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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HS>시론<!HE>] 미·중 통상 갈등의 유탄 피하려면
    [시론] 미·중 통상 갈등의 유탄 피하려면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에 대해 통상법 301조 조사를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지만 대통령 당선 ...
  • [<!HS>시론<!HE>] 카카오뱅크 돌풍 … 깊어가는 은행들의 고민
    [시론] 카카오뱅크 돌풍 … 깊어가는 은행들의 고민 임형석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 최근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 카카오뱅크에 대한 소비자의 폭발적 반응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업무를 지점을 찾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비(非)대면거래 전용 플랫폼이다. 출범 13일째를 맞은 15일까지 계좌개설수가 203만 개를 넘었다. 일부 은행이 모바일뱅크 앱 설치...
  • [<!HS>시론<!HE>]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의 적이 아니다
    [시론]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의 적이 아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2 부동산대책 이후 열흘 남짓 됐다. 주택시장은 혼란과 충격 속에서 거래가 끊긴 느낌이다. 시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6·19 대책을 주택시장이 교만하게 대했다가 화를 부른 것 같다. 이번 대책은 집을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생각하라는, 또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그러면서...
  • [<!HS>시론<!HE>] 생각을 잃어버린 뇌와 스마트 기기
    [시론] 생각을 잃어버린 뇌와 스마트 기기 노성원 한양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지난 주말,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느라 몇 시간 사용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사건이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왔고 30분 정도 운전해 가는 장소인데도 막막했고, 그 길을 물어볼 친구의 전화번호도 알 길이 없었다. 이 세상에 혼자 된 느낌, 내가 얼마나 스마트 기기에 의존해 왔는지,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은지 깨닫는 경험...
  • [<!HS>시론<!HE>] 치매 국가책임제, 치료제 개발 수반돼야
    [시론] 치매 국가책임제, 치료제 개발 수반돼야 묵인희 서울대 의과대 교수 요즈음 환갑잔치를 하는 분은 거의 없다.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60이란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 전혀 노인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 60에도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느낀다. 치매는 기억력 상실이라는 주요 증상을 넘어 인간의 자존감마저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이다. 치매가 발병하...
  • [<!HS>시론<!HE>] 초등교원 일자리 부족사태의 막전막후
    [시론] 초등교원 일자리 부족사태의 막전막후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정부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보다 40.2%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대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만일 교원 정원은 늘리지 않고 임용시험 선발 인원만 늘리면 교원 수급 문제의 시한폭탄 위력만 커지게 될 것이다. 선발 인원이 갑자기 급감한 근...
  • [<!HS>시론<!HE>] 우리에겐 북 미사일 방어 수단이 없다
    [시론] 우리에겐 북 미사일 방어 수단이 없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 화성-14형 발사 성공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접근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지난 27년간 북핵 협상에도 참여해 봤고 정책도 만들고 북한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할 때까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
  • [<!HS>시론<!HE>] 에너지 '제3의 길' 모색해야
    [시론] 에너지 '제3의 길' 모색해야 이정재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논점을 좁히면 안전이냐, 비용이냐 문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당장의 에너지 편익을 도외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사고의 위험성과 안정화까지 10만 년이 걸리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마냥 덮어둘 수 없다. 탈원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
  • [<!HS>시론<!HE>] 사용후 핵연료 해답 찾기
    [시론] 사용후 핵연료 해답 찾기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소듐냉각고속로 개발사업단장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요즘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다. 원전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떠안아야 할 숙제가 있다. 원전의 산물로 국내에 쌓여 있는 사용후 핵연료다. 사용후 핵연료가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핵종(核種)들 때문이다. 우라늄 핵연료의 핵...
  • [<!HS>시론<!HE>] 독한 해충들, 한국 상륙이 시작됐다
    [시론] 독한 해충들, 한국 상륙이 시작됐다 김태우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구사 공항 입국장에서 나온 어머니는 울상이었다. 휴대한 과일을 몽땅 압수당했다고 한다. 해외여행 시 열대과일 반입 금지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어머니는 흘려들으신 모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들으니 공항에서 폐기하는 과일의 양이 매년 몇 트럭씩 된다고 한다. 과일을 금하는 이유는 과수 해충으로 악명 높은 과실파리가...
