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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 [<!HS>서소문<!HE> <!HS>포럼<!HE>] 가족 상봉 장소는 정해 두셨나요
    [서소문 포럼] 가족 상봉 장소는 정해 두셨나요 김수정 외교안보 선임기자 “내일 수소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오늘 가을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스리스리 불면 행복한 사람, 그가 바로 남한 사람입니다.” 지난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SNS에서 회자한 어떤 이의 트윗 글이다.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폭발력의 10배가 넘는 수소폭탄을 북한이 산중에서 터뜨려 지축을 뒤흔들었는데도 아무...
  • [<!HS>서소문<!HE> <!HS>포럼<!HE>] 역사를 만드는 용기
    [서소문 포럼] 역사를 만드는 용기 이상언 사회2부장 “개 세금, 담배 세금, 자동차 세금, 환경 세금…. 선거는 끝났고, 당신은 이제 잘리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훌륭함이다.” 2002년 독일에서 유행한 패러디송, '세금 노래(Der Steuersong)'다. 코미디언 엘마르 브란트가 스페인 댄스그룹의 노래 '케첩송' 멜로디에 노랫말을 붙여 만들었다. 그해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
  • [<!HS>서소문<!HE> <!HS>포럼<!HE>] 적폐의 가려진 진실, 반성 없는 무지
    [서소문 포럼] 적폐의 가려진 진실, 반성 없는 무지 김기찬 논설위원고용노동선임기자 근로시간 단축 논쟁이 가관이다. 법리와 생산현장의 현실이 뒤섞여 길을 잃은 모양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두고서다. 그런데 이게 근로시간 단축일까. 아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토·일요일 16시간을 더해 68시간으로 봤다. 이...
  • [<!HS>서소문<!HE> <!HS>포럼<!HE>] 문재인표 신북방정책, 짝사랑 안 되려면
    [서소문 포럼] 문재인표 신북방정책, 짝사랑 안 되려면 김동호 논설위원 러시아 극동 최남단의 연해주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다. 비행기로 2시간40분이면 날아간다. 시베리아 끝에 붙은 동토의 땅이라 생각하지만 가 보면 그렇지 않다. 산에는 침엽수가 울창하고 곳곳에 끝없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 땅에 콩과 옥수수로 푸른 지평선이 펼쳐지는 농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우스리스크에 있는 현대 하롤 농...
  • [<!HS>서소문<!HE> <!HS>포럼<!HE>] 비정한 졸부 사회
    [서소문 포럼] 비정한 졸부 사회 김기현 서울대 교수·철학과 인류사의 대부분에 걸쳐 공동체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계몽시대 이후 인간의 진로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부분의 문명국 헌법은 생명, 의사 표현, 재산, 거주 이전, 집회 결사, 사생활 보호, 행복 추구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우리의 헌법도 거의 20여 개의 개인 권...
  • [<!HS>서소문<!HE> <!HS>포럼<!HE>]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서소문 포럼]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조강수 논설위원 나는 1966년생 김형연씨와 나이만 같을 뿐 일면식이 없다. 생각할수록 고약하기 짝이 없다. 현직 인천지법 부장판사이던 그가 지난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사건(?)에선 나쁜 냄새가 난다. 아무리 고상한 말로 포장하더라도 감춰지지 않는, 권력과 정치를 좇는 사법의 흔적이다. 청와대로 가려고 사표를 낸 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
  • [<!HS>서소문<!HE> <!HS>포럼<!HE>] 내가 오해했던 그 남자, 마광수
    [서소문 포럼] 내가 오해했던 그 남자, 마광수 양성희문화데스크 그가 죽고 그에 대한 글이 넘쳐난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어서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 모양이다. 시대를 앞서 개인의 내밀한 욕망을 얘기했고, 누구도 편들어 주지 않는 이단아로 살았던 그를 안타깝게 돌아보는 글이 대부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빈소를 찾은 문인은 거의 없다. 문단에서도 '왕따'였고, 죽음에 이를 만큼 외로웠단 얘기다. 그...
  • [<!HS>서소문<!HE> <!HS>포럼<!HE>] 문 대통령, 더 단단해져야 한다
    [서소문 포럼] 문 대통령, 더 단단해져야 한다 신용호정치부 부데스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싶어 했다. 법학도보다는 인문학도가 되길 원했던 거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나중에 돈 버는 일에서 해방되면 아마추어 역사학자가 되리라'는 생각도 했다 한다. 문 대통령은 영화를 보면 잘 운다. 알려진 것만 해도 7~8차례다. '택시운전사' '광해' '국제시장' 등을 보면서였다. 2012년 ...
  • [<!HS>서소문<!HE> <!HS>포럼<!HE>]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먼저 전화했더라면
    [서소문 포럼]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먼저 전화했더라면 이상렬 국제부장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달 29일 일본 열도가 느낀 공포감은 이 장면만으로 이해가 된다. 오전 6시쯤, 잠자리 머리맡에 놔 뒀던 휴대전화로 전국순간경보시스템(일명 J얼럿)이 요란하게 울린다. 졸린 눈을 비비며 확인해 보니 휴대전화 화면엔 '북한 미사일 방금 상공 통과' 소식이 떠 있다. TV를 켰더니 앵커가 정규 방송을...
