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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 [<!HS>중앙시평<!HE>]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형
    [중앙시평]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형 복거일소설가 19세기 사람들은 “혁명을 하려면 인쇄기 먼저 장만하라”고 했다. 인쇄기로 격문들을 찍어내 널리 퍼뜨려야 혁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화폐와 공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인쇄기가 필요했다. 20세기엔 “방송국 먼저 점령하라”고 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먼저 인터넷에서 우위를 확보하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제 인터넷에서의 관심을...
  • [<!HS>중앙시평<!HE>] 문재인 개혁: 성공의 조건
    [중앙시평] 문재인 개혁: 성공의 조건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문재인 개혁의 초기 바람이 거세다. 대통령은 개혁의 선두 지휘자가 되어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폐들을 콕콕 짚어주고 있다. 이른바 '개혁의 조타수' 역할로서 문재인은 지금 한국 사회 개혁의 일등항해사다. 첫째, 익숙한 자기 및 자기 주변과의 결별이다. 큰 기대와 신뢰를 받는 점이다. 우선 측근과 실세들의 공성신퇴...
  • [<!HS>중앙시평<!HE>] 결국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진다
    [중앙시평] 결국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진다 허태균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제자들에게 사주는 밥값을 아끼고 싶은 교수는 제자들에게 소심하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시켜…나는 오늘 짜장면이 당기네. 아주머니, 나는 짜장면이요.” 물론 웃자는 얘기다. 이 경우 비싼 메뉴를 마음껏 주문하는 정신 나간 제자는 아마 없을 거다.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마음껏 시키라...
  • [<!HS>중앙시평<!HE>] 문재인 외교가 성공하는 길
    [중앙시평] 문재인 외교가 성공하는 길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새 정부 출범 10일. 탄핵의 먹구름이 걷힌 5월의 하늘은 맑다. 상식과 소통이 배어 있는 취임사, 식판을 들고 직원들과 함께 순서를 기다리는 '보통사람' 대통령, 5·18 기념사의 치유와 진정성까지 '제왕적 대통령'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음을 절감하기에 충분한 열흘이었다. 4강 특사외교 또한 인상적이다. 국정 지지율 8...
  • [<!HS>중앙시평<!HE>] 중국의 섣부른 굴기
    [중앙시평] 중국의 섣부른 굴기 김병연서울대 교수·경제학부 강대국의 역사에 비추어본다면 중국의 굴기는 예외적이다. 근대 이후 최강대국은 일인당 소득 면에서 최고 수준이었거나 그에 근접했다. 스페인, 영국, 미국이 다 그랬다. 그러나 중국은 일인당 소득은 낮은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국이 됐다. 중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20%가량이며 미국의 4배 수준인 반면 일인당 소득 순위는 190여 ...
  • [<!HS>중앙시평<!HE>] 정권 5년 가늠할 '문재인의 100일'
    [중앙시평] 정권 5년 가늠할 '문재인의 100일' 최 훈 논설실장 방향과 속도. 리더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은 '개혁'과 '통합'이다. 방향만큼 그에게 중요한 건 속도다. 시간이 녹록하지 않다. 화급한 과제가 여기저기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58.9%에겐 조기에 믿음을 줘야 할 부담도 있다. 정상적인 새 대통령에겐 6개월의 프라임 타임이 주어진다. 2월 말 취임 뒤 9월 정기국회...
  • [<!HS>중앙시평<!HE>] 대통령의 성공조건
    [중앙시평] 대통령의 성공조건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엊그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48시간은 우리 민주주의 30년의 역사와 성취를 압축적으로 따라잡는 시간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들은 과거의 유산인 제왕적 대통령을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정부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소하고도 격의 없는 취임식, 방송 카메라 앞에 ...
  • [<!HS>중앙시평<!HE>] 삼성 반도체도 죽을 뻔한 때가 있었다
    [중앙시평] 삼성 반도체도 죽을 뻔한 때가 있었다 이철호논설주간 단군 이래 반도체가 최대의 황금알을 낳고 있다. 삼성전자는 24년 만에 인텔을 제치고 올해 반도체 1위 기업에 등극할 모양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예사롭지 않지만 반도체 수퍼호황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 시장조사 기관인 IC인사이츠와 가트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외에도 신규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며 “특히 클라우드(인터넷 저장공간 대여)...
  • [<!HS>중앙시평<!HE>] 조현병 환자의 살인은 국가의 책임이다
    [중앙시평] 조현병 환자의 살인은 국가의 책임이다 신의진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 최근 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소녀가 조현병의 치료경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많이 유발한다는 오해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살인범죄자 중 정신장애를 앓는 경우는 7.9% 정도다. 다만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잇따른 살인 범죄에 뚜렷한 ...
