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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부자 증세'라 쓰고 '명예 과세'로 읽으라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증세와 관련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 과세”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에선 '조세 정상화'(우원식 원내대표) 혹은 '사랑 과세, 존경 과세'(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의 뜬금없는 이름 짓기가 온종일 이어졌다.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침을 선언한 뒤 극히 일부인 '초고소득층' '초대기업'만이 대상이란...
  • [사설] 문무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직을 걸어라 검찰은 적폐 청산의 대상인 동시에 적폐 척결을 수행하는 집행자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하면서 힘을 빼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 불구하고 청와대 주도의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을 참석하게 하는 등 사정 정국에 검찰을 전진 배치했다. 검찰은 하기에 따라 ...
  • [사설]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구성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47세의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된 전북 출신 인사다. 당시 박시환 대법관과 함께 소위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 의견을 많이 내 색...
  • [키워드로 보는 사설]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 낙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분수는 밑에서 위로 솟구친다. 낙수 효과란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견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 [<!HS>사설<!HE>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내년 최저임금 확정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내년 최저임금 확정 ━ 중앙일보 최저임금 충격, 한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나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까지 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 [사설] 폭염·폭우·가뭄의 심술 … 기상이변 대책 재정비해야 국민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폭염·폭우·가뭄 3총사가 괴롭힌다. 예년보다 빠르게 온 폭염은 독해졌고, 폭염 뒤에는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진다. 그런데도 경북과 영남 내륙은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의 10% 정도에 그쳐 가뭄과 폭염에 시달린다. 뺑덕어미 같은 변덕 날씨는 이달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어제 서울 지역의 폭우가 대표적이다. 사흘 전 낮...
  • [사설] '정치 내각'의 부작용을 경계하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부 출범 75일 만인데 이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 명만 결정되면 국무회의는 전 정권과의 동거 내각에서 순수 문재인 내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18명 장관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성·시·경(성균관대...
  • [사설] 밀어붙이기식 증세 앞서 국민 설득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증세 논쟁이 불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치면서 “이제 증세를 확정할 시기가 됐다”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하고, 일반 중산층과 서민·중소기업은 증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 [사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 실어줘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다. 그럼에도 당·청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증세 논의를 당장 시작하기로 하면서 부총리 입장만 머쓱하게 됐다. 김 부총리가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기 때문이다. 증세 논의는 실세 정치인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먼저 총대를 멨고, 추미애 ...
  • [사설] 남북군사회담 불발, 베를린 구상이 첫 스텝부터 꼬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남북군사회담 불발로 첫 스텝부터 꼬이고 말았다. 국방부가 판문점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열자고 지난 17일 제의했으나 회담 날인 어제까지 북한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북한 반응이 없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7일까지 기다리겠다고 어제 다시 제의했다. 북한은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 [사설] 성급한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 … 무인화와 프리터족 LG전자가 개발한 안내·청소 로봇이 인천공항에 배치돼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안내로봇은 항공편 정보, 탑승구, 편의시설 위치 안내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공하고 공항 내 목적지까지 에스코트도 해준다. 청소로봇도 청소가 필요한 구역의 지도를 데이터베이스에 담아 스스로 찾아다닌다. 인천공항에는 이미 무인 체크인 기기, 무인 출입국 심사대...
  • [사설] 공정한 거래로 로열티 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가맹본부가 대주주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면 업체명·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가맹본부 대주주가 잘못을 저질러 가맹점이 손실을 입으면 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만시지탄이다. 프랜차이즈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
  • [사설] 문재인 정부의 과속질주를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질주가 거침이 없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엊그제 100대 과제로 정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상당수는 이미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통령 1호 지시로 시작됐고, 탈(脫)원전 의지는 30% 공정이 진척된 원전의 강제 중단으로 이어졌다. 최...
  • [사설] 충격적인 데이트 폭력 동영상 … 당장 근절책 마련해야 어제 TV 뉴스를 통해 데이트 폭력 동영상이 공개된 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동영상은 20대 남성이 연인을 밟고 때린 데 이어 트럭으로 돌진하는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피해 여성은 목숨을 건졌지만 실제 데이트폭력이 살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충북 청주에선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 [사설] 무턱대고 공무원 17만 명 늘리면 닥쳐올 재앙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올해 1만2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일환이기도 하다. 청년 실업난 해소의 마중물로 삼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정 문제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
  • [사설]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담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어제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3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 과제가 촘촘히...
  • [사설] 한수원 경영진의 깊은 고뇌를 새겨들어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영진이 원전 공사의 영구 중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그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수원이 이미 투입한 돈이 1조6000억원이다. 경영진은 신고리 5, 6호...
  • [사설] 남북대화 제의가 한·미·일 갈등으로 번지나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미국이 노골적인 불쾌감을 나타낸 것은 유감천만한 일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조건들이 현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누가 들어도 못마땅하다는 ...
  • [사설] 온갖 '등급 인플레'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한국에서 영화는 그저 '개봉'되지 않는다. 언제나 '대개봉'된다. VIP라는 말로는 뭔가 부족했던지 영어사전에도 없는 VVIP라는 단어가 흔해졌다. VVIP의 홍수 속에서 VIP는 살짝 홀대당하는 느낌마저 든다. 웬만한 중소기업 오너들은 '사장'이나 '대표'보다는 '회장' 명함을 즐긴다. 이유를 물어보면 “좀 더 대우받고 싶어서”거나 “기죽지 않기 위해서”...
  • [사설] 반부패 컨트롤타워 부활에 거는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활을 지시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인 부패의 근원적 척결이 기대라면 정·관·재계 등에 총체적 사정(司正)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 우려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 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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