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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오해 풀어야
    [시론]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오해 풀어야 신승관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로 발효 5주년을 맞았다. 한·미 FTA는 협상 시작 전부터 거대 선진 경제권인 미국과의 수준 높고 포괄적인 협정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2007년 타결된 이후에도 발효되기까지 무려 5년이 소요됐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협정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극심했던 찬반 논쟁과 이제는 모...
  • [<!HS>시론<!HE>]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경제 민주화의 근본
    [시론]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경제 민주화의 근본 전순옥소상공인연구원 상임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민주화'.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조한 경제정책 화두였다. 경제 민주화의 근본 개념은 헌법에서 경제 부문을 다룬 첫 조항인 제119조 2항에 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 [<!HS>시론<!HE>] 사공 많아 꼼짝 못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론] 사공 많아 꼼짝 못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이현훈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경제는 인체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중 하나가 경제와 인체가 수많은 세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보다 많아진다는 것이다. 늙은 세포가 많아지면 인체는 원활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활력을 잃게 된다. 경제에서 세포는 생산의 일원이기도 하고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인간...
  • [<!HS>시론<!HE>] 보수·진보 함께하는 통일위 설치하자
    [시론] 보수·진보 함께하는 통일위 설치하자 조건식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전 통일부 차관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 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거의 전 국민이 참가한 금 모으기 운동을 굳이 사례로 들지 않더라도 평소 모래알 같다고 자조 섞인 볼멘소리를 하던 우리들이지만, 일단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문제...
  • [<!HS>시론<!HE>] 천안함 7주기, 해군은 와신상담하고 있나?
    [시론] 천안함 7주기, 해군은 와신상담하고 있나?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대외협력국장전 잠수함 함장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국민과 해군은 이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북한은 평시임에도 잠수정을 이용해 우리의 천안함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장병 46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갔다. 그동안 우리 해군 장병들은 이를 잊지 않고 와신상담(臥薪嘗膽)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와신상담은 장작더미에 누워 쓸개를 핥으...
  • [<!HS>시론<!HE>]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둑의 역할과 가치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둑의 역할과 가치 손종수세계사이버기원 상무·시인 요즘 택시를 타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바닥에 이른 경기침체다. 거리를 달리며 실시간으로 서민 경제를 체크하는 택시기사들 에 의하면 지금의 경기침체가 1997년 이후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바둑계를 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스포츠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바둑의 본질과 속성은 문화예술인...
  • [<!HS>시론<!HE>] 북핵 도발 강경 대응의 함정
    [시론] 북핵 도발 강경 대응의 함정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도발을 가시화함에 따라 북핵 상황은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다. 사태의 시작은 신형 미사일 실험이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최초의 도발이었다. 이어 김정남 암살 사건이 터졌다. 미국은 북한 외무성 국장의 뉴욕 트랙2 회의 비자 거부로 대응했다. 강도 높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됐고...
  • [<!HS>시론<!HE>] 탄핵이 헌법정치 복원 계기 돼야
    [시론] 탄핵이 헌법정치 복원 계기 돼야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함은 물론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로 주권자의 신임을 잃은 것이 확인된 결과다. 나아가 반성은커녕 대통령직을 더 이상 맡겨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헌법 수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태도가 결...
  • [<!HS>시론<!HE>] 개척정신 없는 미국의 환경에너지 정책
    [시론] 개척정신 없는 미국의 환경에너지 정책 김정인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그는 당선 이전부터 상당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들, 예컨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반(反)이민 강화,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폐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규제의 완화 등과 같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들을 대통령이 ...
  • [<!HS>시론<!HE>] 지난해와 싹 달라진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시론] 지난해와 싹 달라진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장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미국의 2017년 무역정책 어젠다는 세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매년 이맘때 그해의 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표되는 미국의 무역정책 보고서가 이처럼 우리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직...