  • [<!HS>중앙시평<!HE>] 통합정부: 왜 대한민국 드림팀인가(2)
    [중앙시평] 통합정부: 왜 대한민국 드림팀인가(2)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대한민국이 새 대통령을 맞는다. 축하보다 위로를 먼저 드린다. 취임과 함께 그는 필경 맥베스가 말한 “우리가 타인에게 먹이려 한 '독이 든 성배'를 우리가 먹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외교·경제·남북관계·국가기강이 모두 위기상황인 나라를 물려받기 때문이다. 국가를 파탄 직전에 구출해낸, 전직 대통령을 탄핵한 정의가 ...
  • [<!HS>중앙시평<!HE>] 대통령 취임 100일의 경제정책
    [중앙시평] 대통령 취임 100일의 경제정책 이종화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에서 발목이 잡혔고 '오바마케어' 폐지는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던 선거 때의 약속은 뒤집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 [<!HS>중앙시평<!HE>] 내 한 표가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중앙시평] 내 한 표가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허태균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얼마 전 투표를 독려하는 공익광고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 중요한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쑥스럽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절의 이유는 과연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만능인가에 대한 심리학자로서의 망설임 때문이었다. 선거 때마다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를 보아왔다.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는 민주주의...
  • [<!HS>중앙시평<!HE>]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
    [중앙시평]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 복거일소설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전략은 중국을 지렛대로 삼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으므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 노력하라고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 원래 이런 전략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창안했다. 그리고 처음엔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
  • [<!HS>중앙시평<!HE>] 새 대통령 선택의 잣대 '겸허'와 '진실함'
    [중앙시평] 새 대통령 선택의 잣대 '겸허'와 '진실함' 최 훈 논설실장 “말꼬투리 기술 쇼” "질문 무관 외운 것만 우기기” “나는 로맨스 너는 불륜” “돼지발정제·아바타… 코미디보다 더 코믹”. 네티즌들 관전평은 이번 대선의 한계를 여실히 짚어준다. 후보들의 카리스마나 무게감은 현저히 떨어진다. 정치경력 5년의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당선을 다투는 '응급 대선'이 빚은 양상이다. 가설무대와 B급 출연진들의 공...
  • [<!HS>중앙시평<!HE>] 후보자 토론은 게임이 아니다
    [중앙시평] 후보자 토론은 게임이 아니다 박원호서울대 교수·정치학 일반적으로 TV토론을 통해 대통령선거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중간층 유권자들이 일부러 찾아서 지루한 토론회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지지 후보를 굳게 정한 유권자일수록 '응원'과 '야유'를 위해 토론 중계를 기다릴 것이다. 마치 프로야구 중계를 보는 것처럼 이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실수하면 속상해...
  • [<!HS>중앙시평<!HE>] '트럼프 퍼스트'와 한반도 전쟁
    [중앙시평] '트럼프 퍼스트'와 한반도 전쟁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전운이 감도는 4월의 한반도,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가 위태롭다. 미국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통해 대북 군사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공습을 감행했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국가(IS) 동굴 근거지에 '폭탄의 어머니'라는 GBU-43을 투하하기도 했다. 이는 가공할...
  • [<!HS>중앙시평<!HE>] 장밋빛 공약과 세 가지 관문
    [중앙시평] 장밋빛 공약과 세 가지 관문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대통령은 이렇게 탄식한다. “내가 한 번 지시하면 그 지시는 곧바로 잊혀진다. 두 번째 언급하면 조사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세 번째로 다시 강조하면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이것이 중요한 사안인가 보다고 짐작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자리라는 미국 대통령이 방대한 행정부를 이끌면서 부딪치는 딜레마를 해리 트루먼 ...
  • [<!HS>중앙시평<!HE>]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중앙시평]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력 대선후보들은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한국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고 미국에 요구한다면 트럼프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한국에는 북한 핵 개발을 막을 방안이 있나, 있다면 뭔가?' 미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정책은...
  • [<!HS>중앙시평<!HE>] 꼴찌인 유승민에게 보내는 갈채
    [중앙시평] 꼴찌인 유승민에게 보내는 갈채 이철호논설주간 이번 대선에서 불가사의한 대목의 하나는 유승민 후보(이하 경칭 생략)다. 지난 13일 TV토론은 유승민의 재발견이었다. 다른 후보들도 “유승민의 압승”이라 입을 모았고 바른정당에선 “토론혁명이 일어난다”고 흥분했다. 하지만 지지율은 꼴찌나 다름없는 2~3%를 맴돈다. 오죽하면 “유승민은 안 보이고 딸 유담만 보인다”고 할까. 돌아오라는 지지...
  • [<!HS>중앙시평<!HE>] 통합정부 : 왜 대한민국 드림팀인가?(I)
    [중앙시평] 통합정부 : 왜 대한민국 드림팀인가?(I)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안보·국제관계·경제·일자리·민생…. 모두 전면적 위기다. '환란'은 경제위기 하나였다면 지금은 헌정·안보·경제·국가 능력·정부 신뢰가 전부 바닥을 드러낸 총체적 위기다. 어떻게 해야 이 누란지위(累卵之危)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2세 통치가 초래할 예고된 민주공화국 파탄이 크게 두려워, 지난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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