  • [<!HS>시론<!HE>] 최저임금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시론] 최저임금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례없는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최저임금 16.4% 인상,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의 광폭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진작과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이른...
  • [<!HS>시론<!HE>] “동북아를 넘어 동북아플러스로”
    [시론] “동북아를 넘어 동북아플러스로” 이수훈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 2005년 이맘때 강원도에 큰 물난리가 났다. 여름휴가를 떠났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급히 청와대로 돌아와 상황을 챙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물난리의 큰 고비를 넘긴 뒤 노 대통령은 관저에서 남은 휴가를 보내다가 필자를 불렀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홍수 걱정, 북핵 문제 등등 내치와 외치에 관한 대통령의 고민을 들었다. ...
  • [<!HS>시론<!HE>] 근시안적 탈원전 정책의 네 가지 오해
    [시론] 근시안적 탈원전 정책의 네 가지 오해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편애(偏愛)의 반대말은 편증(偏憎)일 수도 박애(博愛)일 수도 있다. 한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원자력 강국이면서,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모범 국가다. 경제 개발에 기여했고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에너지 정책은 좌우를 살피고 차선책과 대안을 모색한 후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정부는 금연운동 하듯이 밀어붙인다. 에너...
  • [<!HS>시론<!HE>] 숙의가 미래다
    [시론] 숙의가 미래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재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소집할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찬핵(贊核) 진영은 공론화 자체가 합의 대상이라며 '제왕적 결정'에 따른 공론화가 과연 용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다. 탈핵(脫核) 진영은 탈핵 자체가 대선 공약이어서 당선과 함께 기정사실화됐는...
  • [<!HS>시론<!HE>] 원전에 대한 장밋빛 환상 거두자
    [시론] 원전에 대한 장밋빛 환상 거두자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나도 원자력 공학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핵(脫核) 정책에 반대한다는 원자력 학계의 성명에 아쉬움을 느낀다. 사회적 합의 부재, 전문가 배제, 전기요금 과다 상승 등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내면은 기득권 상실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에너지 믹스 정책, 전력 그리드나 전기요금까지 거론한 ...
  • [<!HS>시론<!HE>] 위기 맞은 '연명의료결정법'
    [시론] 위기 맞은 '연명의료결정법'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 교수 “10년은 더 살게 해 드리겠다”고 한 의사 아들의 희망을 뒤로한 채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투석 기계, 수많은 주사·튜브에 둘러싸여 있던 어머니, 죽음이 임박하자 임종실로 모셔 가족들의 슬픔 속에서 작별의 시간을 보냈다. 삼우제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날, 어머니가 떠...
  • [<!HS>시론<!HE>] '코리아 패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시론] '코리아 패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 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장소인 함부르크가 아니라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한 독일 수도에서 '코리아 이니시에이팅'(한국 주도)의 첫 작품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이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에 있...
  • [<!HS>시론<!HE>] 물관리 정책은 효율성부터 생각해야
    [시론] 물관리 정책은 효율성부터 생각해야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조선 1441년 세종대왕은 농업·생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기를 발명했다. 이듬해에 바로 전국적으로 설치해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과 그친 시간, 강우량을 측정했으니 우리나라 과학적 물관리 일원화의 시초는 세종이 아닌가 싶다. 이번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조치는 환경부의 수질업무와 국토...
  • [<!HS>시론<!HE>] 북한 ICBM에 대응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시론] 북한 ICBM에 대응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장영근 한국항공대·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한반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화성-14형 ICBM 개발은 조만간 안보 위협이 한반도에서 세계로 확장된다는 의미다.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의한 한반도 내 핵미사일 위협은 이미 우리 턱 밑에 와 있다. ...
  • [<!HS>시론<!HE>] 문제 해결 능력 없는 우리나라 성인들
    [시론] 문제 해결 능력 없는 우리나라 성인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일자리 10개 중 6개는 향후 30년 내 로봇과 기계에 의해 자동화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새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에 걸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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