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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선출직의 적폐몰이, 영혼 없는 공무원 양산한다
    [시론] 선출직의 적폐몰이, 영혼 없는 공무원 양산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직업공무원은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또는 정무직)의 새로운 정책 기조와 명령에 충실히 복종할 의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즉 직업공무원은 정무직 상관의 정치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전문직업적 독립성을 발휘해야 한다. 정무직 상관은 정책 방향을 ...
  • [<!HS>시론<!HE>] '근로 아니면 휴식' 이분법적 판단이 문제다
    [시론] '근로 아니면 휴식' 이분법적 판단이 문제다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요즘 매주 80시간씩 일합니다.” 농반진반 던진 인사·노무 담당자의 말에 쓴 웃음을 지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제로 산업현장은 야단법석이다. 저마다 고충도 각양각색이다. 지금까지 근로 관행은 주 68시간이었으니 무려 16시간만큼 '근로시간 다이어...
  • [<!HS>시론<!HE>]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줄이려면
    [시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줄이려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근로시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 시행된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14년만의 큰 변화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주당 총 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해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법안은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
  • [<!HS>시론<!HE>] 북핵과 트럼프 탄핵이 얽힌 싱가포르 합의문
    [시론] 북핵과 트럼프 탄핵이 얽힌 싱가포르 합의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전 외교부 차관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극대화했던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 직접 만나 비핵화를 통한 평화 구축에 합의했다는 자체가 큰 반전이다. 이번 6·12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은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했다. 차관급 대표들이 합의한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나 2005년...
  • [<!HS>시론<!HE>] 파국 막을 열쇠는 김명수 손에
    [시론] 파국 막을 열쇠는 김명수 손에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어로 시타델(citadel)은 우리말 '성채(城砦)'로 번역된다. 성서에서는 '견고한 성'이라고도 표현한다. 단어의 어원은 여러 의미가 있다. 시타델은 왕궁을 방어하고 호위하는 곳을 뜻했다. 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해적의 공격이나 선박 내부의 비상상황 등 선원들이 위급할 때 피할 수 ...
  • [<!HS>시론<!HE>] 왜 '방탄 현상' 인가
    [시론] 왜 '방탄 현상' 인가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탄소년단('방탄', BTS)이 미국 대중음악의 실질적 인기의 척도인 빌보드와 음악상 수상식, 방송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뒀다. 8월 말 서울 공연으로 시작하는 월드투어의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됐다. 티켓 구매를 위해 부모의 경제력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팬이 된 유럽과 미국의 부모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미국뿐 아니...
  • [<!HS>시론<!HE>]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9대 관찰 포인트
    [시론]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9대 관찰 포인트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내일이면 북·미 정상회담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일련의 대북 정상외교가 첫 라운드의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다. 여기서 비핵화의 향배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연계하고 있다. 적대시 정책이 없어져야 비핵화가 가능하며,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한...
  • [<!HS>시론<!HE>]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분배·일자리에 악영향
    [시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분배·일자리에 악영향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내년 1월부터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8%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후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입 범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노동...
  • [<!HS>시론<!HE>] 몰카 품평도 '디지털 성폭력'이다
    [시론] 몰카 품평도 '디지털 성폭력'이다 윤김 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어디에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다.' 이 문장은 신(神)의 전능성에 대한 문구가 아닌 불법 도촬(盜撮) 카메라의 편재성(遍在性)과 전능성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 사회의 시공간은 불법 도촬 카메라에 의해 재조직되고 있을 정도다. 지하부터 지상·상공까지 남성 중심적 시선의 그물망이 일상을 장악하고 있다. '몰카'라는 ...
  • [<!HS>시론<!HE>] “요즘 기업인은 가슴에 숯검댕 안고 산다”
    [시론] “요즘 기업인은 가슴에 숯검댕 안고 산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얼마 전에 중소기업인들이 주최한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졌다. “35년째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금융위기도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제는 더는 버티기 어렵네요. 작년에 하도 어려워서 인력을 30% 줄였는데도 나아질 기미는 없고, 그 와중에 최저임금은 2007년 이후 처음 두 자...
