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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내가 결선투표제를 요구하는 이유
    [시론] 내가 결선투표제를 요구하는 이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지난해 말 저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안철수 의원도 같은 제안을 내놓으면서 결선투표제는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사실 결선투표제는 새로운 구상이 아닙니다.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숙원 과제입니다. 보수 정치...
  • [<!HS>시론<!HE>] 사드와 역사의 운율
    [시론] 사드와 역사의 운율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외교부 장관 “역사 그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운율을 갖고 있다.”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사드 배치, 즉 미사일방어망 구축 논란이 30여 년 전 유럽의 중거리 핵미사일 철수 협상과 운율을 맞출 수 있을까. 냉전이 한창이던 1977년 소련은 서유럽을...
  • [<!HS>시론<!HE>] 중국 외환 불안 시그널, '성동격서'일 수도
    [시론] 중국 외환 불안 시그널, '성동격서'일 수도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연초 중국 경제가 또 불안하다. 환율은 달러당 7위안대가 깨지고 외환보유액이 2조 달러대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한다. 1년 전에 벌어졌던 환율과 외환보유액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 외환시장의 불안은 2015년 8월 11일 단행된 환율제도 변경에서 출발한다. 당시 인민은행은 큰 틀에서 달러에 고정시켰던 고정환율 시스템을 ...
  • [<!HS>시론<!HE>] 난기류 한국 외교, 한·일 관계부터 풀어보자
    [시론] 난기류 한국 외교, 한·일 관계부터 풀어보자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한국 외교가 난기류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중국이 한·중을 오가는 전세 비행기 운항을 불허하거나, 공군 군용기들을 한국 측 방공식별구역으로 대거 비행시키는 등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한국을 압박해 오고 있다.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 [<!HS>시론<!HE>] '제로 잡 사회'에 연착륙하는 법
    [시론] '제로 잡 사회'에 연착륙하는 법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No Lines, No Checkout(기다릴 일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 상거래를 주도하던 아마존이 최근 무인 식료품 매장인 '아마존 고'를 열었다. 매장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면 스마트폰 앱이 자동 인식해 계산까지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롯데백화점도 최근 분당에 스마트 쇼퍼 시스템을 도입했다. 휴대용 스캐너로 ...
  • [<!HS>시론<!HE>] 대입 정시모집 40%는 유지해야
    [시론] 대입 정시모집 40%는 유지해야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 잠실여고 교사 2017학년도 수시모집이 끝나고 정시모집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시모집 지원을 상담하러 오는 학생이 현저히 줄었다. 예년에는 시간을 정해 놓고 줄을 지어 상담했는데 이제는 드문드문 상담하러 오는 학생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정시모집 인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정...
  • [<!HS>시론<!HE>] 사회통합적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시론] 사회통합적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전 성균관대 총장 우리 사회가 큰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민주화 30년, 1997년 외환위기 20년이 되는 해다. 경제의 지속 발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기회 균등과 사회이동을 촉진해야 할 민주사회의 공정성은 뒷걸음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단발성, 개별적 위기가 아닌 융·복합적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거시적으...
  • [<!HS>시론<!HE>] 고병원성 AI 천태만상
    [시론] 고병원성 AI 천태만상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장 지난해 12월 26일 포천의 한 가정집에서는 고양이 두 마리가 H5N6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려 죽었다. 집고양이와 그 집에서 먹이를 주고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다. 그들은 인근에 있는 개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사체를 먹고 다녔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바이러스 종류는 다르지만 12월 H7N2에 의하여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100...
  • [<!HS>시론<!HE>]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어젠다
    [시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어젠다 김석한 변호사·미 워싱턴DC 소재 아널드&포터 수석 파트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정책은 전임 공화당 대통령들의 전통적인 접근법으로부터 상당 부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선거 캠페인은 무역 자유화에 대한 깊은 회의를 반영하는 대중영합주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짜였다. 그는 무역 자유화가 인기를 얻지 못한 중서부 지역의 핵심 주(州)들에서 일으...
  • [<!HS>시론<!HE>] '리셋 코리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론] '리셋 코리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연말연시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이 오가곤 한다. 하지만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는 복 얘기를 꺼내기조차 쑥스러울 뿐이다. 청와대를 거점으로 한 국정 농단의 방증이 속출하면서 광장의 불길과 함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집단적 분노와 허탈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탄핵 정국의 행로나 결과도 불확실성을 더해...
