없이 많다. 지금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그런 ...
  • [키워드로 보는 사설] 후보자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 후보자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를 확연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모든 검증에서는 제기하는 쪽과 제기당하는 쪽 모두의 자기중심적 인식과 해석이 작동한다. 네거티브 공세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공세라는 게 분명한 인신공격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근거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허위 사실 유포나 사건 조작 행위 ...
  • [사설] 미 펜스의 강경 메시지, 북한은 새겨 들어라 중국 체면을 봐서 유연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는 달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단호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발표에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와 미군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
  • [사설] 박근혜의 '592억 뇌물'…기업-권력 관계 달라져야 4월 17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날인 동시에 그의 후임을 뽑는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권력의 부침이 교차하는 묘한 뉘앙스를 남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起訴)는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처벌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이다. 온 국민에게 '이게 나라냐'는 한탄과 분노,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긴 박...
  • [사설] 대선주자들의 섣부른 대입 수술 공약 문제 많다 '대입 변경 고질병'이 도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수능을 포함한 입시 개편안을 내놓고 있어서다. 역대 대선 때도 교육 공약이 많았지만 이번처럼 세세하게 대입까지 건드린 적은 없었다. 조기 대선 일정에 쫓긴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 내던지는 분위기다. 검증도 안 된 섣부른 공약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더불어민주당 ...
  • [사설] 북한이 레드라인 넘으면 중국은 대북 송유관 잠가야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비웃듯 어제 미사일을 또 쐈다. 그것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도착 9시간 전에 이뤄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이달에만 두 번째다. 발사 직후 폭발해 실패로 끝났지만 미국의 무력시위와 중국의 만류에도 실험을 감행한 것은 북한이 또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
  • [사설] 대선 레이스 개시…안보는 한 몸, 정책은 경쟁하길 17일 미명을 기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정식 개시됐다.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가 15~16일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5·9 대선까지 24일간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돌발 선거다. 당선자는 인수위 가동은커녕 취임식도 생략하고 집무를 개시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일촉즉발의 북핵 위...
  • [사설] 세월호 3년, 차분히 정리하며 교훈도 잊지 말자 온 국민이 비통해하며 가슴을 저몄던 3년의 세월이었다. 어제 경기도 안산과 전남 팽목항·목포신항, 인천 등 전국 곳곳에는 노란 물결이 일었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그날의 회한과 교훈을 되새겼다. 오열하는 희생자 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세월호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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