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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교육기관부터 개혁해야 적폐 청산된다
    [시론] 교육기관부터 개혁해야 적폐 청산된다 김광웅서울대 명예교수 부패를 척결하려면 황금 권력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를 눈여겨봐야 한다. 적폐 덩어리 골든 트라이앵글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남중국해까지 무려 4000여㎞의 긴 메콩강이 태국·미얀마·라오스 세 나라에서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마약각성제 재배 지역으로 악명을 떨쳤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등 세 나라에도 초승달 삼각지...
  • [<!HS>시론<!HE>]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
    [시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 김태유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요즈음 4차 산업혁명이 너무 유행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근대사가 망국과 치욕으로 점철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이 1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화혼양재(和魂洋才)를 부르짖으며 메이지 유신으로 1차 산업혁명 대열에 재빨리 편승할 때...
  • [<!HS>시론<!HE>]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더 나빠진다
    [시론]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더 나빠진다 정홍상APEC기후센터 원장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WHO에서는 우리나라를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앞으로 50년 후에 대기오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로 예측하기도 했다.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제 데이터로도 입증되고 있다. APEC기후센터와...
  • [<!HS>시론<!HE>] 블루오션 아세안에 대통령특사 보내자
    [시론] 블루오션 아세안에 대통령특사 보내자 김영선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강과 유럽연합(EU)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와 아주 가까운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ASEAN)이 빠져 있어 아쉽다. 최근 아세안이 포스트 차이나로서 주목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의 아주 긴밀한 파트너다. 제2의 교역 상대로 매년 30...
  • [<!HS>시론<!HE>]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의 경제민족주의
    [시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의 경제민족주의 김석한미 워싱턴DC 소재아널드&포터 수석 파트너 이번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설 준비를 갖춰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월 2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금까지 그는 일련의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 국내와 세계 곳곳에서 비난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무역과 ...
  • [<!HS>시론<!HE>]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시론]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행된 촛불혁명은 국정을 농단한 정부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들은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헌정체제도 수술할 것을 바라고 있다. 구체제를 비정상적으로 왜곡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체제 를 건강한 민주주의로...
  • [<!HS>시론<!HE>] 새 정부 대북정책 양 날개로 날아야
    [시론] 새 정부 대북정책 양 날개로 날아야 곽길섭원코리아센터 대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안팎의 많은 기대와 달리 유사 이래 최고의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엄포,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조기 배치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극도로 혼미한 가운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세대·지역·이념적 갈등 국면이 금방...
  • [<!HS>시론<!HE>] 사드와 관련한 트럼프의 잘못된 인식
    [시론] 사드와 관련한 트럼프의 잘못된 인식 이성출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타임스 회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우리에게 군사 안보 측면에서 매우 긴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
  • [<!HS>시론<!HE>] 취임 50일이 대통령의 경제 성공 좌우한다
    [시론] 취임 50일이 대통령의 경제 성공 좌우한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심의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양 어깨에 걸머진 중압감보다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의 정치인이라도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이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취임 초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향후 5년의 성공을 좌우하기...
  • [<!HS>시론<!HE>] 중앙집권적 법원의 제도와 관행 개선해야
    [시론] 중앙집권적 법원의 제도와 관행 개선해야 정인진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제도적 인사권이 지나치게 강대하다면서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 시도가 불발되고 이어 조직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이슈는 법관들에 대해 작성돼 있다는 블랙리스트와 오늘날 벌어진 사태의 책임 소재에 관한 또 다른 진상...
  • [<!HS>시론<!HE>] 한국 안보, 자구책 없는 말로 해결할 수 없다
    [시론] 한국 안보, 자구책 없는 말로 해결할 수 없다 정찬권한국위기관리연구소선임연구위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도 급격하게 요동치고 불안정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 경제제재와 선제타격 가능성을 내비치며 고도의 절제된 압박(controlled pressure)과 기정사실화(the fait accompli)라는 공세적 위기관리...
  • [<!HS>시론<!HE>]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시론]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이창무중앙대 교수·형사사법학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스 2세는 1902년부터 1932년까지 30년 동안 대법관을 역임했다. 90세에 은퇴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법관이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다. 홈스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공권력은 맹수와 같아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친다.” ...
  • [<!HS>시론<!HE>] 청소년에겐 관심없는 대권주자들
    [시론] 청소년에겐 관심없는 대권주자들 박문서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5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관심 사각지대에 있다. 어린아이를 유괴해 살해한 조현병(추정) 청소년의 잔혹 범죄 정도가 입에 오르내릴 뿐이다. 우선 대선주자들의 주요 공약에서 청소년에 관한 약속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후보가 저소득 초·중·고생 1인당 15만원...
  • [<!HS>시론<!HE>] LA폭동 25주년 맞아 돌아본 다문화 사회
    [시론] LA폭동 25주년 맞아 돌아본 다문화 사회 장태한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장 세월이 흘러 어느덧 로스앤젤레스 폭동 25주년을 맞이했다. 필자는 1992년 4월 29일 그날의 악몽이 지금도 순간 순간 기억난다. 로스앤젤레스 도시는 마치 전쟁터처럼 화염에 휩싸였고 총격과 약탈이 자행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시민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경찰들은 거리에서 모두 철수했고 폭도들이 도시를 완전히 장...
  • [<!HS>시론<!HE>] 잠재적 재앙거리인 노후 구조물의 부식
    [시론] 잠재적 재앙거리인 노후 구조물의 부식 김영식한국부식방식학회 회장 인류의 역사는 재료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변화해 왔다. 19세기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위르겐센 톰센이라는 박물관 학예사가 석기-청동기-철기시대로 구분한 이후 영국의 존 러벅이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로 구분한 게 현재까지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재료는 크게 금속·세라믹·고분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HS>시론<!HE>] 미래 위해 나무 심는 교육 대통령 기대한다
    [시론] 미래 위해 나무 심는 교육 대통령 기대한다 정제영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많은 교육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대입 제도를 포함해 고등학교 유형과 고입 제도, 학제 개편과 교육부 폐지 등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약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교육정책은 많은 국민의 관심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 [<!HS>시론<!HE>]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국
    [시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국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보복이 지속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대국답지 않게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사드 배치의 원인은 분명 북한의 핵무기인데 북한 핵은 놔둔 채 녹음기처럼 반복되는 중국 측의 반대논리 역시 궁색했다. 우리의 대중 인식이 위와 같이 변한...
  • [<!HS>시론<!HE>] 미국의 트럼프와 WTO의 위기
    [시론] 미국의 트럼프와 WTO의 위기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3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7년도 통상정책의제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화된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제시된 점에서 주목할 문서다. 정책의 구체성은 결여되었지만 그간 대선 과정에서의 엄포로만 비친 공약이 정책 청사진으로 명문화되었 다. 총 300쪽이 넘는 보고서 중 7쪽 분량을 할애한...
  • [<!HS>시론<!HE>] 차기 정부는 연정과 협치로 국정 운영해야
    [시론] 차기 정부는 연정과 협치로 국정 운영해야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5월 9일 실시하는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출발부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직면할 국정 운영의 과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다. 차기 정부는 내우외환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
  • [<!HS>시론<!HE>] 낡은 출산 인프라로 저출산 극복될까
    [시론] 낡은 출산 인프라로 저출산 극복될까 황종윤강원대학교병원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면서도 간과하는 것이 우리의 낡은 출산 인프라다. 특히 출산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축인 분만 병원은 치명적이다. 저출산 여파로 2004년 1311개에 달하던 분만 병원은 10년 새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2015년 기준 분만 병원은 620개뿐이다. 문을 닫은 대부분은 저출산의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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