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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 [<!HS>중앙시평<!HE>] 대의를 위해 18원을?
    [중앙시평] 대의를 위해 18원을?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년을 맞아 가족들과 미국에 가서 지내다 2009년 2월에 귀국했을 때의 일이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귀국해 오랜만에 이전에 다니던 초등학교로 돌아온 큰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혼란스러워했다. 학교에서 만나는 수많은 학생이,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착하고 순한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다....
  • [<!HS>중앙시평<!HE>] 2017년 그때는 왜 그랬을까
    [중앙시평] 2017년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때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이 종종 있다. 20년 전인 1997년이 그랬다. 외국 금융자본이 동아시아에서 빠져나가면서 7월에는 태국의 환율이 급등했고 뒤이어 홍콩과 말레이시아도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리는 동남아...
  • [<!HS>중앙시평<!HE>] 꽃가마일지 상여일지…
    [중앙시평] 꽃가마일지 상여일지… 최 훈 논설실장 보톡스(Votox) 시술에 대한 미국 위스콘신대의 2010년 실험은 감정을 느끼는 데 보톡스가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경고한다. 보톡스로 마비된 피실험자들은 특히 슬픔·분노의 감정을 얼굴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얼굴이 경직되자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뇌회로에서도 이런 감정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 “보톡스 맞은 사람의 표정이 ...
  • [<!HS>중앙시평<!HE>] 광화문광장은 광장일까?
    [중앙시평] 광화문광장은 광장일까? 승효상 건축가·이로재 대표 연말의 광장은 다시 100만 인파로 가득 찼다. 10차례의 촛불시위에 연인원 1000만 명을 기록했지만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잘못 뽑은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민주와 희망을 불렀고 다음날의 광장은 놀랍게도 더 청결했다. 외신은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했으며 그렇게 광장은 시린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
  • [<!HS>중앙시평<!HE>] 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①
    [중앙시평] 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①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
  • [<!HS>중앙시평<!HE>] “빚 내서 집 사라더니…” 곡소리 나나
    [중앙시평] “빚 내서 집 사라더니…” 곡소리 나나 이철호 논설주간 요즘 ICBM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삶을 가르는 새 잣대가 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그냥 시사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ICBM을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의 머리글자라고 한다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다. 사물인터넷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
  • [<!HS>중앙시평<!HE>] '선거캠프정치'를 넘어서려면
    [중앙시평] '선거캠프정치'를 넘어서려면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격랑의 크기는 만만치 않으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호(號)는 한동안 이 풍파를 헤치고 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 2017년에 해결해야 할 피할 수 없는 굵직한 과제들만 꼽아봐도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이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 그리고 국회...
  • [<!HS>중앙시평<!HE>]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앙시평]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복거일 소설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이 복직할 가능성이 없는 궐위의 경우엔 권한대행은 권한을 온전히 지니지만, 대통령이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엔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인 듯하다. 이런 구분은 들여다볼수록 비합리적이다. '현상유지'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으니 분란을 피할 수 없다. 대통...
  • [<!HS>중앙시평<!HE>] 개헌론, 탄핵 정국의 무임승차
    [중앙시평] 개헌론, 탄핵 정국의 무임승차 장 훈 중앙대 교수·정치학 촛불 민심이 환하게 밝혀 놓은 한국 민주주의에 퇴행과 역류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해왔지만 일부 정치계급은 이를 대통령제 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으로 슬그머니 확대하려 노력 중이다. 시민들이 주도한 탄핵 정국을 지렛대 삼아 여야 정치권 곳곳에서 일부 정치계급의 숙원인 내각제(분...
  • [<!HS>중앙시평<!HE>] 언론의 권력 감시, 권력의 언론 감시
    [중앙시평] 언론의 권력 감시, 권력의 언론 감시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일본에는 신문기자 중에 총리번(總理番) 기자가 있다. 일본 발음으로는 '소리방' 기자다. 그들은 총리 관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루 종일 총리의 일정을 확인한다. 총리가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몇 시에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어디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지 등을 분 단위로 꼼꼼히 체크한다. 정치부 기자가...
  • [<!HS>중앙시평<!HE>] 자칭 '보수신당'에 고함
    [중앙시평] 자칭 '보수신당'에 고함 최훈 논설실장 놀랍다. 한국갤럽의 12월 조사다. 자신이 진보라는 시민이 31%. 보수라는 27%를 앞섰다. '매우 보수적'이란 응답은 5%.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일치했다. 대역전은 광장 촛불이 본격화된 11월부터다. 진보(30%)가 보수(26%)를 올 들어 처음 앞질렀다. 10월까지는 보수가 3∼9%포인트 차이로 많았다. 보수 기득권 정치에...