  • [<!HS>시론<!HE>]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과잉해석 곤란하다
    [시론]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과잉해석 곤란하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가 이끌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여전히 확실치 않다. 많은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했던 외교안보에 관한 언급들,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경력 등에서 그 방향을 유추하려고 노력한다. 필자는 지난 12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향후 ...
  • [<!HS>시론<!HE>] 내년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시론] 내년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의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40%를 넘는다. 많은 한국인이 부러워하는 나라인 스웨덴·핀란드도 청년실업률이 20%를 웃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 정도로 낮은 편이다.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수치상으론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고 팔짱 끼고 있을 형편은 아니다. 상승 속...
  • [<!HS>시론<!HE>] 갈림길에 선 전경련
    [시론] 갈림길에 선 전경련 서상목 동아대 석좌교수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최근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이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와중에 나온 개편안이 전경련을 미국의 헤리티지(Heritage)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1973년 '시장경제, ...
  • [<!HS>시론<!HE>]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간 분업으로 풀자
    [시론]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간 분업으로 풀자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비 오는데 들에 가랴 사립 닫고 소 먹여라, 마이 매양이랴(장마가 계속되랴) 쟁기 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사래 긴 밭 갈아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경제가 피폐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사대부는 당쟁에만 몰두하던 암울한 시절 고산 윤선도 선생의 하우요(夏雨謠·1642년)이다. 당시 국가의 근본인 백...
  • [<!HS>시론<!HE>] 썰렁한 연말 공연장, 김영란법만 탓할 건가
    [시론] 썰렁한 연말 공연장, 김영란법만 탓할 건가 이창주 공연기획사 빈체로 대표 얼마 전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총회 및 송년회가 열렸다. 30여 년 전 출발해 현재 80여 개 회원사 200여 명 회원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국내 유일의 공연기획자 전문 모임이다. 이날 많은 회원사 및 회원들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어느 해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공연...
  • [<!HS>시론<!HE>] 물수능·불수능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시론] 물수능·불수능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대학교육혁신센터장 지난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은 전국 60만 학생과 가족들에게 가혹한 운명의 날이었을 것이다. 수능 점수에 따라 갈 대학이 결정되고,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은 이 하루를 위해 그토록 달려온 것이 아니던가. 불행한 ...
  • [<!HS>시론<!HE>]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와 한국
    [시론]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와 한국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으로 다시금 쿠바가 주목받고 있다. 1959년 1월 1일 혁명동지 체 게바라와 함께 바티스타의 25년 독재를 종식시킨 피델은 이후 50년간 쿠바를 이끌었다. 2008년 건강을 이유로 동생인 라울에게 권력을 이양했지만 영원한 지도자로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혁명 이후 카스트로 형제의 집권기는...
  • [<!HS>시론<!HE>]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대사 최근 우리 대외환경은 여러 차원에서 전환기적 혼돈과 불가측성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의 심각화, 동아시아에선 부상하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이에 맞선 미국·일본의 헤징전략 대립, 세계적으로는 양극화·민족주의·극단주의·포퓰리즘·반세계화 등에 의한 전후 자유주의 국...
  • [<!HS>시론<!HE>] 경쟁국이 시비 걸기 시작한 구조조정
    [시론] 경쟁국이 시비 걸기 시작한 구조조정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뜨거운 감자'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급기야 통상협정 영역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작업반(working party) 회의에서 일본은 우리 정부가 10월 31일 발표한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국제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며 통상협정 위반 ...
  • [<!HS>시론<!HE>] 여성·청소년에게 술 권하는 비정상 사회
    [시론] 여성·청소년에게 술 권하는 비정상 사회 방형애 고려대 연구교수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국민 모두가 우울한 요즈음이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은 뭘까. 즉각 '술'이라고 답하신 분들을 위해 퀴즈 하나 드린다. 김태희·이효리·싸이·아이유, 그리고 수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당대 최고의 인기스타이자 국내 대표 소주광고 모델들이다. 빅뱅·김연아·전지현·송중기도 전성기에 맥주광고 모델을 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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