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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오해와 에너지 대계
    [시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오해와 에너지 대계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19일 거행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국가의 출발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말은 탈핵이라는 방향은 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데 사회가 합의해 달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잘 보면 탈핵이...
  • [<!HS>시론<!HE>] 노사정이 머리 맞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시론] 노사정이 머리 맞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주 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동정책은 본질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이를 시행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노동 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의 단기 희생이 예상될 때는 더욱 그렇다. 노동법과 제도는 평등을 넘어선 노동 계층에 대한 보호를 ...
  • [<!HS>시론<!HE>] 장기이식법 개정 이후 줄어드는 신장 기증
    [시론] 장기이식법 개정 이후 줄어드는 신장 기증 박진탁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2011년부터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지도 6년이 흘렀다. 당시 개정된 법에는 '비의료기관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지 못하고 의료기관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민간단체는 신규 장기 이식 대기자의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HS>시론<!HE>] 백신접종으로 AI 잡겠다는 건 후진국이나
    [시론] 백신접종으로 AI 잡겠다는 건 후진국이나 김재홍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제주 오골계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의 진원지가 군산 오골계 농가로 밝혀지면서 여름철에 발생한 AI에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다. 물론 AI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지만 감염된 가금농장이 남아 있다면 아무리 뜨거운 여름철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 물건이나 외부 환경에 오염돼 있는 AI 바이러스는 더운 날씨에는 쉽...
  • [<!HS>시론<!HE>] '부채주도성장' 후유증 앓는 부동산시장
    [시론] '부채주도성장' 후유증 앓는 부동산시장 김동원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부동산시장 과열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성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권 후 첫 번째 경제대책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정책역량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4월 마지막 주 대비 6월 9일까지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시세는 약 3%...
  • [<!HS>시론<!HE>] 파리기후협정은 산업 혁신의 기회다
    [시론] 파리기후협정은 산업 혁신의 기회다 안병옥환경부 차관 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강국이자 온실가스 2위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파리협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관론을 압도하는 것은 냉정하면서도 낙관적인 시각이다. 대다수 분석가들은 국제사회의 기후 체제에...
  • [<!HS>시론<!HE>]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
    [시론]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 박 진(사)한미협회 회장전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최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방문해 유학 시절 은사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를 만났다. 앨리슨 교수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결정의 본질』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국제정치 석학이다. 그는 새로 저술한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가?』를 소개하면서 북한 핵문제와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을 걱정했다. ...
  • [<!HS>시론<!HE>] 환자중심주의 진료 환경 만들려면
    [시론] 환자중심주의 진료 환경 만들려면 윤영호서울대 의대 교수 최근 보건복지부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또한 5년간 연장시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도 말끔히 해소시켰다. 2018년에 당기 적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이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그뿐인가. 10년 ...
  • [<!HS>시론<!HE>] 제4차 산업혁명과 창의·융합인재교육
    [시론] 제4차 산업혁명과 창의·융합인재교육 백윤수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지난해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각 앞자, 창의·융합인재교육)의 교사·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선생님께서 “우리 애들은 STEAM 수업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또 언제 STEAM 수업을 하냐고 ...
  • [<!HS>시론<!HE>] 사드로 꼬인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시론] 사드로 꼬인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김진호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학자들은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북핵 위기에 따라 한·미 동맹에 근거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외에서 찬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드 배...
  • [<!HS>시론<!HE>] 묻지마 범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시론] 묻지마 범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묻지마 범죄'는 종종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에 대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위험성이 종종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기도 한다. 살해동기가 비교적 분명한 일반적인 살인과는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유도 알 수 없는 와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다수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린다. ...
  • [<!HS>시론<!HE>] 새 정부 장관 인선의 기준
    [시론] 새 정부 장관 인선의 기준 김호균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내각의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제94조)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내정된 경제부총리·외교·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행정자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타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선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 [<!HS>시론<!HE>]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시론]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거대한 변화를 요약하면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폐 청산이 국민 통합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적폐가 청산된 그 지점에서 통합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적폐 청산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제임을 확...
  • [<!HS>시론<!HE>]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왜곡된 시선 극복하려면
    [시론]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왜곡된 시선 극복하려면 김채형부경대교수국제법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차원에서 대외원조, 즉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해 왔다. 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한 직후 무상원조사업에 적극 나서 현재는 세계 130여 개 최빈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2조6000억원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전 세계 대외원...
  • [<!HS>시론<!HE>] 교육기관부터 개혁해야 적폐 청산된다
    [시론] 교육기관부터 개혁해야 적폐 청산된다 김광웅서울대 명예교수 부패를 척결하려면 황금 권력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를 눈여겨봐야 한다. 적폐 덩어리 골든 트라이앵글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남중국해까지 무려 4000여㎞의 긴 메콩강이 태국·미얀마·라오스 세 나라에서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마약각성제 재배 지역으로 악명을 떨쳤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등 세 나라에도 초승달 삼각지...
  • [<!HS>시론<!HE>]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
    [시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 김태유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요즈음 4차 산업혁명이 너무 유행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근대사가 망국과 치욕으로 점철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이 1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화혼양재(和魂洋才)를 부르짖으며 메이지 유신으로 1차 산업혁명 대열에 재빨리 편승할 때...
  • [<!HS>시론<!HE>]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더 나빠진다
    [시론]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더 나빠진다 정홍상APEC기후센터 원장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WHO에서는 우리나라를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앞으로 50년 후에 대기오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로 예측하기도 했다.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제 데이터로도 입증되고 있다. APEC기후센터와...
  • [<!HS>시론<!HE>] 블루오션 아세안에 대통령특사 보내자
    [시론] 블루오션 아세안에 대통령특사 보내자 김영선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강과 유럽연합(EU)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와 아주 가까운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ASEAN)이 빠져 있어 아쉽다. 최근 아세안이 포스트 차이나로서 주목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의 아주 긴밀한 파트너다. 제2의 교역 상대로 매년 30...
  • [<!HS>시론<!HE>]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의 경제민족주의
    [시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의 경제민족주의 김석한미 워싱턴DC 소재아널드&포터 수석 파트너 이번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설 준비를 갖춰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월 2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금까지 그는 일련의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 국내와 세계 곳곳에서 비난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무역과 ...
  • [<!HS>시론<!HE>]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시론]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행된 촛불혁명은 국정을 농단한 정부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들은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헌정체제도 수술할 것을 바라고 있다. 구체제를 비정상적으로 왜곡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체제 를 건강한 민주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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