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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시론]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비상한 각오로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수치가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장장 9개월에 걸쳐 밑그림만 그렸고, 애써 신설한 일자리수석도 주도적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관련 부처 새해 업무보고도 거의 마쳐가는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일자리 ...
  • [<!HS>시론<!HE>] 최대 압박이 평화다
    [시론] 최대 압박이 평화다 강원식 가톨릭관동대 교수·리셋코리아 자문위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에서 대북 압박 행보를 보이며 북한 대표단과는 눈도 맞추지 않았다. 미국은 평창 겨울올림픽이 대북 제재 무력화와 '핵무력 완성'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평양의 선전장이 됐다며 불만이 크다. 또한 백악관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앞서갈 수 없...
  • [<!HS>시론<!HE>] 눈 오면 닫히는 제주 하늘길, 신공항이 해법이다
    [시론] 눈 오면 닫히는 제주 하늘길, 신공항이 해법이다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잦아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올겨울, 유난히 더 힘겹게 보내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공항이다. 연일 제주에 내리는 폭설로 인해 하늘길이 자주 닫혀 오랜만에 겨울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은 아쉽게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제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지 못한 이들은 공항에서 모포와 매트에 의지해 기나긴 겨울밤...
  • [<!HS>시론<!HE>] 원자력안전위 독립성이 생명이다
    [시론] 원자력안전위 독립성이 생명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지난해 말 탈원전 주창자인 강정민 박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에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사무처장이 사직했다. 이로써 2명의 원안위 상임위원(위원장·사무처장)이 모두 교체됐다. 전임자가 과오 때문에 문책당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원안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두 상임위원의 임의적 교체는 원안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
  • [<!HS>시론<!HE>] '돌봄 절벽' 독일의 해법을 보라
    [시론] '돌봄 절벽' 독일의 해법을 보라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종일교육을 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부모가 더 만족하는 종일 수업' '성적보다 품성이 좋아진 아이들' '종일교육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예산 필요' '종일학교 확대를 위해 교사 교육과정부터 개편해야'….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에 실린 종일학교(Ganztagsschule) 관련 보도의 제목이다. 독일에서는 한국 고3 ...
  • [<!HS>시론<!HE>]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 공연을 보고 …
    [시론]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 공연을 보고 …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8일 오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첫 공연을 관람했다. 북한 예술단의 방한은 2002년 8월 서울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삼지연관현악단은 특별 편성된 예술단이다. 삼지연악단,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조선국립교향악단, 만수대예술단, 국가공훈합창단 등 6~7개 예술단...
  • [<!HS>시론<!HE>] 암호화폐 규제와 수용 모두 필요하다
    [시론] 암호화폐 규제와 수용 모두 필요하다 오두환 인하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 암호화폐와 관련한 현재의 논의는 규제가 암호화폐가 기반을 두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 공학 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일까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암호화폐의 화폐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 [<!HS>시론<!HE>]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
    [시론]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 김석한 변호사·미 워싱턴DC 소재·아널드&포터 수석 파트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수입산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무역장벽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 조치는 그 첫 단계로 트럼프 행정부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강력한 무...
  • [<!HS>시론<!HE>] 현실화되는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시론] 현실화되는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연두교서가 최근 발표됐다.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과거의 트럼프답지 않게 이번 연설은 '안전하고 강하며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매우 진지하게 전달했다. 정책적인 방향성을 크게 다섯 분야에서 전달했다. 1조5000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감세와 일자리 마련, 이...
  • [<!HS>시론<!HE>] 야당 공조 없는 개헌 추진은 실패한다
    [시론] 야당 공조 없는 개헌 추진은 실패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위원 헌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정치를 파행으로 내몰고, 경제의 발목을 잡아 국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을 연기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유지해 국민의 고통과 피눈물을 방치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
  • [<!HS>시론<!HE>] 다보스와 CES 무대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 리더들
    [시론] 다보스와 CES 무대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 리더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전시회 CES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을 지난달에 다녀왔다. 자율주행차·드론과 인공지능 로봇 등 눈길 끄는 제품이 가득한 전시회였다. 하지만 내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것은 이전보다 더 커진 중국의 존재였다. 전시장 곳곳을 채운 수많은 옥외광고는 구글이나...
