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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 [<!HS>중앙시평<!HE>] 국방부 좀 옮겨 주시면 안 될까요?
    [중앙시평] 국방부 좀 옮겨 주시면 안 될까요? 승효상 건축가·이로재 대표 글에 앞서 밝히자면, 나는 현재 네덜란드의 조경가인 아드리안 훠즈와 팀을 이뤄 용산공원을 설계하고 있는 건축가다. 2012년 국제현상공모가 공고되었을 때 세계적 명성을 지닌 그의 요청을 받고 바로 로테르담으로 날아가 이 땅의 궂은 사연을 설명하며 이 일을 시작했다. 용산기지는 대형 물류를 수상교통에 의지하던 옛 시절, 한강진 ...
  • [<!HS>중앙시평<!HE>] 외환위기 20년 후, 무엇이 다른가?
    [중앙시평] 외환위기 20년 후, 무엇이 다른가?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과감한 개혁으로 건실하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9월 6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지난 20년의 경제 성과를 높이 샀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무난히 성장할 것으...
  • [<!HS>중앙시평<!HE>] 공론조사의 빛과 그늘
    [중앙시평] 공론조사의 빛과 그늘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공론조사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했고, 이미 2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1차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주말에는 478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으며, 한 달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10월 중순 어떤 결론에 이를...
  • [<!HS>중앙시평<!HE>] 왜 중국 시장은 그리 위험한가
    [중앙시평] 왜 중국 시장은 그리 위험한가 복거일 소설가 한 스무 해 전 85년 역사의 '뉴스위크'에서 영국 출신 홍콩 경영자의 얘기를 읽었다. 그는 중국인 기업가 리카싱(李嘉誠)을 위해 일했는데, 당시 리와 불화해서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전문경영인이 대주주와 맞서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자신은 중국에 투자하려는 리에게 “중국은 아직 법의 지배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라서 투자가 ...
  • [<!HS>중앙시평<!HE>] 핵 위기의 시대, 율곡 선생의 경고
    [중앙시평] 핵 위기의 시대, 율곡 선생의 경고 장 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400여 년 전 역사 속 인물이지만 율곡 선생은 핵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와 똑같은 실존적 고민을 마주했던 분이었다. 스멀스멀 다가오는 국가의 대변란을 일찍이 내다보았고, 국가 존망의 변란 앞에서도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던 당파정치를 뛰어넘어 삶을 지킬 방책을 줄곧 역설하던 지성인이 율곡 이이였다. 실질적 핵 국...
  • [<!HS>중앙시평<!HE>] 경제학원론과 정반대의 위험한 소득주도성장
    [중앙시평] 경제학원론과 정반대의 위험한 소득주도성장 이철호 논설주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했다. 그만큼 외로운 길이다. 극소수가 '믿는' 가설(假說)이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는 두 명의 해외 귀빈에게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권위를 빌려 소득주도성장론을 공인받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중 한 명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라가르드 총...
  • [<!HS>중앙시평<!HE>] 평화를 위한 근본 호소
    [중앙시평] 평화를 위한 근본 호소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세계는 탈냉전·지구촌·세계화를 말한 지 오래이나 오늘의 한반도는 세계 최악의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참혹했던 한국전쟁도 모자라 자신과 세계를 또다시 지옥불로 만들려는가? 더 이상 부끄러울 수가 없다. 평화는 인간 실존의 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절대 필수조건이다. 게다가 경계국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단 터졌다 하면 당대 동아시...
  • [<!HS>중앙시평<!HE>] 6차 핵실험 대응 매뉴얼
    [중앙시평] 6차 핵실험 대응 매뉴얼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차 핵실험은 북한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 줬다. 그들의 말대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적대시 정책의 포기란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라면 평화협정이라는 문서 하나만 믿고서 그동안 엄청난 돈과 노력을 ...
  • [<!HS>중앙시평<!HE>] 막나가는 북한 정권에 엄부자모란?
    [중앙시평] 막나가는 북한 정권에 엄부자모란?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평소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한때 가장 즐겨 봤던 방송이 '도그 위스퍼러(dog whisperer)'였다. 시저 밀란(Cesar Millan)이라는 'dog psychologist(개심리학자? 맞다)'가 문제 있는 애완견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개 길들이기를 도와주는 과정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볼 때마다 ...
  • [<!HS>중앙시평<!HE>] 한국은 독일과 스페인,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중앙시평] 한국은 독일과 스페인,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김기찬 논설위원 고용노동선임기자 한국의 지난해 무역의존도는 80.8%였다. 교역을 통해 먹고사는 나라라는 얘기다. 중국이나 미국·일본처럼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라도 넓으면 내수가 받쳐줄 텐데 그렇지 못하다. 결국 다른 나라보다 더 잘살려면 무역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중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인 셈이다. 독일도 그렇다....
