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시론

  • [<!HS>시론<!HE>] 공수처 역할 논란, 오로지 국가 이익만 생각하라
    [시론] 공수처 역할 논란, 오로지 국가 이익만 생각하라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청렴이야말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갈파한 말처럼 부패 척결을 통한 깨끗한 대한민국의 건설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 과제이자 국가개혁의 핵심 어젠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
  • [<!HS>시론<!HE>]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 만들자
    [시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 만들자 이광형 KAIST 바이오 뇌공학과 교수 1806년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의 말발굽 아래 맥없이 무너지자 덴마크로 피신했던 철학자 피히테는 이듬해 프랑스군이 점령한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베를린학사원 강당에서 매주 연설을 했다. 독일이 패배주의에 빠져 분열되는 한 이런 수모는 계속될 것이라 주장하며 분연히 일어서 싸울 것을 주창했다. 유명한 '독일 국민에...
  • [<!HS>시론<!HE>]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
    [시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 김용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지구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태양력·풍력으로 대변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규모 저탄소 에너지원이다. 스튜어트 브랜드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 환경운동가와 사회사업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현명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
  • [<!HS>시론<!HE>] 외래종 동식물의 습격은 이제 우리의 일상
    [시론] 외래종 동식물의 습격은 이제 우리의 일상 이중효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 추석 연휴 내내 우리는 뉴스 때마다 붉은불개미 소식에 신경이 쓰였다. 붉은불개미는 그 즉각적인 독성 때문에 더욱 피부에 와닿았을 테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외래종 동식물 천지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은 해마다 하천변을 뒤덮은 가시박을 제거하고 있다. 북미 원산의 외래식물이고 토종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제거...
  • [<!HS>시론<!HE>] 국민이 주인 되게 헌법 개정해야 한다
    [시론] 국민이 주인 되게 헌법 개정해야 한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촛불에 의한 새 정부 탄생을 언급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한 것은 국민의 승리로 보인다.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국가(권력자)와 국민이 괴리되고 둘 사이에 파괴적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 ...
  • [<!HS>시론<!HE>] 지방 족쇄 풀어야 국민소득 3만 달러 뚫는다
    [시론] 지방 족쇄 풀어야 국민소득 3만 달러 뚫는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11년이나 지나도록 선진국 문턱이라 할 수 있는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20년에나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진입하는 데 평균 8.2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긴 ...
  • [<!HS>시론<!HE>] 가슴으로 탈북민 안아 주는 대통령 보고 싶다
    [시론] 가슴으로 탈북민 안아 주는 대통령 보고 싶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고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사진 한 컷이 있다.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를 2004년 12월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장병을 껴안고 파안대소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희생자 유가족을 안고 눈물을 함께한 장면은 아직도 진한 여운이 남는...
  • [<!HS>시론<!HE>] 환경안보 시급한 '만성 케미포비아' 시대
    [시론] 환경안보 시급한 '만성 케미포비아' 시대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케미포비아(chemiphobia)' 시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화학물질 공포가 만성적으로 번지고 있다. 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던 제품이 되레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촉발된 생활화학제품 공포는 최근 살충제 계란에 이어 불량 생리대 파동에 이르면...
  • [<!HS>시론<!HE>] 청년에게 농업을 권하기에 앞서 …
    [시론] 청년에게 농업을 권하기에 앞서 … 김가영 소녀방앗간 이사 요즘 청년 벤처 창업으로 농업이 뜨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 농업벤처 창업을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도 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인 대학 2학년 때 농사를 짓기 시작해 지금은 농업벤처기업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현상을 크게 반깁니다만 한편으론 우려스럽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
  • [<!HS>시론<!HE>] 국민의 뜻 왜곡하는 선거제 바꿔야 한다
    [시론] 국민의 뜻 왜곡하는 선거제 바꿔야 한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77.2% 투표율은 제15대 대선 이후 가장 높았다. 선거에 대한 우리나라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다시 고조되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높은 투표율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투표로 보여주고 싶은 유권자가 늘어난 일시적 효과라고 본다. 이 정도의 투표율은 앞으로 기대하...
