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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조두순이 불러낸 음주감경 논란
    [시론] 조두순이 불러낸 음주감경 논란 김관기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 2009년의 조두순 판결에 대하여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죄에 대한 판결문에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이라 형을 감경한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심신미약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아예 들어...
  • [<!HS>시론<!HE>] '27㎝ 기생충'이 보여준 북한의 보건 현실 연구해야
    [시론] '27㎝ 기생충'이 보여준 북한의 보건 현실 연구해야 이혜경 사단법인 새삶 대표·탈북 약사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탈출한 북한 병사가 수술 끝에 소생했다는 소식은 전 국민을 기쁘게 했다. 이와 함께 병사의 몸에서 최장 27㎝에 달하는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나와 수술 집도자인 이국종 교수를 곤혹하게 하였다는 뉴스도 전해졌다. 이에 그동안 기생충에 너무 무심했던 많은...
  • [<!HS>시론<!HE>] 시민문화공동체 10만 곳 육성하자
    [시론] 시민문화공동체 10만 곳 육성하자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포트필립은 호주 멜버른 지역에 있는 항구도시다. 이 지역에는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특이한 표지판이 하나 있다. '한 시간에 열 번 웃는 곳'이라는 표지판이다. 그런데 이 표지판을 설치한 후 포트필립 시민들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이나 낯선 여행객한테 더 자주 미소를 짓고 '구다이(G...
  • [<!HS>시론<!HE>] 청년실업 고착화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
    [시론] 청년실업 고착화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2017년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3%에 공식 청년실업자는 50만1000명이다. 여기에 취업준비생·공시생·아르바이트생을 반영한 잠재 청년실업자는 121만5000명으로 잠재 청년실업률은 24.0%에 달한다. 지난 10여 년간 9번에 걸쳐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나왔지만 청년실업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고착화의 ...
  • [<!HS>시론<!HE>] 미국의 관세폭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시론] 미국의 관세폭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달 하순 미국 무역위원회(US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50%의 관세할당(TRQ)을 포함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행정부에 권고했다. 이 권고안에 명시된 관세할당이란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일정 수준의 수입량을 규제하는 쿼터(quota)가 복합된 무역정책이다. 즉 일정한 쿼터 물량을 설정...
  • [<!HS>시론<!HE>] 포항에서 직접 본 지진피해 건물의 문제
    [시론] 포항에서 직접 본 지진피해 건물의 문제 황두진 건축가 경주에 이어 포항이 흔들렸다. 이 두 번으로 족하다. 이제 지진은 북핵만큼이나 명백히 실재하는 위협으로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다. 예측하기 어렵고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 이 둘은 닮았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극도로 시험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런 재앙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관심하거나, 편리하게 비난할 대상을 찾거나, 비...
  • [<!HS>시론<!HE>]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1만원 주고 싶다!
    [시론]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1만원 주고 싶다! 전순옥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특별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덜어질 수 있을지, 정당한 대가가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문득 1970년대 미싱 보조원들의 최저임금 100% 인상을 위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오빠 전태일을 다시 떠올린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 [<!HS>시론<!HE>] 청년실업 줄이기, 진로교육에 달렸다
    [시론] 청년실업 줄이기, 진로교육에 달렸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올 들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간다. 체감 실업률이라 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3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청년 실업률은 매월 22%를 넘는다. 이처럼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로 시름이 깊은데, 아이러니하게 사업체들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화이트칼라(wh...
  • [<!HS>시론<!HE>] 인간 vs 인공지능 반목할지 모르는 미래 대비해야
    [시론] 인간 vs 인공지능 반목할지 모르는 미래 대비해야 진석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금융·국방 등 특수 분야에 주로 쓰이던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 속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간이 우세할 것으로 여겨진 바둑에서조차 인간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도 급상승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은연중에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
  • [<!HS>시론<!HE>] 최저임금 취지 제대로 살리려면
    [시론] 최저임금 취지 제대로 살리려면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난여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정해졌다. 이런 대폭 인상은 사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다. 이미 내년 인상률이 결정된 이상 시장 상황 변화를 잘 관찰해 보다 차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최선이다. 주요 관찰 포인트는 전반적 고용충격 및 청년·고령 취약 근로자의 고용 변화, ...
