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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댓글 조작, 정치인과 '관심 조작 비즈니스'의 결탁
    [시론] 댓글 조작, 정치인과 '관심 조작 비즈니스'의 결탁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정치적 성격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또다시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아직 지난 정부의 조직적 댓글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충격과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모(49·필명 드루킹)씨는 조직적인 댓글 관리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왔고 최근에는 불법적인 매크로(반복 수행 프로그램)까지 동원했음이 드...
  • [<!HS>시론<!HE>] 정권마다 바꾸는 대입제도, 또 누더기 만드나
    [시론] 정권마다 바꾸는 대입제도, 또 누더기 만드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은 100가지가 넘는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16일 바통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교사들의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번 대학입시 이송안...
  • [<!HS>시론<!HE>]일본보다 경직된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
    [시론]일본보다 경직된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제2차 구조개혁 평가를 준비하느라 대학들이 요즘 바쁘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40%에 들어가면 정원이 감축되기 때문이다. 준비 작업에 참여하는 교수·직원들은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여러 날 계속해서 밤샘 작업을 할 수 없다. 교육서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직원...
  • [<!HS>시론<!HE>] 우리 모두가 자살 생존자다
    [시론] 우리 모두가 자살 생존자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기억에 생생한데 충북 증평에서 모녀가 사망 후 두 달이 지나 발견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남편이 숨진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 어려워 딸을 데려간다”는 유서를 남긴 여성은 지난해 9월 남편을 자살로 잃은 자살 유가족이라는 점에 차...
  • [<!HS>시론<!HE>] 리비아식? 이란식? 북핵 해법의 오해와 진실
    [시론] 리비아식? 이란식? 북핵 해법의 오해와 진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북핵 협상의 계절이 돌아오면 예외 없이 북한에 적용할 비핵화 해법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다.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자고 주장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사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우리는 다양한 비핵화 해법을 북한에 적용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안보와 정치 환경이 다른 곳...
  • [<!HS>시론<!HE>] 플라스틱·비닐봉지에 중독된 비싼 대가
    [시론] 플라스틱·비닐봉지에 중독된 비싼 대가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35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2001년 9·11테러 다음날. 미국 뉴욕 쌍둥이 빌딩 50개 층을 사용 중이던 모건 스탠리의 전 세계 지점들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1993년 세계무역센터에 알카에다가 가한 첫 폭탄테러를 경험한 이후 이 회사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응 플랜을 철저하게 준비한...
  • [<!HS>시론<!HE>] 존 볼턴은 대북 십자군 전사인가
    [시론] 존 볼턴은 대북 십자군 전사인가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 판문점도 좋고 제3국도 좋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70년 동안 '은둔의 나라'로 가두고 있던 경계선 밖으로 나와 남한과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고립의 요새 한 귀퉁이가 허물어진다는 의미다. 위성사진에서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우리 강토의 북반부에 마침내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의미도 된다. 북방의 유라시아...
  • [<!HS>시론<!HE>]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은 신뢰에 달려있다
    [시론]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은 신뢰에 달려있다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장관·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전례 없이 4월과 5월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1993년 이후 '북한은 선 체제보장 후 폐기, 미국은 선 폐기 후 보상'...
  • [<!HS>시론<!HE>] 정치가 금융감독 원칙 망친다
    [시론] 정치가 금융감독 원칙 망친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여권에서는 금융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금융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기대감이 담겼다”거나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는 말들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개혁의 아이콘으로 금감원장에 임명된 김 원장이 어떤 개혁을 보여줄지 시장은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김 원장이 ...
  • [<!HS>시론<!HE>] 참을 수 없는 중기재정계획의 가벼움
    [시론] 참을 수 없는 중기재정계획의 가벼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세금은 많아도 안 되지만 적어도 좋지 않다. 세금이 너무 적으면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적당한 것은 가장 훌륭한 정치가 행해졌을 때의 세율이다.” 『맹자(孟子)』 고자(告子) 하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2017년 나라살림이 국가결산으로 마감되고 2019년 예산편성 지침이 국무회의를 최근 통과했다...
