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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키워드로 보는 사설] 정경유착과 뇌물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향후 법정에서 다투게 될 중요 쟁점은 대가성 여부다. 특검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를 하고 승마선수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권력의 압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것이고 독대 시기보다...
  • [<!HS>사설<!HE>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삼성 총수 구속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삼성 총수 구속 ━ 중앙일보 '영장 기각=무죄' 아니듯 '구속=유죄' 아니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던지는 의미와 파장은 크다. 삼성은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회장, 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3대 79년 역사에서 처음 총수 구속 사태를 맞았다. 우리는 그동안 불구속 수사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
  • [사설] 역사적인 탄핵 심판정에 역사적 장면은 없었다 어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최종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1일 만이다. 헌정사에 남을 탄핵 사건의 마지막 17차 재판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먼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세월호 구조 실패에 따른 생명권 보호 위반 등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대통령 탄핵을...
  • [사설] 특검의 수사 종결, 모두 '승복'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최순실 국정 농단'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인사 개입,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 삼성의 정씨 승마 지원 등 숱한 의혹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들 의혹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 [사설] 롯데, 사드 부지 제공 … 총력 외교로 중국 핍박 막아야 롯데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자사 소유인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용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롯데는 중국 사업의 불이익을 우려해 그간 의사 결정을 미뤄 왔다. 이에 따라 롯데는 이달 안에 국방부와 최종 계약을 맺고 성주골프장을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와 맞교환하게 됐다. 부지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르면 상...
  • [사설] 갈등만 부추기는 대선주자들, 파국 원하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지난 25일, 전국의 도심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또다시 둘로 갈라졌다. 양측의 집회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에선 60대 노인이 휘발유통을 들고 분신을 시도했다. 여기에다 '헌재 앞 무기한 단식 농성' 주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의 실명을 거명...
  • [사설] 북한의 VX 암살, 대량살상무기 차원에서 제재할 때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 VX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를 지난 25일 최종 확인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외국 공항에서 화학무기를 인명 살상용으로 버젓이 사용한 것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를 반인륜적·반인권적 대량살상무기(WMD)로 규정한 지 오래다. 1997년의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서부터 개발·...
  • [사설] 내수 살리려면 일자리·소득 대책에 집중해야 지난해 가계소비지출이 통계청의 이 분야 집계(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였다.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든(-0.6%)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소득감소의 내용은 더 좋지 않다. 전체 소득의 67%에 달하는 근로소득에서 실질 근로소득 성장률이 0%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설] 대선주자들이 먼저 헌재 결정 승복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집회의 브레이크 없는 세(勢) 대결 양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양측이 그야말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총력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모두 25일 주말집회에 이어 공휴일인 3...
  • [사설] 헌재 재판관 후임 지명, 아전인수식 해석 말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후임 지명을 다음주 강행키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로 지정함으로써 선고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이 첫째다. 통상 헌재 선고는 최종 변론 2주일 뒤 내려진다. 또 박한철 전 소장 후임 임명이 임...
  • [사설] 북한의 새로운 화학무기용 VX 테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피살이 VX 신경작용제에 의한 테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어제 “피살된 김정남의 눈과 얼굴 등에서 VX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정남 피살에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연루됐고, 도망간 용의자 네 명은 북한으로 입국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북한 당국의 지시...
  • [사설]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빠를수록 좋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다음주 지명키로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양 대법원장이 선뜻 후임자 인선에 나서지 않았던 명분은 “탄핵 선고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국회 답변)였다. 하지만 그제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 [사설] 기소중지자가 될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실상 수사기간이 만료(2월 28일)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起訴中止)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했지만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유보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 [사설] 두 보수당, 보수의 가치 알기는 하나 박근혜 정부가 내일 출범 4년을 맞는다. 통상의 청와대라면 마무리 국정의 선택과 집중, 업적을 떠올리며 초심을 다질 때다. 그런 행사가 잇달아 열리는 게 일반적 풍경이다. 하지만 취임 4년의 박근혜 대통령에겐 남의 일이다.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식물 상태로 전락했다. 그가 이끈 집권당은 대통령 탄핵당과 반대당으로 갈라서 사사건건 삿대질이다. ...
  • [사설] 탄핵시계 카운트다운 … 품격 있는 역사적 심판 돼야 탄핵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증인신문을 모두 종결하고, 27일 오후 2시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어제까지 76일간 16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25명의 증인을 신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심리해왔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재판관 평의(評議)를 거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 [사설] 북한, 외교관까지 연루됐는데도 암살 발뺌하나 말레이시아의 칼리드 아부 바카르 경찰청장이 어제 김정남 암살사건 연루자로 북한대사관 소속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을 지목하며 이들을 사실상 '공개수배'했다. 북한의 현직 외교관은 물론 국영항공사로 실질적으로 정부 통제를 받는 고려항공 소속 직원까지 연루됐다는 사실은 북한대사관의 모르쇠와 발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
  • [사설] 나랏돈으로 벤츠 굴리고 루이비통 산 유치원장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 중 상당수는 한마디로 '세금 도둑'이었다.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써야 할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빼돌려 자녀 등록금과 해외여행비 등 사적으로 마구 유용했다. 믿기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접한 엄마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이 내놓은 전국 9개 광역시·도 어린이 시설 95곳의 점검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다. 4곳만 정상이...
  • [사설] 최순실의 권력기관장 꽂기 의혹 … 끝까지 진상 밝혀야 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인사 농단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가 지난해 명품백 속에 갖고 다니던 경찰청장·우리은행장·KT&G 사장 등 인사청탁용 문서,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자필 메모 포스트잇 등이 찍힌 사진파일을 최근 확보했다. 여기에 등장한 이철성 후보자는 그해 8월 음주사고 은폐 논란 속에서도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 [사설]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기울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는 뉴스에 우리는 어느 새 둔감해진 듯하다. 하지만 그 수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뜯어보면 심란해진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인 면, 그리고 그 증가 속도 면에서 모두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제자리걸음인데 가계빚은 2015년과 지난해 연속 두 자릿수 비율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의 21일 자료를 보면 작년...
  • [사설] 교육부·미래부, 왜 해체 공약 나오는지 되새겨 보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 공약이 관가를 강타하고 있다. 현 정권 4년 동안 국민 혼란만 초래했거나 국정 농단 사태 등에 연루된 정부 부처들은 비상이다. 해체나 축소 대상으로 거론된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특히 동요하는 모습이다. 어수선한 정국에 공직기강이 풀렸다는 비판이 거센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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