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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 [<!HS>서소문<!HE> <!HS>포럼<!HE>] 전교조 교육감에게 진정성을 묻는다
    [서소문 포럼] 전교조 교육감에게 진정성을 묻는다 양영유 논설위원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문교부가 전국 교육청에 요상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제목은 '전교조 교사 식별법'. 참교육을 내걸고 창립한 전교조 색출 명령이었다. 다음은 대표적인 식별요령.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상담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학...
  • [<!HS>서소문<!HE> <!HS>포럼<!HE>] CVID, 공은 결국 북한으로 넘어갔다
    [서소문 포럼] CVID, 공은 결국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상렬 국제부장 6·12 북·미 정상회담에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팩트(fact)'가 여러 개 있다. 우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악수다. 70여년간 적대관계였던 두 나라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손을 맞잡았다. 그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 국제 무대에서 정상들의 악수는 우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두 정상은 “수...
  • [<!HS>서소문<!HE> <!HS>포럼<!HE>] 트럼프가 싱가포르 북핵 무대에서 보여준 것들
    [서소문 포럼] 트럼프가 싱가포르 북핵 무대에서 보여준 것들 김수정 정치국제담당 '트윗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엄지손가락을 계속 눌러댔다. 인터뷰 메시지도 계속 쏟아낸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형체는 없고, 북한에 한·미 연합훈련을 양보한, 그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만 승리를 안겨준 부실투성이 회...
  • [<!HS>서소문<!HE> <!HS>포럼<!HE>] 규제 개혁은 대기업 특혜란 재벌 포비아
    [서소문 포럼] 규제 개혁은 대기업 특혜란 재벌 포비아 정경민 경제담당 부국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세 축으로 돼 있다. 공정경제, 소득주도, 혁신성장이 그것이다.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득주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휘자다. 그런데 유독 혁신성장만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
  • [<!HS>서소문<!HE> <!HS>포럼<!HE>] 판사 재판 시대의 종언
    [서소문 포럼] 판사 재판 시대의 종언 조강수 사회 데스크 상고법원은 죄가 없다. 대법원의 사건 수가 매년 폭증(2015년 기준 4만여건)하는데도 인력이 달려 제대로 된 재판이 어렵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 난제의 대책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사람들에게 들려 나온 게 상고법원이다. 국가적·사회적 관심사건 외의 개인적 분쟁 사건 3심은 상고법원 판사들이 처리해 '정의의 지체'를 줄이자는 거였다...
  • [<!HS>서소문<!HE> <!HS>포럼<!HE>] 김동연의 예의 있는 저항
    [서소문 포럼] 김동연의 예의 있는 저항 김동호 논설위원 “오래 전부터 감사할 줄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간직해 왔습니다. (중략)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년 전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 글처럼 그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시 그는 먼저 사의를 밝혔다. 이런 자세는...
  • [<!HS>서소문<!HE> <!HS>포럼<!HE>] 김정은, 싱가포르 '리콴유 모델' 배우고 오길
    [서소문 포럼] 김정은, 싱가포르 '리콴유 모델' 배우고 오길 장세정 논설위원 북·미 정상회담(12일)을 코앞에 두고 벌써 기대와 회의가 교차한다. 두 정상의 역사적 첫 만남 자체만으로도 북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마련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넘친다. 반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양측의 정치적 필요를 적당히 충족하는 '정치쇼'로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도 나온다. 영국의 명언이 문득 떠오른다. ...
  • [<!HS>서소문<!HE> <!HS>포럼<!HE>] 근로시간 '0'이면 소득은 없다
    [서소문 포럼] 근로시간 '0'이면 소득은 없다 김종윤 경제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무겁다.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1분위 가계소득이 감소한 건 아픈 대목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을 성급하게 내린다.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 지난달 나온 통계청의 1...
  • [<!HS>서소문<!HE> <!HS>포럼<!HE>] 영화 '버닝'의 슬픈 팬터마임
    [서소문 포럼] 영화 '버닝'의 슬픈 팬터마임 박정호 문화·스포츠 담당 이창동 감독의 '버닝'을 보고 나오면서 갑자기 팬터마임을 배우고 싶었다. 영화 주인공 해미(전종서)가 오랜만에 만난 종수(유아인) 앞에서 두 손을 돌려가며 귤을 까먹는 장면이 내내 기억에 남았다. 물론 실제로 귤은 나오지 않는다. 가상의 동작이다. 그런데 해미의 한마디가 허를 찔렀다. “나는 언제든지 귤을 먹을 수 있어. 진짜 귤...