  • [<!HS>시론<!HE>] 성장·일자리·복지 세 마리 토끼 잡는 통상
    [시론] 성장·일자리·복지 세 마리 토끼 잡는 통상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발 신보호주의 바람이 세상을 흔들고,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경제 보복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에도 올해 대선 정국에서 통상 문제는 실종됐다. 무역 의존도가 100%에 가깝고, 세계 8대 통상대국이며 통상입국 전략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주자 누구도...
  • [<!HS>시론<!HE>] 국정교과서 하나도 인정 못하는 사회
    [시론] 국정교과서 하나도 인정 못하는 사회 양영유논설위원 경북 경산시에 있는 문명고는 3일 겉으론 평온했다. 다른 학교들처럼 새 학기 첫 수업이 진행됐고 학생들의 동요도 거의 없었다. 하루 종일 현장을 지켜본 본지 기자는 “오전 11시30분쯤 태극기 시위대 30명이 정문 앞에 모였지만 곧바로 해산했다”며 “전날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시위로 입학식이 취소된 학교 같지 않았다”...
  • [<!HS>시론<!HE>] 북한인권법 1년, 우린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시론] 북한인권법 1년, 우린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윤미량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위원장 2월은 북한 당국의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대해 세계가 새삼 인식하게 된 한 달이었다. 2월 초에는 북한 청소년들이 소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증언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되었다. 북한 출신 두 청소년의 증언에 의하면 국제법상 미성년자 강제노동 금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소학교 아동들에게 '...
  • [<!HS>시론<!HE>] 모두가 나라 걱정하는 애국자이다
    [시론] 모두가 나라 걱정하는 애국자이다 김형오부산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장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가장 위험한 국가 위기 상황이다. 첫째, 국론이 심하게 분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습하거나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셋째, 참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마저 그 바탕부터 흔들리고 있다. 6·25 전쟁 때도, 4·19, 5·16...
  • [<!HS>시론<!HE>] 우리에겐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
    [시론] 우리에겐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 이광형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가? 대한민...
  • [<!HS>시론<!HE>] 분노 중독에는 빠지지 말자
    [시론] 분노 중독에는 빠지지 말자 허우성경희대 철학과 교수 분노의 대한민국, 성난 시민! 한국의 이번 겨울을 단적으로 묘사하는 말이다. 언론들은 촛불시위 보도에서 분노의 자연스러움, 정의로움, 당당함을 들어 수없이 분노를 예찬해 왔다. 많은 사람은 대통령의 법 위반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을 고려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분노가 유용...
  • [<!HS>시론<!HE>] 공수처가 검찰 개혁 위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아니다
    [시론] 공수처가 검찰 개혁 위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아니다 오영근한양대 교수 올해 새 정권이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전 정권 교체 시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은 시급하다. 정치검사, 뇌물검사, 전관예우를 받는 검사들로부터 국민들도 피해자이지만 대다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도 ...
  • [<!HS>시론<!HE>] 대선 화두로 떠오른 '지배구조 개선' 방향
    [시론] 대선 화두로 떠오른 '지배구조 개선' 방향 이원일제브라 투자자문 대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는 '경제민주화'가 정치권 최대의 화두였다. 대선이 끝나고 제일 먼저 사라진 것도 경제민주화였다. 2017년 대선을 앞둔 지금도 대선의 화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는 자본시장 내에서 협의의 '경제민주화' 개념이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국 경제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은 5년...
  • [<!HS>시론<!HE>] 건보료 개편 3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이자
    [시론] 건보료 개편 3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이자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는 월 5만원 정도다.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층은 2만원 정도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건보료가 올라 당황하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보수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성별, 연령, ...
  • [<!HS>시론<!HE>] 한국이 트럼프발 환율전쟁 시대를 사는 법
    [시론] 한국이 트럼프발 환율전쟁 시대를 사는 법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트럼프는 취임 후 2주 만에 오바마케어 규제 부담 완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글로벌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 압력, 중국과 일본 등 무역적자국에 대한 환율 압박, 반이민 행정명령 등을 쏟아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집약되는 그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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