  • [<!HS>서소문<!HE> <!HS>포럼<!HE>] 문재인 정부, 산업·금융정책이 안 보인다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 산업·금융정책이 안 보인다 김광기 제작2담당·경제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와 일자리에 나랏돈을 붓는 걸 마중물에 비유했다.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의 펌프는 지금 고물이 돼 가고 있는 게 맞다. 정부라도 물을 부어야 그나마 껄떡껄떡 움직인다. 그러나 언제까지 마중물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성능 펌프를 서둘러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고성능 펌프는 경제의 ...
  • [<!HS>서소문<!HE> <!HS>포럼<!HE>] 적폐도 아닌데 사라져가는 것들
    [서소문 포럼] 적폐도 아닌데 사라져가는 것들 서경호논설위원 적폐(積弊)는 오래 쌓인 폐단이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다. 과거의 나쁜 관행을 청소하자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적폐는 분명 아닌데도 요즘 사라졌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게 있다. 균형재정·구조조정·글로벌·성장 같은 단어들이다. 사라진 지 오래돼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거나(균형재정)...
  • [<!HS>서소문<!HE> <!HS>포럼<!HE>] '소득주도 성장론'은 구원투수일 뿐이다
    [서소문 포럼] '소득주도 성장론'은 구원투수일 뿐이다 김종윤 경제부장 국가에서 생산한 모든 부가가치의 합이 국민소득이다. 뭔가를 생산하려면 자본과 노동의 투입은 필수다. 국민소득이 노동 몫과 자본 몫으로 나뉘는 이유다. 국민소득 중 노동 몫의 비중이 노동소득분배율이다. LG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0.9%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노동소득분배율은 80%를 넘었다. ...
  • [<!HS>서소문<!HE> <!HS>포럼<!HE>] 헬기 타고 성주 사드 찾은 미군 별 16개
    [서소문 포럼] 헬기 타고 성주 사드 찾은 미군 별 16개 김수정 라이팅에디터 겸외교안보선임기자 '일촉즉발 8월의 한반도'라는 드라마가 클라이맥스를 넘어선 것일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에 맞선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등으로 팽창해 온 충돌에너지가 약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시작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 [<!HS>서소문<!HE> <!HS>포럼<!HE>] 뉴스 소비의 한국적 창의성
    [서소문 포럼] 뉴스 소비의 한국적 창의성 이상언 사회2부장 피곤함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얼굴로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맞은 뒤 커피 기계로 발걸음을 가볍게 옮긴다. 사랑의 기쁨에 빠진 주인공을 표현하는 영화 장면 또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가져다줄 것처럼 포장한 아파트 광고에서 본 모습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아침과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영화가, 광고가 된다. 현실 속 풍경은 이렇다...
  • [<!HS>서소문<!HE> <!HS>포럼<!HE>] 지금이 갈라파고스형 노동신약 시험할 때인가
    [서소문 포럼] 지금이 갈라파고스형 노동신약 시험할 때인가 김기찬 논설위원·고용노동선임기자 1992년 7월 후지쓰의 세키자와 사장은 사보를 통해 이렇게 선언했다. “창조적 일의 평가는 시간을 얼마나 들이는가가 아니라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그로부터 5개월 뒤 발간된 사보엔 세키자와 사장과 와타나베 노조위원장의 대담이 실렸다. 와타나베 위원장은 “부가가치의 구조가 조립에서 지적 생산성, 두뇌 노동...
  • [<!HS>서소문<!HE> <!HS>포럼<!HE>] 한국 원전, 산업혁명 발상지에 깃발 꽂아라
    [서소문 포럼] 한국 원전, 산업혁명 발상지에 깃발 꽂아라 김동호 논설위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룬 출발점은 1957년 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를 확보했을 때부터였다. 그 이후 고리 1호기 원자로에 77년 6월 처음 점화하기까지 걸린 세월은 20년에 달한다. 기술도 부품도 없이 시작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도 에너지 자립의 길은 험난했다. 70년대 두...
  • [<!HS>서소문<!HE> <!HS>포럼<!HE>] 자본이 파업 하는 날
    [서소문 포럼] 자본이 파업 하는 날 서경호논설위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당시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자본 파업'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입길에 오른 적이 있다. 그는 “(노동 관련 법안이) 노동계 편향으로 가면 기업도 스트라이크(파업)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의 파업은)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사업을 접고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라며 “기업인의...
  • [<!HS>서소문<!HE> <!HS>포럼<!HE>] 누가 검사들을 줄세우기 하는가
    [서소문 포럼] 누가 검사들을 줄세우기 하는가 조강수 논설위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03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그날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 차장으로 발령 난 장윤석(전 새누리당 의원) 법무부 검찰국장이 찾아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외쳤다. “서열 파괴라는 미명하에 선배를 후배 밑에 앉히는 것은 나가라는 협박일 뿐이다. ...
  • [<!HS>서소문<!HE> <!HS>포럼<!HE>]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 '궤변'의 끝
    [서소문 포럼]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 '궤변'의 끝 양성희 문화부장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 발언이 정점을 찍었다. 요 며칠 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공관병 갑질 파문'의 주인공인 박찬주 육군 대장의 부인 전모씨 얘기다.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개인 시종처럼 부린 것에 대해 “아들 같은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놔 들끓는 국민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아들 같다니...
  • [<!HS>서소문<!HE> <!HS>포럼<!HE>] 특수학교 이면의 부끄러운 자화상
    [서소문 포럼] 특수학교 이면의 부끄러운 자화상 김기현 서울대 교수·철학과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사회 도처에서 나타난다. 핵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사회적 혐오시설이 나의 뒷마당에 건설되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다.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그 여파로 집값이 내려가니 예민해진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반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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