  • [<!HS>시론<!HE>] '페북 게이트'가 보여준 빅데이터 시대의 재앙
    [시론] '페북 게이트'가 보여준 빅데이터 시대의 재앙 박상현 IT평론가·메디아티 콘텐츠 랩장 페이스북이 곤경에 빠졌다. 주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160달러 선이 붕괴했고,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의회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세우기로 했다. 게다가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나온다면, 구글과 트위터의 최고경영자도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번 사태는 산업 전체로 ...
  • [<!HS>시론<!HE>] 한국,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시론] 한국,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당·정·군의 삼위일체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 특히 국가에 대한 당의 지도를 분명히 했고 마르크스주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했다. 민주화 없는 제도화를 통해 '체제 내 변화'를 추구한 중국식 정치 개혁 맥락에...
  • [<!HS>시론<!HE>] 김정은과 시진핑 첫 만남, 코리아 패싱 벌어지나
    [시론] 김정은과 시진핑 첫 만남, 코리아 패싱 벌어지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방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마지막 방중(2011년) 이후 처음이자,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김정은이 베이징에 머문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지만, 그의 방중은 남북 ...
  • [<!HS>시론<!HE>] 임금보다 기술에 투자해야 청년일자리 는다
    [시론] 임금보다 기술에 투자해야 청년일자리 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청년실업을 줄이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9.9%로 전체실업률보다 3배까지 높아져 있고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책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재정자금으로 매년 1000만원씩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
  • [<!HS>시론<!HE>] '차르 푸틴'의 러시아, 어디로 가는가
    [시론] '차르 푸틴'의 러시아, 어디로 가는가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크림반도 합병 4년째 되던 날(18일)에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4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총리 4년을 포함해 2024년까지 모두 24년을 집권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외 언론들은 제정 러시아 시대의 황제 같은 '차르 체제'의 완성이라고 비유한다. 한 언론인은 푸틴이 대통령을 넘어 과거 레닌이나 스탈...
  • [<!HS>시론<!HE>] 미·중 통상전쟁 시대, 한국이 살아남는 길
    [시론] 미·중 통상전쟁 시대, 한국이 살아남는 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통상분과장 하루 10억 달러씩 무역수지 적자를 미국에 안기는 중국을 손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폭탄 공세가 시작됐다.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 강대국을 선언한 시진핑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미·중 통상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 파편은 고스란히 한국에 날라올 전...
  • [<!HS>시론<!HE>] 벼랑 끝 몰린 아베의 정치운명
    [시론] 벼랑 끝 몰린 아베의 정치운명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자신과 가까운 이들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특혜를 받았다는 '모리가케 스캔들'로 인해 역대 최저로 하락했다. 오는 9월 3선을 노리는 아베 총리는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 44%에서 31%로 하락하였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
  • [<!HS>시론<!HE>] 5년 하락, 5년 상승 … 수도권 주택시장 변곡점 왔나
    [시론] 5년 하락, 5년 상승 … 수도권 주택시장 변곡점 왔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택도시연구실 연구위원 수도권 주택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월 들어 상승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전셋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가격 급등을 주도한 강남·서초·강동구의 전셋값도 하락세다. 정책 방향의 변화도 강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
  • [<!HS>시론<!HE>] 미투 운동, 남성의 위드유 함께 해야 성공한다
    [시론] 미투 운동, 남성의 위드유 함께 해야 성공한다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 최근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다. 아버지 죽음 뒤에 삼촌과 결혼한 어머니 게르트루드를 햄릿은 '타락한' 여성으로, 동시에 권력 앞에 연약한 가엾은 여성으로 바라본다. 오늘의 미투(#MeToo) 운동을 보면서 햄릿의 복수는 권력이란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징벌을 상징화했다는 생각이...
  • [<!HS>시론<!HE>] 평양의 트럼프 타워도 꿈은 아니다
    [시론] 평양의 트럼프 타워도 꿈은 아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DJ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중국은 주머니를 두 개 차고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다. 내 생각은 다르다. 중국이 찬 주머니는 두 개가 아니라 열 개는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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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