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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국감장 눈물바다 만든 피학대아동 엄마의 눈물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감장 눈물바다 만든 피학대아동 엄마의 눈물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논설위원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나온 여성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었다. 이모(36)씨는 상처투성이의 아이 사진을 들고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눈물지었다. 그의 딸은 3년 전 생후 4개월 무렵 친부에게 수차례 폭행당해 두개골 골절로 뇌 병변 1급 장애인이 됐다. ...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178조 '복지예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아동그룹홈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178조 '복지예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아동그룹홈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올려 보며 서러움에 몸서리쳤다. '나는 왜 여기에 왔고, 언제 떠나게 될까.' 청사 근처 천막 농성장에는 '아동이 나라의 미래인가요?' '평등도 공정도 정의도 없는 나라'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띈다. 그는 강원도 영월의 아동청소년그...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묘수 필요한 적정 의료 수가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묘수 필요한 적정 의료 수가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엊그제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 토론자가 “병원 약사들이 '열정 페이'로 일하지만 처방 오류를 걸러내는 걸 보람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처방·조제·투약 등의 약물 오류를 잡아내는 데 병원 약사의 역할이 적지 않지만, 보상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흔히 의료 수가(酬價)라고 하는 것이다. 보건...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문재인 케어' 하늘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문재인 케어' 하늘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수차례 한국의 건강보험을 칭찬했다. 한국의 모든 국민이 건보에 가입한 점을 부러워했다. 한국 인구보다 약간 적은 사람(주로 저소득층)이 건보(민영보험)에 들지 못해 사각지대에 빠져 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오바마 케어'가 나온 배경이다.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건보에 강제 가입한다. 미국은 ...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늘려야 할 공무원은 늘려야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늘려야 할 공무원은 늘려야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전남 여수검역소 지형진(43) 검역관은 24일 오전 세관의 고속정을 타고 20분 먼바다로 나갔다. 정박 중인 중국에서 온 탱크선에 도착했다. 10m 높이의 줄사다리를 타고 배에 오른다. 순간 3년 전 악몽이 떠올랐다. 당시 탱크선이 움직이면서 바닷물에 빠져 익사할 뻔했다. 고속정과 탱크선에 끼었으면 온몸이 으스러졌을지도 모...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귀한 손님 기초연금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귀한 손님 기초연금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귀한 손님, 효자, 적금통장, 삶의 원동력, 한겨울의 쌍화탕, 한여름엔 얼음 동동 띄운 수정과…. 이렇게 애틋하게 여기는 게 무얼까.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을 두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표현한다. 소득이 낮은 하위 70% 노인(474만 명) 대부분이 월 20만6050원을 받는다. 최저생계비(1인 가구 66만원)에 ...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소통 강조하면서 공무원 전화·이메일 뒤지다니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통 강조하면서 공무원 전화·이메일 뒤지다니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2003년 1월 초 노무현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얘기다. 보건복지부 한 간부가 “인구 유지에서 출산 장려로 바꾼다.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귀띔해 줬다. 다음 날 본지 1면에 '자녀 많이 낳기 권장한다'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인수위가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이다. 지금이야 저출산 극복이 국가 과제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프랑스 마크롱처럼 남녀 동수 내각 꾸렸으면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프랑스 마크롱처럼 남녀 동수 내각 꾸렸으면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인물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인사의 가장 큰 묘미는 감동이다. 이 점에서 보면 아직 피우진 보훈처장만 한 인물이 없다. 그는 유방암을 극복했지만 이게 빌미가 돼 강제 전역됐고, 법정 싸움 끝에 복직했다. 2009년 전역식 고별사에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숨이 넘어갈 정도였고, 정신줄을 놓고 싶을 ...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기대만 부풀린 홍준표의 보육료 공약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대만 부풀린 홍준표의 보육료 공약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지난달 초 대선 레이스 초기에 가장 인상적인 공약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차등지원제였다. 지금은 모든 아동에게 월 22만원을 준다. 홍 후보는 소득을 5분위로 나눠 상위 5분위 지원금을 폐지하고 하위 1분위는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인상·확대 선거 공약이 난무했던 ...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동네의원의 재발견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네의원의 재발견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신기하게도 특정한 산에 가면 두드러기가 난다. 회사와 집 근처 의원을 다녔다. 원인을 찾느라 유명 대학병원까지 갔다. 약값이 꽤 나왔다. 알레르기가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약값 부담이 올라가는 병인 줄 몰랐던 게다. 이런 경증질환이 52개다. 감기·고혈압·당뇨병·결막염 등이 해당된다. 동네의원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병이다...