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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 [<!HS>중앙시평<!HE>] 예술의 검열
    [중앙시평] 예술의 검열 복거일 소설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재판이 곧 끝난다. 그러나 그 사건의 연원과 본질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위협적 존재들에 관한 정보이므로 블랙리스트는 보편적이다. 대법원 블랙리스트 논란이 그 점을 일깨워 준다. 예술계 안에도 블랙리스트들이 있다. 예술은 '사회주의 운동'에 복무해야 하고 스탈린주의의 예술이론인 '사회...
  • [<!HS>중앙시평<!HE>] 대통령, 세일즈맨, 그리고 협상가
    [중앙시평] 대통령, 세일즈맨, 그리고 협상가 장 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어둠 속 목소리는 빡빡한 일정의 정상외교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대통령께서 매우 엄중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것을 경하드린다. 이로써 우리 안보 상황은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대외적 위상은 확실히 제고되었다. 이 같은...
  • [<!HS>중앙시평<!HE>] 김정은 코드
    [중앙시평] 김정은 코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은은 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가. 그는 무엇을 노리며 무엇을 두려워하나. 어떤 대북정책이나 선언을 내놓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한다. 만약 김정은의 속내를 관통하는 '코드'를 찾아 이용하지 못하면 '핵 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수 있다...
  • [<!HS>중앙시평<!HE>] 우울한 세계 1위 삼성전자
    [중앙시평] 우울한 세계 1위 삼성전자 이철호 논설주간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에 등극했다. 48년 만에 이룬 꿈이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한때 자웅을 겨뤘던 LG전자의 매출액(14조원)과 맞먹는다. 하지만 삼성은 침울하다. 지난 6일 사상 최대의 실적을 알리는 보도자료는 무미건조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담은 딱 두 문장뿐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3년째 병석에 누워 있고 이재...
  • [<!HS>중앙시평<!HE>] 북핵 : 극점에서 원점으로
    [중앙시평] 북핵 : 극점에서 원점으로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비롯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극점을 향해 가고 있다. “최후 저지선을 넘지 말라”고 반복하던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한의 연속적인 '최후 저지선' 위반에도 계속 후퇴하더니 끝내 실질적인 최후 저지선에 다다르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한반도 위기는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핵에 이어 대륙...
  • [<!HS>중앙시평<!HE>] 이제는 솔직해질 때가 됐다
    [중앙시평] 이제는 솔직해질 때가 됐다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얼마 전 컴퓨터게임을 즐기는 아들에게서 한편 자랑스러우면서 동시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각종 컴퓨터게임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더구나 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 게임의 개발자가 한국 선수의 게임을 보며 '아! 저게 가능하구나…'라고 감탄할 정도라고. 이런 창의력과 근성은 한국인의 ...
  • [<!HS>중앙시평<!HE>] 단지를 해체하라
    [중앙시평] 단지를 해체하라 승효상 건축가·이로재 대표 지난 6월 14일 그렌펠이라는 런던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자 79명이 사망했다. 참사였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금세기 최고의 문명 도시 런던의 야만적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일지도 모른다. 이 아파트 옆 동네인 노팅힐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의 제목으로도 유명한 곳이며, 주변은 수백억...
  • [<!HS>중앙시평<!HE>]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중앙시평]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만난 어부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살아난 이야기처럼 간절한 기도로 고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신에게 기도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지적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도 풍랑으로 죽은 많은 어부는 아예 ...
  • [<!HS>중앙시평<!HE>] 트럼프와 거래해야 할 '대한민국의 가치'
    [중앙시평] 트럼프와 거래해야 할 '대한민국의 가치' 최 훈 논설실장 건국 이후 63번째가 될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워싱턴 회동(29∼30일)은 한반도 운명의 분수령으로 꼽힐 만남이다. 북한의 핵 보유 진입 문턱에서 위기의 강도는 최고조다. 더구나 상대는 생전 13번의 결투를 벌인 괴팍한 선동가 앤드루 잭슨(7대) 이후 가장 튀는 럭비공 미 대통령이다. 궁합이 썩...
  • [<!HS>중앙시평<!HE>] 외계 진출의 경제적 바탕
    [중앙시평] 외계 진출의 경제적 바탕 복거일 소설가 며칠 전 미국의 모험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화성 식민지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몇 해 전에 밝힌 기본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은 것이다. 그는 화성 이주를 보통 사람들도 누릴 수 있어야 성공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미국 중위 주택가격인 20만 달러를 목표 이주비용으로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50년 내지 100년 동안 100만 명이 화성에 정착...