  • [<!HS>시론<!HE>] 코바코 텃세에 언론 단체도 젠트리피케이션
    [시론] 코바코 텃세에 언론 단체도 젠트리피케이션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시청 옆에 프레스센터란 건물이 있다. 이 건물엔 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는 물론이고 언론중재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진흥재단과 언론학회가 입주해 있다. 또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는 물론이고 유명 인사 기자회견도 이 건물에서 자주 이루어진다. 한국 언론의 명실상부한 터전이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은 언론단...
  • [<!HS>시론<!HE>] FTA의 복병 '관세 3종 세트' 바로잡아야
    [시론] FTA의 복병 '관세 3종 세트' 바로잡아야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일 것이다. 고작 몇 %의 관세율을 낮추려고 몇 년 줄다리기 끝에 겨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천신만고 끝에 철폐된 관세율이 하룻밤 새 5%, 10%, 심지어 50~60%가 된다. 기업은 망연자실, 정부는 난처하다. 우리 상품을 겨냥해 요즘 부쩍 늘어나는 주요...
  • [<!HS>시론<!HE>]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분권화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분권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 공동체 소멸, 인구절벽의 시대. 이는 요즘 우리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화두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등 우리가 자라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술 이야기들은 이제 일상적 용어가 됐고, 이런 기술들은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이...
  • [<!HS>시론<!HE>] 환자 존엄사 결정권, 가족에도 확대해야
    [시론] 환자 존엄사 결정권, 가족에도 확대해야 허대석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이 지난달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시작됐다. 임종 과정의 환자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단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 의료를 거부하는 수단이다. 내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우선 시험해 보자는 취지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환자가 고통받는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 의료가 무의...
  • [<!HS>시론<!HE>] 필로티를 위한 변명
    [시론] 필로티를 위한 변명 함인선 건축가·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 경북 포항 지진으로 국민은 생소한 건축용어 또 하나를 학습하게 되었다. '필로티(pilotis)'다.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1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어지는 건축 구법(構法)을 일컫는다. 많은 언론이 필로티 건축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이는 범인을 잘못 고른 것이다. '필로티 구조'가 아니라 내진...
  • [<!HS>시론<!HE>] 투자은행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하라
    [시론] 투자은행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하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출범한 초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IB)에 대한 기대가 크다.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이 거센 가운데 그 주역으로 떠오른 혁신기업을 지원하려면 모험자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금 공급 측면에서 태생적으로 안전한 대출에 주력하는 상업은행과 달리 투자은행은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뿐 ...
  • [<!HS>시론<!HE>] 수소경제 사회, 먼 미래 아니다
    [시론] 수소경제 사회, 먼 미래 아니다 오인환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장·녹색기술센터 소장 파리협정 체결로 시작된 신기후체제의 효력이 발생한 지 1년째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 예상치(BAU) 8.5억t의 37%인 약 3.1억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증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
  • [<!HS>시론<!HE>] 새 고입 정책으로 '강남 8학군' 부활 우려
    [시론] 새 고입 정책으로 '강남 8학군' 부활 우려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교육학과 교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기 조정 방안으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전형을 치르게 됐다. 이 방안의 정책 목표는 명확하다. 특수목적고교와 자사고 등의 성적 우수 학생 선점을 통한 독점 현상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 독점이라는 기득권을 잃게 돼 ...
  • [<!HS>시론<!HE>] 캠프 밖 인재 등용이 국정 운영 성공 좌우한다
    [시론] 캠프 밖 인재 등용이 국정 운영 성공 좌우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2018년도 한국거버넌스학회장 '366대 1, 292대 1', '1100'.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7급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과 전라북도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다. 다른 하나는 요즈음 공직 인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숫자다. 숫자가 보여주듯 공공부문 선호도가 높아지며 공공조직 존립에 정당...
  • [<!HS>시론<!HE>] '예산 정치'가 보고 싶다
    [시론] '예산 정치'가 보고 싶다 신해룡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중부대 고양캠퍼스 초빙교수 모든 문제는 예산으로 통한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고,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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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