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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공수처가 검찰 개혁 위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아니다
    [시론] 공수처가 검찰 개혁 위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아니다 오영근한양대 교수 올해 새 정권이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전 정권 교체 시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은 시급하다. 정치검사, 뇌물검사, 전관예우를 받는 검사들로부터 국민들도 피해자이지만 대다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도 ...
  • [<!HS>시론<!HE>] 대선 화두로 떠오른 '지배구조 개선' 방향
    [시론] 대선 화두로 떠오른 '지배구조 개선' 방향 이원일제브라 투자자문 대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는 '경제민주화'가 정치권 최대의 화두였다. 대선이 끝나고 제일 먼저 사라진 것도 경제민주화였다. 2017년 대선을 앞둔 지금도 대선의 화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는 자본시장 내에서 협의의 '경제민주화' 개념이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국 경제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은 5년...
  • [<!HS>시론<!HE>] 건보료 개편 3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이자
    [시론] 건보료 개편 3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이자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는 월 5만원 정도다.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층은 2만원 정도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건보료가 올라 당황하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보수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성별, 연령, ...
  • [<!HS>시론<!HE>] 한국이 트럼프발 환율전쟁 시대를 사는 법
    [시론] 한국이 트럼프발 환율전쟁 시대를 사는 법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트럼프는 취임 후 2주 만에 오바마케어 규제 부담 완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글로벌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 압력, 중국과 일본 등 무역적자국에 대한 환율 압박, 반이민 행정명령 등을 쏟아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집약되는 그의 정책...
  • [<!HS>시론<!HE>] 대통령경호실, 국제표준으로 거듭나야
    [시론] 대통령경호실, 국제표준으로 거듭나야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최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까지 요즘처럼 대통령경호실이 주목받은 때는 없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실에서 담당한다. 경호실장의 직급도 장관급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는 고위직이다. 높은 계급만큼 그 위세와 견줄 만한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 대...
  • [<!HS>시론<!HE>] 주말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남긴 것
    [시론] 주말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남긴 것 김관기 변호사 도산법연구회 회장 지난 토요일 태극기 집회를 처음 보았다. 주로 나이 든 남자들이 확성기에서 퍼져 나오는 멸공의 횃불, 진군가 같은 군가를 따라 부르며 간간이 탄핵기각 구호를 따라 하고 있었다. 요즘 세상에 시내 한복판에서 군대 병영에서나 듣는 행진곡은 무엇이며, 한국 사람 집회에 대형 성조기의 등장은 또 무엇인지. 전직 대한변협 회장을...
  • [<!HS>시론<!HE>] 바닥 친 '경제행복도'의 반전을 꾀하며
    [시론] 바닥 친 '경제행복도'의 반전을 꾀하며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사대우 온 나라가 꽁꽁 얼었다. '겨울왕국'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2017년 고용절벽의 시대와 함께 다가올 '겨울왕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다. 고용·수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만 나쁜 게 아니다. 체감지표도 얼어붙었다. 올해 초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제19회 '경제...
  • [<!HS>시론<!HE>] 트럼푸틴 시대의 한반도
    [시론] 트럼푸틴 시대의 한반도 박종수 전 주러시아 공사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도록 도운 일등공신은 푸틴이다. 당선 직후 트럼프는 포브스 선정 세계 영향력 2위에 올라 연속 4년 1위를 차지한 푸틴과 함께 G-2 리더가 됐다. 둘은 대선 기간에 상호 호감을 드러내며 역설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후보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트럼푸틴 G-2 리더는 여러 면에...
  • [<!HS>시론<!HE>] '개헌 위한 개헌'이라도 먼저 하자
    [시론] '개헌 위한 개헌'이라도 먼저 하자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새해도 벽두부터 시끄럽다. 촛불과 태극기는 주말마다 거리를 누빈다. 진영 논리와 기득권에 포위된 주장들이 편 가르기와 분열을 재촉한다. 대선후보들은 연일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지만 숨가쁜 국내외 상황을 헤쳐 나갈 당면 대책도 미래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미증유의 아노미 현상은 헌재(憲裁)가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 [<!HS>시론<!HE>] 공원은 시민의 공유지다
    [시론] 공원은 시민의 공유지다 황두진 건축가 믿기 어려운 사건이 지금 서울의 유서 깊은 지역인 경복궁 옆 서촌에서 벌어지고 있다. 영추문 길 건너의 통의동 마을마당이 관리청인 대통령 경호실에 의해 2016년 12월 9일 '대토'라는 형식으로 민간 소유가 된 것이다. 그곳은 1997년 초에 조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 마을마당이다. 그동안 도시 소공원 네트워크의 효시로 여러 차례 언론...
