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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 [<!HS>중앙시평<!HE>] '트럼프 퍼스트'와 한반도 전쟁
    [중앙시평] '트럼프 퍼스트'와 한반도 전쟁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전운이 감도는 4월의 한반도,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가 위태롭다. 미국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통해 대북 군사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공습을 감행했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국가(IS) 동굴 근거지에 '폭탄의 어머니'라는 GBU-43을 투하하기도 했다. 이는 가공할...
  • [<!HS>중앙시평<!HE>] 장밋빛 공약과 세 가지 관문
    [중앙시평] 장밋빛 공약과 세 가지 관문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대통령은 이렇게 탄식한다. “내가 한 번 지시하면 그 지시는 곧바로 잊혀진다. 두 번째 언급하면 조사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세 번째로 다시 강조하면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이것이 중요한 사안인가 보다고 짐작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자리라는 미국 대통령이 방대한 행정부를 이끌면서 부딪치는 딜레마를 해리 트루먼 ...
  • [<!HS>중앙시평<!HE>]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중앙시평]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력 대선후보들은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한국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고 미국에 요구한다면 트럼프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한국에는 북한 핵 개발을 막을 방안이 있나, 있다면 뭔가?' 미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정책은...
  • [<!HS>중앙시평<!HE>] 꼴찌인 유승민에게 보내는 갈채
    [중앙시평] 꼴찌인 유승민에게 보내는 갈채 이철호논설주간 이번 대선에서 불가사의한 대목의 하나는 유승민 후보(이하 경칭 생략)다. 지난 13일 TV토론은 유승민의 재발견이었다. 다른 후보들도 “유승민의 압승”이라 입을 모았고 바른정당에선 “토론혁명이 일어난다”고 흥분했다. 하지만 지지율은 꼴찌나 다름없는 2~3%를 맴돈다. 오죽하면 “유승민은 안 보이고 딸 유담만 보인다”고 할까. 돌아오라는 지지...
  • [<!HS>중앙시평<!HE>] 통합정부 : 왜 대한민국 드림팀인가?(I)
    [중앙시평] 통합정부 : 왜 대한민국 드림팀인가?(I)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안보·국제관계·경제·일자리·민생…. 모두 전면적 위기다. '환란'은 경제위기 하나였다면 지금은 헌정·안보·경제·국가 능력·정부 신뢰가 전부 바닥을 드러낸 총체적 위기다. 어떻게 해야 이 누란지위(累卵之危)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2세 통치가 초래할 예고된 민주공화국 파탄이 크게 두려워, 지난 대선 ...
  • [<!HS>중앙시평<!HE>] 진짜 착실한 머슴이면 충분할까?
    [중앙시평] 진짜 착실한 머슴이면 충분할까? 허태균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때론 사회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강의기법을 고안해 낸다. 사실은 학창 시절에 인기 있었던 선생님의 강의 비결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 한 것에 불과하다. 그 선생님들은 정식으로 사회심리학을 배운 적이 없어도 뛰어난 강의기법을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학생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
  • [<!HS>중앙시평<!HE>] “역사적 기억 없이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다”
    [중앙시평] “역사적 기억 없이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다” 승효상건축가·이로재 대표 건축을 미술과 가르는 큰 요소는 장소다. 미술품은 소장자를 따라 전시 장소를 옮겨도 그 가치가 없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미술관이 화이트큐브라는 백색 공간으로 돼 있는 까닭도 미술 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의 특별함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요즘 '장소 특정적 미술(Site Specific Art)'이란 게 생겨나기도 하지만 ...
  • [<!HS>중앙시평<!HE>] 미·중의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중앙시평] 미·중의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이종화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오늘 열린다. 무역 불균형, 북핵, 대만, 남중국해 영유권 등 현안을 놓고 '스트롱맨'들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가 타 국가의 불공정 행위에 기반을 둔 것인지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선거 유...
  • [<!HS>중앙시평<!HE>] 대통령 자신보다 뛰어난 외교장관을
    [중앙시평] 대통령 자신보다 뛰어난 외교장관을 최 훈 논설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평가해 줄 것 중 하나는 외교장관을 임기 중 같이 가려 한 시도였다. 긴 목표와 전략적 인내심이 요구되는 외교수장과 대통령이 호흡 맞춰 갈 포석 자체는 적절했다. 하지만 캠프 출신의 시종(侍從)형 직업외교관을 택한 건 한계였다. “미·중의 러브콜은 축복”이라며 섣부른 기대를 낳게 했던 그 장관이 다시금 “외교 지평을 크...
