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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 [<!HS>중앙시평<!HE>]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질까
    [중앙시평]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질까 박원호서울대 교수·정치학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1987년 민주화 이래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조사받은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대통령이 마치 전제군주처럼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
  • [<!HS>중앙시평<!HE>] '안보 대통령'의 자질과 철학을 묻는다
    [중앙시평] '안보 대통령'의 자질과 철학을 묻는다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안보 대통령'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안보 문제가 다가오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면서다. 보수 성향 대선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안보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자평하고 나섰다. 그들이 내걸고 있는 처방은 다양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조속한 배치 혹은 ...
  • [<!HS>중앙시평<!HE>] 김정은은 왜 잔인한가
    [중앙시평] 김정은은 왜 잔인한가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요즘은 시대를 알기 위해 지도자의 정신상태를 봐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어떤 대통령이 이상한 것은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고, 또 어떤 대통령은 오랫동안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직관적이고 명쾌하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자의 선택을 이미 굳어진 성격과 결부시키는 순간 긍정적인 목적을 위한 노력...
  • [<!HS>중앙시평<!HE>] 문재인·안희정에게 남긴 노무현의 유훈
    [중앙시평] 문재인·안희정에게 남긴 노무현의 유훈 최 훈 논설실장 IMF 외환위기 20 주년. 이번엔 한국의 정치가 IMF 사태를 맞았다. 김대중ㆍ노무현의 '진보 10년'에 이어 이명박ㆍ박근혜의 '보수 10년' 동안 양 진영이 “네 탓이오”의 죽기 살기로 싸운 자업자득의 붕괴다. 겉보기엔 다시 진보의 시대를 맞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33%)와 안희정 충남지사(22%)의 지지도(한국갤럽) 합...
  • [<!HS>중앙시평<!HE>] 문명의 상전벽해의 한복판에 서서
    [중앙시평] 문명의 상전벽해의 한복판에 서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 문명의 성쇠는 직선적 발전과 독점이 아닌 곡선적 길항과 순환을 본질로 한다. 본시 초기의 인간공동체는 모두가 독립적이며 모두가 중심인 전중심(全中心) 구조였다. 즉 통중심(統中心)이었다. 이후 한동안은 여러 문명들이 두드러진 다중심(多中心) 구조였다. 고전적 세계화가 진행되며 각축하던 다중심은 몇몇 소수문명으로 통합되어 갔다. 문명 ...
  • [<!HS>중앙시평<!HE>] 고영태는 의인인가 파렴치범인가
    [중앙시평] 고영태는 의인인가 파렴치범인가 이철호 논설주간 고영태는 최순실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최순실에게 모욕당하고 2년 전부터 자료를 모았다”고 했다. 의상실에서 CCTV를 찍고 전화녹취도 했다.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은 독일에서 인터넷, 난방, 음식까지 끊긴 상태에서 국정 농단 자료를 모았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내부 폭로자'로 박수를 받았다. 야당은 ...
  • [<!HS>중앙시평<!HE>] 박원순 시장의 귀환
    [중앙시평] 박원순 시장의 귀환 승효상 건축가·이로재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 레이스 포기가 참 안타까웠다. 전임 시장들과 확연히 다른 정책을 보여준 터여서 국가 경영에 대한 시대적 비전도 누구보다 선명하게 제시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청계천 같은 '삐까뻔쩍'하는 업적이 없다고 지적받기도 하지만 그는 그런 겉모습의 개발에(청계천은 연간 수십억원을 들여 한강물을 역류시켜 운영하는...
  • [<!HS>중앙시평<!HE>] 보수의 공백, 진보의 재구성
    [중앙시평] 보수의 공백, 진보의 재구성 장 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중앙대 교수 싫으나 좋으나 미국 정치학이 발전시켜 온 이론 틀에 의존하게 마련인 우리 정치학이 선거 분석에 흔히 사용하는 개념 중에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라는 개념이 있다. 1980년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 1932년 이른바 뉴딜 시대의 막을 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당선이 대표...
  • [<!HS>중앙시평<!HE>] 청년 일자리,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중앙시평] 청년 일자리,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를 포기한 '4포 세대'가 되어 시대를 비관한다. 정성으로 키우고 힘들게 교육시켜서 청년 백수가 된 자식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진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한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
  • [<!HS>중앙시평<!HE>] 그럼에도 불구하고 … 문화
    [중앙시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 문화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말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큰아들은 2월에 입대하고, 둘째는 수능을 막 끝냈고, 그동안 고생한 가족 모두에게 선물이 필요했기에 한 번도 못 가 본 유럽을 무리해 갔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듣던 대로 유럽의 도시는 전체가 그냥 유적지와 관광지였다. 어딜 둘러봐도 몇백 년은 족히 된 것들로 가득 찼다. 세...
