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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미묘한 시점의 '김병준 골프 내사' 사실 공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민대 명예교수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에서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다. 접대 규모가 118만원가량 됐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
  • [사설] 해병대 헬기 사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막아야 해병대가 운영하는 마린온 상륙기동헬기가 그제 추락해 해병 장병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해병대가 지난 1월 처음 도입한 국산 기동헬기로 이날 포항기지에서 정비를 마친 뒤 시험 비행하다 10m 상공에서 추락했다. 이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육군 수리온 헬기를 해병대 상륙작전에 맞게 개조한 것인데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에 ...
  • [사설] 하반기에도 성장 전략 없이 재정만 풀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내놓으며 올 성장과 고용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올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9%로, 신규 고용은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각각 낮췄다. 날로 악화하는 고용 여건과 경제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예정보다 ...
  • [사설] 한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구멍이 되다니 …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유지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국제 제재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어서다. 이런 판국에 북한산 석탄이 선박 환적을 통해 한국에 수입됐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
  • [사설] 드루킹 특검도 깜짝 놀란 검경의 부실수사 현장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근 확보한 압수 물품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엉터리 수사 행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특검팀은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 인근의 한 창고 컨테이너에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팀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노트북, 각종 서류 등이 가지런히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 압수했다. 출판사 건물 1층의 쓰레기 더미에선 21...
  • [사설]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왜 기업 부담으로 떠넘기는가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난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을 설명하면...
  • [사설] 자기희생 없이 한국당 재건 없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전국위 등을 열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추인한다. 이에 따라 고성과 막말 속에 악화일로로 치닫던 당의 내홍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당은 곧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하지만 비대위가 순조롭게 굴러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원들 사이에선 비대위 성격을 놓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와 당 혁신을 주도할 '전권...
  • [사설] 기무사 문건 논란, 사실과 법리를 잣대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된 국방부·기무사·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의 문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쿠데타 음모론'부터 '군 숙청 음모론'까지 여론이 극단으로 갈...
  • [사설]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도 손질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10.9%)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덧붙였다. ...
  • [<!HS>사설<!HE>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저출산 정책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저출산 정책 ━ 중앙일보 과거 정책 답습해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벗어나겠나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취임 1년2개월 만에 나왔다. 출산부터 주거까지 골고루 담았다. 고심의 흔적이 더러 엿보인다. 특별고용직의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1세 아동의 의료비를 거의 없애며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보미 대상...
  • [키워드로 보는 사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영어 Work and Life Balance를 한국식으로 각 단어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이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7월 워라밸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이라는 책자를 ...
  • [사설] 여당 원내대표 자격 의심케 한 반기업 발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삼성이 협력업체를 쥐어짜 세계 1위를 만들었다. 삼성은 세계적 기업이 됐지만 우리 가계는 더 가난해졌다”고 했다. 또 “삼성의 지난해 순익 60조원 중 20조원만 풀면 200만 명에 1000만원씩 더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발언이 논란을 빚자 14일 “돈을 나누자는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만큼...
  • [사설] 기상이변을 염두에 둔 비상한 재난 대비 시스템 절실하다 때 이른 폭염으로 한반도가 달궈지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폭염 경보 발령 수준인 35도 이상으로 치솟는가 하면 열대야로 연일 잠을 설치기 일쑤다. 온열질환자가 지난주 145명으로 한 주 새 3배가 늘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고기압에다 티베트 고원에서 달아오른 뜨거운 고기압의 '열돔'에 갇혀 앞으로 최대 한 달간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
  • [사설]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3%, 2019년 10.9% 올라 2년간 29% 급등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다. 사용자 측은 경영상의...
  • [<!HS>사설<!HE>] 안철수는 갔지만 국민은 여전히 새정치에 목마르다
    [사설] 안철수는 갔지만 국민은 여전히 새정치에 목마르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결국 날개를 접었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초유의 신드롬과 함께 화려하게 정계 입문했던 안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6년여 만에 사실상 정치무대를 떠난 것이다. 정계 은퇴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에 그칠 만큼 지지기반이 허물어진 것을 감안할 때 극적인 상황 변화 없이는 정계 복귀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안 전 대표...
  • [사설] 국회에서 아들 국정원 낙방 이유 따졌다는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어제 아들 채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적폐세력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낸 전직 정보맨이다. 그런 김 의원의 아들도 지금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초 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 공채에 지원했다가 최종...
  • [사설] “나를 잡아가라”는 308만 소상공인들의 절규 전국 308만 명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섰다. 또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려는 기류에 반발해서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
  • [사설] 장기화 조짐 미·중 무역전쟁 … 비상 대책은 있나 기 싸움 정도에서 적당히 그치기를 기대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00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총 6031개의 부과 대상 제품에는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이로써 미국이 ...
  • [사설] 너무 서둘러가는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먹구름이 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가진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할 이정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정부 목표로 삼아 북한과 미국과...
  • [사설] 일자리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성장으로 기수를 돌려라 한국 경제가 일자리 늪에 빠졌다. 일회성 쇼크가 아니다. 만성 고질병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의 일자리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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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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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