  • [<!HS>시론<!HE>] 수출도 '기존 체제' 벗어나야 할 때
    [시론] 수출도 '기존 체제' 벗어나야 할 때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지난해 우리 수출은 1958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올해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에 따른 미·중 간 통상분쟁 가능성,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향방 등 세계교역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안요인들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세계무역은...
  • [<!HS>시론<!HE>] 절대다수결 결선투표제는 헌법사항
    [시론] 절대다수결 결선투표제는 헌법사항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2016년 12월 9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갔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거에서 최대한의 지...
  • [<!HS>시론<!HE>] 내가 결선투표제를 요구하는 이유
    [시론] 내가 결선투표제를 요구하는 이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지난해 말 저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안철수 의원도 같은 제안을 내놓으면서 결선투표제는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사실 결선투표제는 새로운 구상이 아닙니다.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숙원 과제입니다. 보수 정치...
  • [<!HS>시론<!HE>] 사드와 역사의 운율
    [시론] 사드와 역사의 운율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외교부 장관 “역사 그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운율을 갖고 있다.”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사드 배치, 즉 미사일방어망 구축 논란이 30여 년 전 유럽의 중거리 핵미사일 철수 협상과 운율을 맞출 수 있을까. 냉전이 한창이던 1977년 소련은 서유럽을...
  • [<!HS>시론<!HE>] 중국 외환 불안 시그널, '성동격서'일 수도
    [시론] 중국 외환 불안 시그널, '성동격서'일 수도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연초 중국 경제가 또 불안하다. 환율은 달러당 7위안대가 깨지고 외환보유액이 2조 달러대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한다. 1년 전에 벌어졌던 환율과 외환보유액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 외환시장의 불안은 2015년 8월 11일 단행된 환율제도 변경에서 출발한다. 당시 인민은행은 큰 틀에서 달러에 고정시켰던 고정환율 시스템을 ...
  • [<!HS>시론<!HE>] 난기류 한국 외교, 한·일 관계부터 풀어보자
    [시론] 난기류 한국 외교, 한·일 관계부터 풀어보자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한국 외교가 난기류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중국이 한·중을 오가는 전세 비행기 운항을 불허하거나, 공군 군용기들을 한국 측 방공식별구역으로 대거 비행시키는 등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한국을 압박해 오고 있다.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 [<!HS>시론<!HE>] '제로 잡 사회'에 연착륙하는 법
    [시론] '제로 잡 사회'에 연착륙하는 법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No Lines, No Checkout(기다릴 일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 상거래를 주도하던 아마존이 최근 무인 식료품 매장인 '아마존 고'를 열었다. 매장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면 스마트폰 앱이 자동 인식해 계산까지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롯데백화점도 최근 분당에 스마트 쇼퍼 시스템을 도입했다. 휴대용 스캐너로 ...
  • [<!HS>시론<!HE>] 대입 정시모집 40%는 유지해야
    [시론] 대입 정시모집 40%는 유지해야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 잠실여고 교사 2017학년도 수시모집이 끝나고 정시모집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시모집 지원을 상담하러 오는 학생이 현저히 줄었다. 예년에는 시간을 정해 놓고 줄을 지어 상담했는데 이제는 드문드문 상담하러 오는 학생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정시모집 인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정...
  • [<!HS>시론<!HE>] 사회통합적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시론] 사회통합적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전 성균관대 총장 우리 사회가 큰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민주화 30년, 1997년 외환위기 20년이 되는 해다. 경제의 지속 발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기회 균등과 사회이동을 촉진해야 할 민주사회의 공정성은 뒷걸음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단발성, 개별적 위기가 아닌 융·복합적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거시적으...
  • [<!HS>시론<!HE>] 고병원성 AI 천태만상
    [시론] 고병원성 AI 천태만상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장 지난해 12월 26일 포천의 한 가정집에서는 고양이 두 마리가 H5N6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려 죽었다. 집고양이와 그 집에서 먹이를 주고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다. 그들은 인근에 있는 개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사체를 먹고 다녔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바이러스 종류는 다르지만 12월 H7N2에 의하여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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