  • [<!HS>중앙시평<!HE>] 공보다 사가 중요한 이유
    [중앙시평] 공보다 사가 중요한 이유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6년 하반기 한국 사회를 관통한 핵심 개념은 '공과 사의 구분'이었다. 지난 9월 말 시행된 세칭 김영란법은 공의 영역에 사가 개입하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궁극적으로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게 입법 취지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그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직무관련성을 ...
  • [<!HS>중앙시평<!HE>] 평양 수뇌부에 보내는 충고
    [중앙시평] 평양 수뇌부에 보내는 충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2016년 끝자락을 보내는 한반도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넘실거린다. 탄핵 과정에 놓인 대통령, 예측불허의 혼돈에 휩싸인 정치권, 해를 넘겨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거리의 촛불 함성, 얼어붙은 경제지표까지. 만에 하나 여기에 안보 위기까지 덮친다면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평양의 행보에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는...
  • [<!HS>중앙시평<!HE>] 미 금리 인상에 과민반응 말라고?
    [중앙시평] 미 금리 인상에 과민반응 말라고?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매년 이맘때면 내년 경기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앞다퉈 보도되었다. 그리고 다음해가 오면 우리는 또다시 전망에 미달하는 경기에 실망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 연말에는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조차 찾기 힘들다. 논란의 초점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2% 후반일지 아니면 2% 초반 이하로 내려앉을지에 맞춰...
  • [<!HS>중앙시평<!HE>] 광화문항쟁, 광화문정신, 광화문교향악
    [중앙시평] 광화문항쟁, 광화문정신, 광화문교향악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광화문 항쟁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빗길에 놓여 있다. 옛 구조와 가치는 명백한 퇴장명령을 받았으나 새 희망과 질서는 아직 희미한 형국이다.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나 광장의 대교향악을 빚어낸 지휘자 없는 시민오케스트라는 환희의 송가로 이어져야 한다. 대참여를 제대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먼저 대통령의 일탈이다. 재임 내내 ...
  • [<!HS>중앙시평<!HE>] 창조경제와 갑질 문화
    [중앙시평] 창조경제와 갑질 문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오방낭이었다. 그 색깔만큼이나 말은 요란한데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에서 나왔다고 하고 “창조적 산업”이란 말에서 빌려왔다고도 했다. 이제 보니 “(대기업) 찬조”나 “차(은택, 김)종”에서 “창조”로 바뀐 것 같기도 하다. 어원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창조경제를 만들...
  • [<!HS>중앙시평<!HE>] 재벌과 한국 경제의 미래
    [중앙시평] 재벌과 한국 경제의 미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지난 6일 최순실 일가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대가성 특혜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 9명이 국회 청문회에 소환되었다. 국민들은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 못지않게 청와대와 재벌의 정경 유착에 분노했다. 세계 수출 규모 6위, 경제 규모 11위인 한국 경제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
  • [<!HS>중앙시평<!HE>] 개인이 행복한 사회
    [중앙시평] 개인이 행복한 사회 김세정 런던 GRM Law 변호사 연말이라 일하는 사무실의 대표변호사와 업무 범위 조정에 관해 상의했다. 대화 도중 사무실에서 나한테 바라는 것이 뭐냐고 했더니 우리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개인으로서 행복하고 사무실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와는 약간 다른 느낌을 주...
  • [<!HS>중앙시평<!HE>] “탄핵 표결 이후 정당들은 어디로?”
    [중앙시평] “탄핵 표결 이후 정당들은 어디로?” 장훈 중앙대 교수·정치학 오늘 오후의 탄핵 표결이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만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왜소할 대로 왜소해진 제도권 정당들 역시 표결의 향방에 따라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들까지도 거대한 분노의 바다에서 난파할 수도 있다. 혹은 제도권 정당들이 잠시나마 말미를 얻어 시민정치와 대의정치의 거리를...
  • [<!HS>중앙시평<!HE>]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산 우리들의 대통령
    [중앙시평]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산 우리들의 대통령 최훈 논설실장 탄핵을 접했던 상당수 대통령에게서 심리나 정서상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음은 흥미롭다. 집안이 어려웠던 닉슨 미 대통령은 입학 허가를 받은 하버드대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부잣집 도련님에 하버드 출신의 케네디에게 늘 콤플렉스가 있었다. 책략과 음모의 달인으로 절치부심 대통령 직에 올랐던 그는 결국 도청이라는 무리수로 낙마했다. 고졸의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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