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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종부세 개편에서 경계해야 할 것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2년에 걸쳐 100%까지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 둘 다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의 4가지 시나리오다. 재정개혁특위가 내주에 최종안을 확...
  • [사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동운동인가 1987년 여름은 뜨거웠다. 직선제 개헌을 얻어낸 6월 항쟁 이후 7~9월 3개월간 노동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에 번졌다. 연인원 200만 명이 시위에 나섰고 3337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이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부른다. 87년 6월 말 2742개이던 노동조합은 89년 말 7861개로 늘었고, 노조원도 100만여 명에서 190만여 명...
  • [사설] 북, 미군 유해 송환 임박 … 가시적 비핵화 조치 뒤따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덜루스 유세 현장에서 “이미 오늘 한국전쟁에 참전한 200구의 미군 유해(遺骸)를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CNN 등의 미국 언론은 북한이 최대 200구의 미군 유해를 '곧' 송환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미' 유해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처럼 실제...
  • [사설] GE의 다우지수 퇴출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질문 20세기 미국 기업의 아이콘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GE)이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에서 다음주 퇴출당한다. 실적 악화로 최근 1년간 주가가 반 토막 나면서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GE의 굴욕이다. GE는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의 원년...
  • [사설] 수사권 조정, 경찰권 남용 방지에 성패 달렸다 경찰관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수사하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어제 정부가 공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이다. 이 안대로 형사소송법(형소법)이 개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수사 지휘권 박탈),...
  • [사설] 잡음 끊이지 않는 포스코 회장 선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후임자 선출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 확정을 앞두고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와 권칠승 의원이 “권 회장 등 전·현직 임원이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영화 기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악용해 '내부 짬짜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 [사설]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넘어 전면 손질해야 주 52시간제 시행을 열흘 앞두고 어제 당·정·청이 경총의 '6개월 계도 기간' 건의를 수용했다. 현장의 혼란을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이다. 고용노동부의 준비 부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부도 기업도 ...
  • [사설] 가정돌봄 100만명 고통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주변에 치매·중풍 환자가 없는 집이 없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집에서 끌어안고 있기도 하다. 고령화의 거대한 쓰나미, 각종 유전질환의 증가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가정 돌봄 환자 100만 명 시대가 됐다. 배우자·자녀 등의 가족이 환자의 수족 노릇을 하고 있다. 100만 명의 뒤에는 돌봄 노동을 하는 가족의 피눈물이 흐른다....
  • [사설] 국내선 규제, 해외 수출은 독려 … 원격의료와 원전의 모순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중 한·러 간 의료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건강검진, 원격진료 같은 한국의 의료산업 기술이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인정받는 우리 의료기술이 안방에서는 각종 규제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
  • [사설] 고용부, 경총 건의 수용해 근로시간 단축 보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어제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단속과 처벌 위주 정책보다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일이 몰릴 때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되, 일이 없는 기간에 초과 노동한 시간만큼 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
  • [사설] 폼페이오 방북 직전마다 중국 찾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또다시 중국을 찾았다. 3월 말과 5월 초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북·중 정상 간의 교류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다. 중국 언론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베이징 도착을 한 시간도 안 돼 알렸다. 과거 안전 문제를 고려해 북한 지도자가 귀국한 뒤 보도하던 관행을 깼다. 김 위원장의 방중 규모는 더욱 커져 부인 이설주 외 최용해 ...
  • [사설] 한국당, 중앙당 해체 넘어 모든 기득권 내려놓아야 지방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하고도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민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쇄신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담벼락이 갈라졌는데 벽지만 새로 하는 격이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어제 수습방안으로 중앙당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자신이 중앙당 청산위원장을 맡고 당명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마치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비대한 중앙당 조직만 문제였던 것처럼...
  • [사설] 월드컵 스웨덴전 석패 … 아직 두 경기가 더 있다 '죽음의 조'에 속한 한국이 첫 상대인 스웨덴을 상대로 선전했으나 후반 17분 페널티킥을 허용해 아쉽게 0-1로 패했다. 이번 2018 러시아월드컵은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묻혀 지난 대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관심 속에 개막했다. 그러나 B조 1차전에서 포르투갈이 '초호화 무적함대' 스페인과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명승부를 펼친 것을 계기...
  • [사설] 안팎에서 밀려드는 불안한 경제 먹구름이 보이지 않는가 대북 문제와 지방선거에 가려져 있던 나라 안팎의 경제 악재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밖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안에선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언제 경제 위기로 번질지 모른다. 경제 불안 해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당장 금융시장이 문제다.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7개월 만에...
  • [<!HS>사설<!HE>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 중앙일보 청와대의 통계 꿰맞추기에 KDI마저 최저임금 우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지난달 31일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끝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가 통계 분석의 원칙을 뒤엎고 자의적 해석을 계속 내놓으면서다.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근로자 가구와 비근...
  • [키워드로 보는 사설] 통계의 해석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된 근로자들의 90%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왜 이런 불일치가 생겨났을까. 통계청 조사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문 대통령은 '근로자 가구'만을...
  • [사설] 또 늘어난 가계 부채 … 금리 인상 쓰나미 견딜 수 있나 지난 3월 말 한국의 가계 빚은 1468조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1730조원)의 85%까지 차올랐다. 정부의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운용에 힘입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거의 두 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계 빚은 이미 절대 수준이 위...
  • [사설] 딸에게 면접 최고점 준 어느 은행 임원 아버지는 은행의 인사·채용 부문 총괄 임원이었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다니는 은행의 신입 행원 공채에 지원했다. 아버지와 딸은 2차 면접에서 지원자와 평가자로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딸에게 면접 최고점수를 줬고 딸은 최종 합격했다. 딸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지위를 당당히 기재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의 2015년 신입 행원 채용에서 있었던 특별한 '부녀 상봉...
  • [사설] 문정인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복합적이다. '핵 없는 북한'과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안보 쇼크'로 인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초대형 사안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다....
  • [사설] 넷 중 한 명, 최악의 청년실업률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0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다. 취업자 증가 폭이 올 2월부터 석 달 연속 예년의 30만 명 대에서 10만 명대로 뚝 떨어지더니 아예 10만 명 선이 붕괴한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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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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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