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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빅 브러더' 망령 불러낸 구글의 마구잡이 위치정보 수집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올 초부터 11개월간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본사 서버에 자동 전송했다. 심지어 사용자가 위치정보 서비스를 해제했거나 통신용 유심칩을 제거한 스마트폰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위치정보가 전송...
  • [사설] 북 미사일 방어용 사드는 중국과 협의 대상 아니다 중국이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장관은 어제 기자 설명회에서 “(중국의 요구를) 귀국하면 국방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
  • [사설] 김관진 석방은 구속 만능의 '인질사법'에 대한 경고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라는 이상한 논리가 똬리를 틀고 있다. 죽을죄를 지었을지언정 형(刑)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구속이다. 그런데 이런 헌법 정신을 벗어나 사회 정치적 여론이나 자의적...
  • [사설] 가계부채 1400조원, 동결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1419조원을 기록했다. 석 달 새 31조2000억원, 1년 전보다는 120조원이나 늘었다.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세 배에 달한다. 규모와 속도 모두 비정상적이다. 1400조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1인당 500잔씩 마신다는 커피산업의 연매출이 10조원이다. 100만 명이 먹고산다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연매출은 100조원이다. ...
  • [사설] 혼신 다해 북한 병사 살려냈는데 인격 테러라니 … 총탄을 맞고 귀순한 북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이 인격 테러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센터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사경을 헤매던 병사가 두 번의 수술을 받고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며 “그동안 여러 불편한 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북한 병사의 기생충 감염 사실 공개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심정을 고백한...
  • [사설] 정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확실히 대처하라 지난 13일 북한군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두 차례 위반한 사실이 유엔군사령부가 22일 공개한 폐쇄회로TV(CCTV)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귀순병을 쫓던 북한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돌아가는 모습과 북한군 네 명이 귀순병 등에 대고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그중 1명은 누워 쏴 자세로 조준사격하는 ...
  • [사설] 국민연금에 어른거리는 불길한 '연금 사회주의' 국민연금이 엊그제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KB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노동이사제는 부결됐지만 파장이 크다. 국내 주요 상장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주...
  • [사설] 홍종학 임명 강행 … 협치 실종의 후폭풍이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정부 출범 195일 만에 내각이 완성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었기에 최장기 조각은 이해한다 쳐도 국회 청문보고서 미채택 최대 임명, 차관급 이상 낙마자 동률 등 각종 불명예 기록을 남겨야 했던 까닭이다. 이 정부가 지난 보수정권의 10년 ...
  • [사설] 길고도 추운 겨울 예고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북한을 “살인적 정권”이라 규정하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게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고, 6월엔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으로 돌아와 끝내 숨진 오토 웜비어 사망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특사 쑹타오가 빈손 귀국한 것 역시 발표에 영향을 ...
  • [사설] 강경파 황병서·김원홍 처벌설 … 북 급변 조짐 주시해야 어제 불거진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처벌설이 맞다면 우리 당국은 북핵 대응의 맥락에서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황병서 처벌이 김정은 정권 내의 권력관계는 물론이고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까닭이다. 북한 내 위상으로 볼 때 황병서 등 군 총정치국에 대한 처벌은 김정은 정권의 중대한 노선 변화의 징조일 수 있다. 황병서는 201...
  • [사설] 외환위기 20년의 교훈 꼭 20년 전 오늘이다. 외환 곳간이 비어 가던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3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방한한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옆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구제금융안에 서명했다. 우리 국민은 그 후 IMF 요구에 따른 긴축과 고강도 구조조정을 견뎌내야 했다. 외환위기는 깊은 트라...
  • [사설] 지진과 AI 사태 … 시험대 오른 '안전 대한민국' '안전 대한민국'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던 엿새 전 포항 강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습했다. 천재(天災)인 지진과는 달리 AI는 그간 정부 부실 대응이 부른 인재(人災)에 가까웠다. 그래서 국민은 불안해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를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
  • [키워드로 보는 사설] 평화실현 5대 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문재인...
  • [<!HS>사설<!HE>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트럼프 방한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트럼프 방한 ━ 중앙일보 깊은 공감의 트럼프 방한 … “힘을 통해 평화 지키겠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1박2일간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고 어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따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방한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걸림돌이 될...
  • [사설] 금리 인상 충격 앞둔 가계부채, 미봉책으론 안 된다 한국은행은 다음주 금요일 올해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가 이 자리에서 1.25%인 한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달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핫머니가 한국에서 빠져나갈 가...
  • [사설] 발등의 불인 내진시설 … 경각심 높여야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1년여 간격으로 일어난 지진은 우리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지도 드러냈다. 특히 지진 취약지역으로 꼽힌 포항조차도 건물의 내진 성능이 미흡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에서 주택 3곳 전파를 포함해 1161여 동의 주택이 파손됐다. ...
  •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개혁, 문 대통령 앞장서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20일 기소된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등에 불법으로 건넨 특활비는 70억원에 달한다.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에 불법 자금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을 면한 이병...
  • [사설] “늙은 기업 위한 정책이 어린 기업 성장 막고 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창업을 북돋우려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했다. 상의에 따르면 세계 100대 사업모델이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13개는 시작도 못하고 44개는 사업 일부가 불가능하다.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가 비율은 조사 대상 78개국 중 최저수준인 25.9%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많은 정책이 늙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됐기...
  • [사설] 전방위 사정으로 번지는 적폐수사, 균형 잃지 말아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수사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이었다. 그런데 수사 도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도 흘러간 사실이 불거졌다. 댓글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 [사설] 최저임금의 역습,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려했던 최저임금의 역습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보호하려 했던 임금근로자 최하층이 소득 증대는커녕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고통 받는 분위기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일자리들이 지난달 5만 개나 줄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영세업체들이 종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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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