  • [<!HS>중앙시평<!HE>] 국가의 면역력을 지키는 길
    [중앙시평] 국가의 면역력을 지키는 길 복거일 소설가 지난달 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신설할 경찰 안보수사국에 맡긴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안보 공약이므로 진지한 검토를 받아야 마땅하다. 국가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반란을 막아 내며 생존한다. 1차 방어선은 국경을 지키는 군대·경비대·세관과 같은...
  • [<!HS>중앙시평<!HE>] 외교관 반기문, 정치인 반기문
    [중앙시평] 외교관 반기문, 정치인 반기문 최 훈 논설실장 유엔 사무총장을 마친 뒤 '오스트리아의 영웅'으로 금의환향했던 쿠르트 발트하임은 1986년 대선에 도전하며 곤욕을 치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육군장교로 복무하며 유대인 학살에 개입했다는 '전력' 의혹이 화근이었다. 발트하임은 당시 “민간인 처형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그의 장교 사무실이 유대인 처형장 바로 옆이며, 처형장 쪽...
  • [<!HS>중앙시평<!HE>]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선택과 대한민국
    [중앙시평]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선택과 대한민국 박명림 연세대 교수 인간의 삶은 전 생애로 평가받는다. 특별히 삶의 마지막 선택과 모습은 후대에게 가장 길고 강한 그림자를 남긴다.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수 있기에, 노년의 선택이 더 어려운 까닭이다. 공인의 선택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이후 정치 행보는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희구해온 시민으로서 너무 ...
  • [<!HS>중앙시평<!HE>]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을 만들자
    [중앙시평]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을 만들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는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을 각각 10여 년씩 경험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볼 때 이들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효과를 거두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정부에 따라 대북정책이 크게 변했던 데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변 열강의 외교적 ...
  • [<!HS>중앙시평<!HE>] 알아서 기어야 하는 대한민국
    [중앙시평] 알아서 기어야 하는 대한민국 이철호 논설주간 요즘 따라 시인 유하의 '알아서 기는 법'이 자꾸 떠오른다. '…고참이 얼굴만 찡그려도 하낫 둘/ 알아서 선착순/…/ 아아 알아서 길 때/ 모든 게 알아서 편리한 세상'.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복기했다. “예전에 뇌물은 기업이 비자금을 만들고, 배달 사고를 막기 위해 정권 2인자에게 몰래 건네주었다. 그런데 ...
  • [<!HS>중앙시평<!HE>] 다시 따져보는 사드 손익계산서
    [중앙시평] 다시 따져보는 사드 손익계산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가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월 10일 워싱턴에서 마이클 플린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명자를 만나 “사드는 합의된 대로 반드시 설치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고,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
  • [<!HS>중앙시평<!HE>] 문재인표 한·미 관계의 딜레마
    [중앙시평] 문재인표 한·미 관계의 딜레마 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20일(현지시간) 개막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한·미 관계를 가늠해 볼 간단한 퀴즈 하나. 다음의 두 발언 가운데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어느 것일까? 또한 그의 정치적 뿌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것일까? 발언 1. “국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과 반대여론이 있...
  • [<!HS>중앙시평<!HE>] 대의를 위해 18원을?
    [중앙시평] 대의를 위해 18원을?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년을 맞아 가족들과 미국에 가서 지내다 2009년 2월에 귀국했을 때의 일이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귀국해 오랜만에 이전에 다니던 초등학교로 돌아온 큰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혼란스러워했다. 학교에서 만나는 수많은 학생이,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착하고 순한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다....
  • [<!HS>중앙시평<!HE>] 2017년 그때는 왜 그랬을까
    [중앙시평] 2017년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때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이 종종 있다. 20년 전인 1997년이 그랬다. 외국 금융자본이 동아시아에서 빠져나가면서 7월에는 태국의 환율이 급등했고 뒤이어 홍콩과 말레이시아도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리는 동남아...
  • [<!HS>중앙시평<!HE>] 꽃가마일지 상여일지…
    [중앙시평] 꽃가마일지 상여일지… 최 훈 논설실장 보톡스(Votox) 시술에 대한 미국 위스콘신대의 2010년 실험은 감정을 느끼는 데 보톡스가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경고한다. 보톡스로 마비된 피실험자들은 특히 슬픔·분노의 감정을 얼굴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얼굴이 경직되자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뇌회로에서도 이런 감정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 “보톡스 맞은 사람의 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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