  • [<!HS>중앙시평<!HE>] 도시는 늘 미완성이다
    [중앙시평] 도시는 늘 미완성이다 승효상 건축가·이로재 대표 새 정부가 도시 재생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지난 시대의 허망했던 개발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몹시 반가웠는데, 갑자기 500개소를 골라 천문학적 액수를 퍼붓는다는 소식에 4대 강의 악몽까지 오버랩되고 말았다. 부디 모든 면에서 전과 다른 새 정부인 만큼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다. 도시의 재생은 목표달성치를 전제로 할 수...
  • [<!HS>중앙시평<!HE>]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투 트랙 민주주의!
    [중앙시평]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투 트랙 민주주의! 장 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최악의 위기로 치닫던 미국과 북한의 말 폭탄 대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실언을 계기로 잦아들고 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화염과 분노'로 맞서며 긴장을 높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인종 갈등의 와중에서 어이없는 양비론을 내세웠다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휘발성이 극히 높은 백인 우월주의와 인...
  • [<!HS>중앙시평<!HE>] 민주주의와 평등한 소득분배
    [중앙시평] 민주주의와 평등한 소득분배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는 소득분배를 더 평등하게 하는가? 독재 정부는 권력을 독점한 지배계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주로 시행하고 서민들의 소득 향상에는 관심이 적다. 반면에 민주주의에선 정치 권력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 정부가 국민 다수를 위해 소득분배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민주적인 정부가 분배를 개...
  • [<!HS>중앙시평<!HE>] 한국 경제의 생체실험 … 소득주도 성장
    [중앙시평] 한국 경제의 생체실험 … 소득주도 성장 이철호 논설주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실세는 누구일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집권 세력 내부에선 “진짜 숨은 설계사는 홍장표 경제수석”이라 입을 모은다. 장하성 실장도 오후에 시간이 나면 홍 수석과 청와대를 산책하며 소득주도 성장론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 “일자리 만드는 데 쓰이는 세금이 가장 ...
  • [<!HS>중앙시평<!HE>]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중앙시평]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복거일 소설가 생명체는 에너지를 써서 자신을 만들고 살아가고 번식한다. 당연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얻는 일은 모든 생명체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음식으로부터 화학적 에너지를 얻어 살아간다. 그 음식은 조류(藻類)와 식물이 햇살 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을 통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의 원천은 햇살이다. 실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대...
  • [<!HS>중앙시평<!HE>] 평화를 위한 긴급 호소
    [중앙시평] 평화를 위한 긴급 호소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위기다. 한반도 군사 대결이 폭발 직전의 '순간 정점'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국정 농단은 촛불시위로 바로잡았으나 안보 현실은 칼끝에 선 '위기 악화'와 '폭발 미연'의 이중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촛불탄핵과 정부 교체 이후에도 계속 자신과 세계를 전쟁 위기로 불안하게 만들다니 세계에 부끄러울 뿐이다. 한국전쟁을 통해 자신들...
  • [<!HS>중앙시평<!HE>] 진실이 밝혀져도 갈등이 커지는 이유
    [중앙시평] 진실이 밝혀져도 갈등이 커지는 이유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어렸을 때 가끔 인류 종말의 날을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특정 날짜에 세상이 망한다고 주장하고, 그 신도들은 보통 학교와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다 털어서 바로 그날 한자리에 모여 종교의식을 행하곤 했다. 집단자살과 같은 불상사가 벌어질까 봐 건물 밖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가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 [<!HS>중앙시평<!HE>] 대북제재에 관한 거짓과 사실
    [중앙시평] 대북제재에 관한 거짓과 사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북한 비핵화 접근법을 두고 대화론과 제재론이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재는 어차피 효과가 없을 테니 지금이라도 대화 모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로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5·24 제재뿐 아니라 그동안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가 그랬다고 말한다. 둘째로 중국은 국...
  • [<!HS>중앙시평<!HE>] 이재용 재판 둘러싼 두 개의 인과율
    [중앙시평] 이재용 재판 둘러싼 두 개의 인과율 김진명 작가 현상은 하나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계열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고 문 장관 등은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여기에 기반을 두어 권력의 정상과 재력의 정상이 부정을 합의했다고 결론짓고 이재용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특검의 머릿속에는 수혜자가 공모하지 않...
  • [<!HS>중앙시평<!HE>] 느리고 확실한 대학의 죽음
    [중앙시평] 느리고 확실한 대학의 죽음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다. 대학은 부패하고 부도덕한 교수들이 무관심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자 장기적인 비전도 책임도 없는 허식적 권위만 존재하는 곳이 됐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물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학들이 매우 느리고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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