  • [<!HS>중앙시평<!HE>] 국회도 리콜이 되나요?
    [중앙시평] 국회도 리콜이 되나요?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리콜이 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국회에 의한 탄핵),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주민소환) 등은 시민과 대표들이 리콜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국회의원만은 예외다. 엊그제 여야 의원들 사이에 막말과 고함이 오고 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이 새삼 상기시키는 바와...
  • [<!HS>중앙시평<!HE>] 노무현, “미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 맞지요?”
    [중앙시평] 노무현, “미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 맞지요?” 이철호논설주간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의 방한 취소를 놓고 뒷말이 많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청와대가 매케인 측에 마지막까지 면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매케인 쪽의 새로운 일정 때문”이라고 펄쩍 뛰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요일(지난달 28일)인데도 오찬 일정을 잡을 정도로 신경을 썼다”며 홀대론을 부인했다. 매케인은 지난달...
  • [<!HS>중앙시평<!HE>] 비례대표제를 다시 생각한다
    [중앙시평] 비례대표제를 다시 생각한다 박원호서울대 교수·정치학 재미있는 질문 하나. 우리 현행법 중 가장 개혁하기 힘든 것은? 교과서적인 정답은 아마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고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고칠 수 있는 헌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함정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국회의원 본인들이 직접 제안...
  • [<!HS>중앙시평<!HE>] 정신장애인, 자칫 감옥이나 골방에 갇히나
    [중앙시평] 정신장애인, 자칫 감옥이나 골방에 갇히나 박한선성안드레아병원 정신과 전문의 지난 5월 30일 개정 정신보건법, 이른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여러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지만 핵심은 이렇다. 입원, 특히 비자발적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일단 입원한 후에도 오랫동안 머무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이나, 입원적합...
  • [<!HS>중앙시평<!HE>] 문재인 정부의 남북·국제관계 종시
    [중앙시평] 문재인 정부의 남북·국제관계 종시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북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려 하나 유엔·미국·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더 강한 제재를 초래하는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의 교...
  • [<!HS>중앙시평<!HE>] 사드 배치 지연, 바람직한가
    [중앙시평] 사드 배치 지연, 바람직한가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관한 국내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이미 국내에 반입된 나머지 4기의 배치를 지연시키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철회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내심 비치며 ...
  • [<!HS>중앙시평<!HE>] 정책의 불완전판매는 괜찮을까?
    [중앙시평] 정책의 불완전판매는 괜찮을까? 허태균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유학 시절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한국에서 즐겼던 갖가지 음식 배달 서비스였다. 그중 최고는 역시 비 오는 날에 시켜 먹는 짬뽕이었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배달의 천국이었고, 그것은 현재도 여전하다. 많은 음식점이 갖가지 음식을 배달해 주고, 심지어 배달을 거부하는 맛집들의 음식까지 대신 구매해 식탁까지 가져다주는 음식 ...
  • [<!HS>중앙시평<!HE>]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 만들기'
    [중앙시평]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 만들기' 최 훈 논설실장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뒤 찾아뵙겠다.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이다. 다시는 실패 않겠다는 각오가 의미심장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년. 아마도 그는 5년 뒤 묘소를 되찾아 이런 보고를 하고 싶은 듯하다. “진보의 재집권에도 성공했습니다.” ...
  • [<!HS>중앙시평<!HE>]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의 풍경-화광동진
    [중앙시평]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의 풍경-화광동진 승효상건축가·이로재 대표 서울역 고가로를 보행전용으로 바꾼 '서울로7017'의 개통 전날인 5월 19일자 영국의 '가디언'지가 큰 지면을 할애해 이 프로젝트를 실었다. “한국의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어지러운 정세 속에 이 '스카이가든'은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동지인 박원순 시장이 마련한 국면전환의 상징처럼 보인다”가 머리글이었는데,...
  • [<!HS>중앙시평<!HE>] 개헌보다 정당 개혁이 시급한 이유
    [중앙시평] 개헌보다 정당 개혁이 시급한 이유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최근 수개월간 한국 정치에서 의미심장한 변화 하나가 관찰되고 있다. 이 변화는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가 운영해 온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중대한 변화이다. 필자는 한국 대통령제가 점차 내각제 방식으로 운영되는(parliamentarization)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본다. 첫 번째 근거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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