  • [<!HS>시론<!HE>] 종부세 개혁, 주택 아닌 토지 보유세를 올려야
    [시론] 종부세 개혁, 주택 아닌 토지 보유세를 올려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보유세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마저 급등하자 언론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시기와 방법을 두고 다양한 예측이 등장하지만 MB 정부 이전의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모양새다. 과거 개편 작업에서 확인된 조세 저항과 보수 정당의 정치적 반대...
  • [<!HS>시론<!HE>] 궐련형 전자담배도 폐암 사진 부착이 맞다
    [시론] 궐련형 전자담배도 폐암 사진 부착이 맞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전 대한금연학회장 '세계 금연의 날'(31일)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사진을 부착하기로 하자 담배회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소위 '담배 위해성 감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한다....
  • [<!HS>시론<!HE>] 낙태죄를 투표로 폐지한 아일랜드 … 한국의 선택은?
    [시론] 낙태죄를 투표로 폐지한 아일랜드 … 한국의 선택은?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장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올라온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이후 한 달 만에 23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서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국민청원 2호가 됐다. 청원 글 작성자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들이 임신을 중단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안전과 건강의 문제에...
  • [<!HS>시론<!HE>]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
    [시론]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을 받는 급여로 전환해 진료비 부담을 조금 더 낮추겠다는 취지다. 일견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고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고 하니 환자...
  • [<!HS>시론<!HE>] 중국 배제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 어렵다
    [시론] 중국 배제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 어렵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위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 변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 만난 이후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한...
  • [<!HS>시론<!HE>] 3·1 운동 100주년 … 탑골공원의 역사성 되살리자
    [시론] 3·1 운동 100주년 … 탑골공원의 역사성 되살리자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탑골공원은 탑이 중요한 듯한 공원이지만, 탑의 가치를 넘어서는 곳이다. 고려 때 지어진 흥복사(興福寺)는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일반의 예상과 달리 건재했다. 세조 때 원각사(圓覺寺)로 이름을 바꾸고 주변의 200여 호 민가를 철거해 중건될 정도로 대가람을 형성했다. 현존하는 원각사 10층 석탑(국보 제2호)과 대원각사비(보물 ...
  • [<!HS>시론<!HE>] 몰카사건은 여성들의 누적된 박탈감을 건드렸다
    [시론] 몰카사건은 여성들의 누적된 박탈감을 건드렸다 이은의 변호사 “동일범죄 동일처벌”, “남자만 국민이냐 여자도 국민이다”. 지난 19일 서울 대학로에선 여성 1만2000명이 참여한 '불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가 열렸다. 단일 성별 최대 규모 시위였다. 법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시작됐다.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여성 모델이 남성 모델을 촬영해 사진을...
  • [<!HS>시론<!HE>] 한국경제, 경기후퇴기에 들어서고 있다
    [시론] 한국경제, 경기후퇴기에 들어서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는 통계가 작성된 197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0회의 경기순환을 거쳤는데, 2013년 3월이 마지막 순환의 경기 저점으로 잡히고 있다. 따라서 올해 3월까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 확장되는 국면에 있다면, 61개월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3월 경기순환 시계에서 한국 경제는 둔화국면(후퇴기) 초입에 있는 ...
  • [<!HS>시론<!HE>] 후진 기어 넣고 전진하려는 정부 일자리 정책
    [시론] 후진 기어 넣고 전진하려는 정부 일자리 정책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고용 노동분야 정책은 역대 정부 5년 동안 쏟아질 양 이상 쏟아졌다.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늘·줄·높'(일자리는 늘리고, 비정규직·근로시간은 줄이며, 일자리의 질은 높인다)으로 요약된다. 먼저 '늘'의 성과를 보자. 올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2월(10만), 3월(11만...
  • [<!HS>시론<!HE>] 투기자본의 우리 기업 공격, 두고만 볼 것인가
    [시론] 투기자본의 우리 기업 공격, 두고만 볼 것인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행동주의 투기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순이익 40~50% 배당, 사외이사 3명 추가선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개최되는 주총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규합한 엘리엇과 현대차가 세 대결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엘리엇은 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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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