  • [<!HS>시론<!HE>] 교육부의 관규, 엇나간 인문학 정책
    [시론] 교육부의 관규, 엇나간 인문학 정책 진재교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장 관규(管窺)란 말이 있다. 대롱 구멍으로 표범을 보면 그 가죽의 얼룩점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은 인문학의 기본 철학까지 부정한다. 종전 인문한국(HK)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국 대학 43개 HK연구소는 지난 10년간 지원을 했으니 앞으로 자활에 나서고 신규...
  • [<!HS>시론<!HE>] 우리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시론] 우리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광정 원불교 상사 우리는 이처럼 남북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최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푸정(普正) 스님의 초청으로 란저우(蘭州)에 들렀다가 실크로드를 따라 우루무치(烏魯木齊)의 천산까지 둘러보고 왔다.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요사이 중국이 크게 깨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중국 어느 곳을 가나 부강·민주·문명·자유·평등 같은 사회주의 ...
  • [<!HS>시론<!HE>] 즉효약 남용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
    [시론] 즉효약 남용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8·2, 9·5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은 얼추 잡혔다. 공급 확대보다 강도 높은 규제로 수요 억제에 치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8·2 대책은 워낙 강력해 이미 시장에서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HS>시론<!HE>]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시론]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청원자가 2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 공분을 마주하니 지난 8년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필자로서는 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소년법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범죄 내용보다 처벌의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소년법을 아예 ...
  • [<!HS>시론<!HE>] 전술핵 필요 없다
    [시론] 전술핵 필요 없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다. 미국이 전술핵을 감축한 이유는 군사기술 발전으로 전략핵의 정확도가 향상된 덕분이다. 멀리서 쏴도 정확하고 가까이서 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항공기 탑재 투하 폭탄인 B-61 계열일 텐데, 전략핵보다 대응도 빠르지 않다.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은...
  • [<!HS>시론<!HE>] 동·서독 통일의 씨앗 된 '공포의 균형' 전략
    [시론] 동·서독 통일의 씨앗 된 '공포의 균형' 전략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현실이다. 그것도 한 종류의 핵무기가 아니라 다종의 핵무기를 가졌다. 플루토늄탄·우라늄탄·증폭핵분열탄은 물론 수소탄까지 포함된다. 수소탄은 아직 멀었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우기다가 여기까지 왔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번 ...
  • [<!HS>시론<!HE>] 북극 항로 개통은 한국의 재도약 기회다
    [시론] 북극 항로 개통은 한국의 재도약 기회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하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연관 검색어로 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들 연관어 사이에는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홍길동이 남자'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남자는 홍길동'이 결코 ...
  • [<!HS>시론<!HE>] 탈원전 공론화엔 '숙의 여론조사'가 제격
    [시론] 탈원전 공론화엔 '숙의 여론조사'가 제격 제임스 피시킨 스탠퍼드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석좌교수 한국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할 것인지 힘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한국 정부는 칭찬받을 만하다. 신고리 원전의 기술적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가치의 문제가 개입하는, 논란을 부르는 정치적 결정이다. 만약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술 관료...
  • [<!HS>시론<!HE>] 북핵 마주한 탈원전 정책 수정해야
    [시론] 북핵 마주한 탈원전 정책 수정해야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북한의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지는 한·미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초강경 응징을 다짐하지만 이렇다 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숨겨 둔 비상대책이 양국 정부에 있겠거니 믿고 싶다. 그러나 전쟁을 상정하지 않는 평화적 묘책은 없지 않은가 싶다. 일반 국민도 비슷한 걱정을 할 것이다. 북핵 해...
  • [<!HS>시론<!HE>] 인구 변동 막기보다 적응에 힘써야
    [시론] 인구 변동 막기보다 적응에 힘써야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 요즈음 언론엔 인구 관련 통계와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4 수준이 될 거라고 언급했다. 남녀 한 쌍이 만나서 1명의 자녀만 낳는다는 이야기다. 올해 1~6월 혼인신고 건수가 약 14만4000쌍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8% ...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뉴스레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