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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일자리보다 가치 있는 목표 창조 강조한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33)가 그저께 미국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목표를 찾아다니지만 말고 스스로 창조하자”고 강조했던 연설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저커버그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 출생 세대)는 단순히 자신의 인생 목표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모든 사람이 새로워진 목표 의식을 갖는 세상을 창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
  • [사설] 고위공직, 구체적 '인사 배제 원칙' 검토해볼 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접해야 하는 국민들 마음이 착잡하다.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과거 사례들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해도, 자녀 취학·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역시 불법이 아닌 게 아닌 만큼 후보자들이 지명된 공직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췄는지 의...
  • [사설] '묻지마' 예산에 기재부 당혹, 이상과 곳간 괴리 좁혀야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400조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이끄는 기재부는 통상 10억원의 소규모 사업도 꼼꼼한 검토를 거쳐 균형 재정을 추...
  • [사설] 김영란법 개정, 국민의 뜻 들어볼 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저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김영란법(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을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의 개정 논의에 불을 지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고 접대 문화를 개선해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실을 ...
  • [사설] 문 정부, 친문 단체들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의 입법 요구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200일 넘게 계속된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이들은 “이 정권은 촛불 덕분에 집권했다”며 마치 빚쟁이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에 요구 조건을 늘어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사설] 국익과 자존 우선의 당당한 대중국 외교 펼쳐야 새 정부 출범과 특사 파견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중 관계 개선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해찬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중 특사단이 돌아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비교적 온건한 어조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달리 양제츠 국무위원과 왕이 ...
  • [사설] 실망스러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24일 막 올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컸다. 우리는 조기 대선과 안보·경제 쌍끌이 위기 속의 첫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주문해 왔다. 정치권도 후보자의 사소한 잘못을 들춰내 발목을 잡는 대신 정책과 능력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 만큼 이번 청문회는...
  • [사설]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없애는 게 개혁인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그제 "성과연봉제 폐지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상 '검토 폐지'라지만 노사정 모두 사실상 '폐지 확정'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 [사설] 정권 주도의 사법개혁은 법적 안정성 해칠 수 있다 법원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 조짐이다. 진보 성향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지명,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판사 출신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기용,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이 그 전주곡이다. 청와대가 신임 법무비서관의 발탁에 대해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고 밝힌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
  • [사설] “노무현을 위해 노무현을 가슴에만 담아 두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그가 '노무현 폐족'의 시련을 딛고 9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되어 고인의 영전 앞에 돌아온 것이다. 40여 가구에 120명이 사는 노 전 대통령의 시골마을은 약 3만 명에 이르는 추도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동구...
  • [사설] 재판정에 선 박 전 대통령…더 이상 이런 비극 끝내야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착잡했을 것이다. 수의 대신 사복 정장에 수인번호 503번이 적힌 표찰을 달고 공개 법정에 출두했다. 대통령 재직 시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엉성해 보였다. 개정 후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무직입니다"고 답했다. 그 운...
  • [사설] 새 경제라인, 업무·기능 중복에 교통정리 필요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받은 지 이틀 만인 어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의 임시 사무소에 출근해 사실상 집무를 시작했다. 내일부터 기재부 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회 청문회 준비를 한다. 그와 비슷한 시점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선임됨으로써 문재인 경제팀의 3대 축이 가시화했다. 경제 살리기와 ...
  • [키워드로 보는 사설] 대통령직의 정상화 취임 뒤 열흘 동안 문 대통령의 주요 행적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개혁적 업무 지시다. 일자리위원회 구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다. 둘째는 협치와 소통이다. 당선되자마자 원내 5당 당사를 찾아가 당 대표를 면담했고, 이후 각 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 [<!HS>사설<!HE>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 중앙일보 소탈하게 소통 의지 보인 대통령의 행보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보는 신선했다. 낮은 자세로 정치권·언론·국민과 소탈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친문 패권주의'의 오만한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하면 독선·독주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 본인도 아들의 특...
  • [사설] 4대 강 감사는 정치보다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춰야 4대 강 사업이 새 정부 출범 13일 만에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명박(MB) 정부에서 추진한 4대 강 사업을 감사하고, 다음달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의 6개 보(洑)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검찰의 '돈봉투 만찬'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4대 강까지 칼을 댄 것이다...
  • [사설] 전교조 합법화, 대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 여부가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엔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이 담겼다. 새 정부가 '법외노조'라는 행정통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합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어제 청와대는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
  • [사설] 북한은 미사일 쏘고 통일부는 '민간교류' 외치고… 통일부가 어제 남북 민간교류 복구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국내 단체들의 대북 접촉도 조만간 승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며, 남북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된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부는 '북한의...
  • [사설] '재벌 개혁' 경제라인 … 시장 역동성은 어떻게 살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새 정부 경제라인의 진용이 갖춰졌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청계천 판잣집 소년가장 출신으로 고졸신화의 주인공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재벌 개혁 운동에 매진해온 진보학자다. 이들의 ...
  • [사설] 신선하지만 능력 지켜봐야 할 외교·안보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외교·안보 인사는 화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신속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비(非)외무고시 출신 여성 외교관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발탁한 것은 관료주의 타파 및 성 평등 차원에서 신선하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를 거쳐 2006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진출한 뒤 계속 유엔에...
  • [사설] 시대 정신에 맞춰 검찰의 기수문화 타파하자 검찰의 '기수(期數)문화'는 강력하다. 군대·행정부·사법부·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퍼져 있지만 검찰은 유별나다.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기수 후배나 동기가 승진하면 '용퇴'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조직을 떠나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은 이런 기수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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