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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택배 갈등에도 세금을 쏟아붓겠다니…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갑질 아파트'에 이어 '실버 택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과 택배회사 사이에 불거진 '택배 갈등'을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실버 택배' 제도를 적용해 풀기로 하면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 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파트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랐고, 여기...
  • [사설] 여론 조작 엄벌한 원세훈 대법원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이 어제 원심 형량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국정원 직원에게 트위터 등에서 여당 후보는 옹호하고 야당 후보는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지지...
  • [사설] “특검에 응하겠다”는 김경수 발언에 주목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오전 한때 출마 회견을 연기해 불출마설이 나돌았지만 그동안의 정면 돌파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쏠린 의혹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 뒤 “필요하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하기...
  • [사설] 정권 바뀌면 CEO 잘리는 포스코·KT의 잔혹사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임기 2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권 회장은 '누적된 피로'와 '젊은 CEO 필요성'을 이유로 내걸었으나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불과 19일 전 포스코 창립 50주년 때만 하더라도 기자들 앞에서 직무 수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권 회장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내고, 4년 재임 중 진행했던 구조조정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 [사설] 북·미 비밀회담은 청신호, 더욱 어깨 무거워진 정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비밀회담 소식은 신선한 충격이다. 폼페이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무장관 후보다. 이런 거물이 북한에 간 건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이후 처음이다. 미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상징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청신호가 아닐 수...
  • [사설] 드루킹의 '민주당 사조직' 자인…판도라 상자 열렸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라는 단체가 지난 대선 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조직으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공모 같은 사적 모임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공직선거법 87조). 정당이나 대선 캠프가 사적 모임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 관련자들도 공범이 된다. ...
  • [사설] 한국GM 노사의 '벼랑 끝 대치'에 싸늘한 국민 시선 한국GM 노사의 벼랑 끝 대치에 국민 시선이 싸늘하다. 어제 인천에선 지역 단체 관계자와 시민 3000여 명이 노사 타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출근하는 부평공장 직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공멸 위기 앞에서 기 싸움만 펼치는 노사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다. 지금까지 노사는 여덟 차례나 교섭에 나섰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
  • [사설] 드루킹 의혹, 청와대가 진실을 밝힐 때다 청와대가 어제 드루킹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말을 바꿨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한 드루킹의 추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과 관련, “추천해서 만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일종의 신고를 해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검증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란 뜻인데, 문제는 청와대 해명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더 알...
  • [사설] 숨기고 덮고 감싸고 … 드루킹 게이트 부실 수사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이런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과 검찰엔 진실을 파헤치고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 소극적 수사와 정권 실세 눈치 보기 등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범인들을 긴급 체포한 뒤에도 쉬쉬하며 보름 넘게 숨기려던 경찰, 이런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제...
  • [사설]김상곤 장관은 대입제도 조기 안정화에 직을 걸어라 교육부로부터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넘겨받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개편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국가교육회의는 어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
  • [사설]김기식뿐 아니라 조국 책임도 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청와대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지만 사실 그런 문의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 청와대 질의사항 중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남은 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
  • [사설]조직적 범죄 의혹 짙은 댓글 조작 … 검경 수사 믿을 수 있나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음을 보여 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유령' 출판사를 차려 놓고 사람을 불러모았다. 수십 명이 모인 장면을 목격한 이가 있다. 경찰이 김씨를 체포할 때 그곳에서 약 170개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 출판사는 책을 낸 적이 없으나 직원은 네 명이었다. 4...
  • [<!HS>사설<!HE> 속으로]오늘의 논점 - 제주 4·3사건 70주기
    [사설 속으로]오늘의 논점 - 제주 4·3사건 70주기 ━ 중앙일보 70주기 4·3사건, 이제 국민 통합의 출발점 돼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70주년 추념식에서다. 대통령은 또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
  • [키워드로 보는 사설] 4·3 사건의 발생과 진행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1947년 3월 1일 제주북초등학교에서는 '제 28주년 3·1절 제주도 기념대회'가 열렸다. 행사참가자들이 거...
  • [사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14일(현지시간) 시리아의 화학무기 관련 시설 3곳에 미사일 105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4월 공격 때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공습이었지만 군사기지는 제외했다. 시리아 사태에 전면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일회적 응징을 통해 미국의 가공할 파워를 보여 주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이번 공습은 지난 7일 시리...
  • [사설] 이번엔 실업급여 쇼크, 기업 활력으로 돌파해야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 1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어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1~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62만8000명에 달했다. 분기별 수급자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실업급여 총액은 1조49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65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급여는 일하고 싶은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
  • [사설] 총영사 노린 댓글 세력…거래 실체 대충 덮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활동을 벌여 온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본인이 직접 해명했지만 오히려 의구심을 키웠다. 민주당 측은 어제 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한 김모(48)씨가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를 위해...
  • [사설] 시위대의 사드 반대에 빌미 주는 국방부와 청와대 경북 성주군에서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 내부 공사 장비 반입을 놓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112일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사드 기지에 모래·자갈을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15대를 반입할 예정이었다. 기지에서 근무 중인 한·미 양국 군인 400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
  • [사설] 통신사 원가 공개 판결, 기업 혁신 꺾는 결과 안 돼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2011년 통신사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자료는 2G·3G 서비스와 관련된 재무 및 영업 자료 등이다. 대법원은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공익적 요청이 해당 자료가 지닌 영업...
  • [사설] 국민도 김기식에 등을 돌렸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사퇴하는 게 옳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의 갑질과 독직(瀆職) 의혹, 그리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위선에 국민도 등을 돌렸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군으로 여겨온 정의당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당론을 정했다. 그의 친정인 참여연대마저 “… 비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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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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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