  • [<!HS>시론<!HE>] 안전한 세상은 공짜로 오지 않는다
    [시론] 안전한 세상은 공짜로 오지 않는다 함인선 건축가·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 '화불단행(火不單行)'이라 해야 하나. 최근 대형 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경남 밀양에서 대형 화재로 39명이 희생됐다. 불과 관련한 재난을 막는 관건은 초기진압과 피난이다. 각종 감지장치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는 불이 확산하기 전에 다스리는 ...
  • [<!HS>시론<!HE>] 안철수와 다당제의 길
    [시론] 안철수와 다당제의 길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유승민 대표)과의 통합에 가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맞선 반(反)통합파가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 준비를 추진하면서 국민의당 분당이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안 대표는 민평당 창당에 참여한 179명의 당원권 2년 중지라는 강수로 대응했다. 안 대표의 통합 논의가 당내 공감대 형성...
  • [<!HS>시론<!HE>] '평창 이후'는 평창에 달렸다
    [시론] '평창 이후'는 평창에 달렸다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하이재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은 (올림픽의) 각광을 가로채어 국제사회에 북한을 선전하려는 것이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북한 선수단 규모부터 현송월의 관현악단까지 합쳐 500명 선이다. 평창에서 북한의 존재감이 너무 압도적이다. 남한이 주최하는 올림픽에 평양이...
  • [<!HS>시론<!HE>] 트럼프의 비상식적 세이프가드, WTO 제소가 답
    [시론] 트럼프의 비상식적 세이프가드, WTO 제소가 답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는 양심적이다. “내 탓이오”를 외치며 자책하는 조치인 까닭이다. 상대 수출국 정부와 기업을 “네 탓이오”라고 비난하며 이에 대응하고자 취해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제 교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자국 상품이 뛰어난 품질의 외국 상품과 시장 경쟁에서 이길 ...
  • [<!HS>시론<!HE>] 27년 전 단일팀의 벅찬 감동은 어디로 갔을까
    [시론] 27년 전 단일팀의 벅찬 감동은 어디로 갔을까 현정화 렛츠런 탁구단 감독 이번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대표팀 소식을 들었을 때 27년 전 남북 단일탁구팀 '코리아'가 떠올랐다.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나와 북한의 이분희 선수가 복식팀으로 나가 감격스러운 단체전 우승을 거뒀다. 당시 탁구대표팀 선수들은 '세계선수권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한다'는 사실...
  • [<!HS>시론<!HE>] 서울의 주택부족 문제, 서울에서 해결해야
    [시론] 서울의 주택부족 문제, 서울에서 해결해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 주요 재건축 2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평균 3억7000만원, 강남 4구는 평균 4억3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을 내야 하는 단지의 부담금은 8억4000만원에 달했다.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예상치 못한 고액의 부담금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잇딴 규...
  • [<!HS>시론<!HE>] 규제개혁으로 혁신의 창 크게 열어젖혀야
    [시론] 규제개혁으로 혁신의 창 크게 열어젖혀야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의료기기와 통신기기 경계에서 국내 출시가 거부된 당뇨폰, 자동차와 건설기계 사이에 끼여 4년을 허송한 트럭지게차는 융·복합을 인정하지 않아 사장되거나 희생된 혁신제품의 사례다. 자기 부처의 소관 규제에만 집착하는 칸막이 행정은 이처럼 혁신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가로막는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 [<!HS>시론<!HE>]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어디까지 왔나
    [시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어디까지 왔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핵 실험뿐 아니라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화성-12, 화성-14,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 화성-15형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하여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이다. 2016년과 2017년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어 마지막 문턱이라 할...
  • [<!HS>시론<!HE>] 검·경 개혁의 성패, 권력과의 결별에 달렸다
    [시론] 검·경 개혁의 성패, 권력과의 결별에 달렸다 석동현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안의 핵심은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신설될 안보수사처에 넘기고 기관명을 바꿔 대북·해외 정보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일반사건 수사를 경찰에 각각 넘겨야 한다. 검찰의 역할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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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