  • [<!HS>중앙시평<!HE>] 차기 대통령의 북한 방문 비용
    [중앙시평] 차기 대통령의 북한 방문 비용 복거일소설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겹겹이 문제적이다. 이 발언에 문 후보의 인품과 이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그에 대해 품은 걱정이 더욱 깊어졌다. 먼저, 북한을 찾겠다는 발언 자체가 문제적이다. 온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를 점점 엄중하게 하는 지금, 유력한 대통령...
  • [<!HS>중앙시평<!HE>] 대선후보들이 잊고 있는 것
    [중앙시평] 대선후보들이 잊고 있는 것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대선후보들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무대 위의 열기는 연일 달아오르고 있지만, 무대 밖 시민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인다.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습관 때문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두 축-제도권 정치와 시민정치-사이에 일말의 괴리감이 스멀스멀 커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리라. 무...
  • [<!HS>중앙시평<!HE>] 박근혜만 모르는 박근혜의 운명
    [중앙시평] 박근혜만 모르는 박근혜의 운명 이철호논설주간 모래시계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이하 경칭 생략)는 검찰을 잘 안다. 그가 “지금 검찰은 딱 한 명의 눈치를 본다”며 “그 사람이 (박근혜를) 구속하라면 구속할 것”이라 했다. 언론은 이 발언을 받아쓰며 '그 사람'이라 적고 '문재인'이라 읽었다. 검찰이 차기 권력 1순위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때 7...
  • [<!HS>중앙시평<!HE>] 민주주의에 충실한 대통령을 기다리며
    [중앙시평] 민주주의에 충실한 대통령을 기다리며 손병권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극도에 이르렀고, 앞으로 대선정국과 맞물려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탄핵에 찬성했지만 탄핵에 반대한 소수 국민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사회적 통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탄핵정국 이후 분열된 사회의 통합은 민주화 이후 우리 사...
  • [<!HS>중앙시평<!HE>] '무조건 예스'가 동맹을 망치는 이유
    [중앙시평] '무조건 예스'가 동맹을 망치는 이유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문재인 후보가 구설에 올랐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3월 11일자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 실린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한 문장이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문 후보는 “저도 친미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에 예스(yes)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도 국익상 필요하면 노(No)라고 할 수 ...
  • [<!HS>중앙시평<!HE>] 박근혜 이후 우리를 위하여
    [중앙시평] 박근혜 이후 우리를 위하여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박근혜는 어쩌다 '건국 이래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맞게 되었는가? 또 그를 뽑았던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과 민주주의 역사에도 이토록 크나큰 생채기를 남겼는가? 아버지는 '재임 중 피살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된 데 이어 자녀는 '재임 중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으니 2대에 걸친 비극(과 ...
  • [<!HS>중앙시평<!HE>] 한국이 북한을 앞섰던 이유
    [중앙시평] 한국이 북한을 앞섰던 이유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할 상식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이 북한을 앞지른 때가 1974년이라는 것이다. 이는 오류다. 사회주의 통계는 과장된 것이 많다. 김병연·김석진·이근이 거품 통계를 수정해 북한의 성장률을 다시 추정한 결과 한국은 이미 68년에 북한보다 잘살기 시작했다. 이 추정치는 김일성 스스로가 65년에...
  • [<!HS>중앙시평<!HE>] 다시 '내일은 어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시평] 다시 '내일은 어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허태균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 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르의 말이다. 정확히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딱 그 수준에 맞는 리더를 가진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흔히 인용된다. 이 명언은 현재 많은 우리나라 ...
  • [<!HS>중앙시평<!HE>] 제럴드 포드의 '치유를 위한 시간'
    [중앙시평] 제럴드 포드의 '치유를 위한 시간' 최 훈 논설실장 묘하게도 닮았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 칩거에 들어갔다. 닥쳐올 검찰 수사에서의 생존, 5월의 대선과 이후 자신의 정치적 부활 등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8월 8일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 역시 캘리포니아 해변 샌 클레멘테의 별장에 틀어박혀 옥죄...
  • [<!HS>중앙시평<!HE>] 청와대 건축의 시대적 종말
    [중앙시평] 청와대 건축의 시대적 종말 승효상건축가·이로재 대표 결국 파면되고 말았다. 우리에겐 대통령 복이 왜 이렇게도 없을까? 혹시 청와대 건축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닐까? 얼마 전부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청와대 이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만시지탄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진의 공부모임인 상춘포럼이란 게 있었다.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
  • [<!HS>중앙시평<!HE>] 충성, 항의, 탈퇴의 길목에서
    [중앙시평] 충성, 항의, 탈퇴의 길목에서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운명의 날 아침, 필자의 소망은 독자들과 다르지 않다. 필자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에는 그동안 우리네 삶을 헝클어 놓았던 분투, 격앙, 대립이 정돈되길 바라고 있다. 우리 모두는 최종 심급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차분히 진행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소망과 분석, 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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