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딸을 농고 보내려는 서울대 교수, 부디 그의 생각이 옳았으면 …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딸을 농고 보내려는 서울대 교수, 부디 그의 생각이 옳았으면 …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출산 장려 시대의 1세대 인구학자다. 그는 두 딸(중 3, 초 6)의 보습학원을 끊고 태권도·서예를 가르친다. 대학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서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다. 그의 무모함(?)의 근거는 2002년 이후 이어져 온 출산율·출산 아동 감소다. 그는 큰딸이 대학 가는 2021년 4년제 ...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파편적 복지에 매달리는 대선주자들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파편적 복지에 매달리는 대선주자들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대통령 탄핵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주자들이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약속만 보면 보수주자 것인지, 진보주자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기존 것을 늘리고(육아휴직·보육시설), 올리고(기초연금·최저임금), 새로 만들고(아동수당·기본소득), 제한을 폐지하거나(부양의무), 국가가 책임지겠다(치매·출산·보육)는 식이다. 그런데 ...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고려대 정의장학금은 정의롭다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려대 정의장학금은 정의롭다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10여 년 전 본지가 서울지역 기초수급자 420가구를 조사했더니 60%가 부모에게서 가난을 물려받은 걸로 나왔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빈곤의 대물림'이 얼마나 줄었을까. 양극화가 심해진다니 대물림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국민들도 비관적으로 본다. 중위소득 아래 가구의 34%만 '다음 세대에서 계층 이동할 것...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어느 청각장애인의 죽음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느 청각장애인의 죽음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7일 2명의 인명사고를 낸 서울 종로구 건물 붕괴 현장은 휘장으로 둘러싸여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인근 포장마차 주인은 “죽은 사람만 불쌍하죠. 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인력이 부족했을 거예요”라고 나름대로 원인을 추정했다. 숨진 인부 김모(61)씨는 청각장애인이다. 예순 넘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렸다. 현장에 ...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부자들의 리그 국민연금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자들의 리그 국민연금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경력 단절 여성에게 국민연금을 확대한 지 한 달이 돼 간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낸 보험료를 뒤늦게라도 추후납부(추납)하는 길이 열리자 중년 전업주부들이 앞다퉈 '벼락치기 노후준비'에 나선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부정 의혹'이 불쾌하지만 국민연금이 노후 버팀목이라는 사실까지 부정당하지는 않는다. 1...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박 대통령의 연명의료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박 대통령의 연명의료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사전의료의향서(AD) 썼나요?”(의사) “예? 그게 뭔데요.”(환자) “그러면 연명의료를 계속할까요?”(의사)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환자) 2018년 2월 시행하는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인공호흡기·항암제·혈액투석·심폐소생술(CPR) 등 네 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의 대화는 현...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박근혜 대통령이 애용한 비타민 주사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애용한 비타민 주사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다나의원(서울 양천구)·서울현대의원(동작구)·차움의원의 공통점은? 비타민 주사 남발이다. 차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순득(64) 자매가 이용했다. 박 대통령이 만성피로증후군(바이러스 후 피로증후군) 환자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적지 않게 비타민 주사를 맞은 것 같다. 당선 전에는 차움에서 맞았다. 대통령 ...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중증외상센터에 미친 이국종의 좌절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증외상센터에 미친 이국종의 좌절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그를 만난 건 5년 전 금요일 저녁이었다. 중환자실을 돌며 일일이 환자를 설명했다. 정비 중 차에 깔리거나 철공소 작업 중 너트가 배를 관통한 환자, 출산을 돕다 소한테 차여 장이 파열된 농부…. 그는 “외상 환자는 건설 일용직 등 사회적 약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국종이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린 아주대...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급증하는 납골당…누구에게 절하나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급증하는 납골당…누구에게 절하나 신성식 논설위원·복지전문기자 15년 전만 해도 국토가 묘지로 뒤덮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 해에 14만~15만 기(800만㎡)의 묘가 국토를 잠식했다. 정부가 위성을 이용해 불법 분묘를 찾아내는 궁리까지 했다. 그때만 해도 화장률이 30% 안팎이었으니 걱정할 만도 했다. 지금은 사망자 10명 중 8명이 화장한다(화장률 80.5%). 지난해 사망자 2...
  • [<!HS>신성식의<!HE> <!HS>요람에서<!HE> <!HS>무덤까지<!HE>] '가족 단골의원' 있으면 좋겠다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족 단골의원' 있으면 좋겠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 주변 사람한테 어디로 갈지 수소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 평가' 코너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37개 질병의 병원별 평가만 있고 어느 의사가 용한지는 알 수 없다. 집 근처에 내 몸, 내 병을 잘 아는 의사가 있다면 이런 고민을 덜 수 있다. 의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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