  • [<!HS>서소문<!HE> <!HS>포럼<!HE>] 공짜병 퍼뜨리는 경제 정책
    [서소문 포럼] 공짜병 퍼뜨리는 경제 정책 홍승일 중앙일보디자인 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국공립 미술관·박물관의 무료입장을 2008년 봄 단행하자 우려한대로 사립 시설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도 광주에서 입장료 4000원 받으며 작은 박물관을 몇 년째 운영해 온 한 원로예술인은 “내방객이 눈에 띄게 줄고, 초등학교 단체관람마저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씁쓰레했다. ...
  • [<!HS>서소문<!HE> <!HS>포럼<!HE>] 시장에서 안 먹히는 소득주도 성장
    [서소문 포럼] 시장에서 안 먹히는 소득주도 성장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논설위원 소득주도성장론이 정치권에서 불붙던 2015년 4월 7일, 학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보수·진보 대토론회'에서다. 진보진영의 학자들은 포디즘을 들고 나왔다. 1914년 헨리 포드가 근로자의 임금을...
  • [<!HS>서소문<!HE> <!HS>포럼<!HE>] 젊은 재벌 총수들, 외국인 주주에 끌려다니지 마라
    [서소문 포럼] 젊은 재벌 총수들, 외국인 주주에 끌려다니지 마라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한국을 배회한다. 글로벌 투기자본이다. 이제 막 들판에 나온 어린 사자들을 에워싼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재벌가 3~4세다. 겁이 난 사자는 고기를 던져주지만 이내 먹어치우곤 다시 온다. 과거에 사자 앞에서 꼼짝 못 했던 동물들이 슬금슬금 하이에나 편에 가세한다. 구본무 LG회장 별세와 다른 그룹 회...
  • [<!HS>서소문<!HE> <!HS>포럼<!HE>] 국민은 '괴물' 대입을 원하지 않는다
    [서소문 포럼] 국민은 '괴물' 대입을 원하지 않는다 양영유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교육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대통령 지지율은 80%를 넘나드는데 교육정책은 30%에 불과하다. 완전 낙제다. 수능 절대평가 등 정책 지휘자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판단 장애, 교육 관료의 보신주의, 청와대 교육라인의 붕괴가 뒤범벅된 탓이다. '30점'짜리 교육부는 그래도 8월까지 서둘러 2022학년도...
  • [<!HS>서소문<!HE> <!HS>포럼<!HE>] 여검사들 폭로 사건의 뒤끝
    [서소문 포럼] 여검사들 폭로 사건의 뒤끝 조강수 사회 데스크 요 몇년 새 검찰이 한 '큰일'은 국정 농단 사건과 적폐 청산 수사다. 그 결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비슷한 시기 남자 검사들은 각종 사고를 연달아 쳤다. 여검사들은 폭로를 했다. 사고와 폭로의 차이는 크다. 남검사들은 '주체적으로' 사고를 쳤다. 김광준-김학의-진경준-우병우-안태근-. 이들은 가해자...
  • [<!HS>서소문<!HE> <!HS>포럼<!HE>] 북한판 신 마셜 플랜의 조건 싱가포르서 찾을까
    [서소문 포럼] 북한판 신 마셜 플랜의 조건 싱가포르서 찾을까 김수정 정치국제담당 1960년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을 달래려 던진 구호가 56년 만에 '철천지원수' 미 고위 인사의 입에서 나왔다. 평양을 방문하고 온 폼페이오 국무장관 얘기다. 그는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의 농업과 기술 지원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62년 김일성 주석이 천리마운동 독려차 했...
  • [<!HS>서소문<!HE> <!HS>포럼<!HE>] 감독 사각지대 놓인 암호화폐 거래소
    [서소문 포럼] 감독 사각지대 놓인 암호화폐 거래소 정경민 경제담당 부국장 지난 10일 세계 4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전 세계 시장이 몸살을 앓았다. 회복되던 암호화폐 시세가 곤두박질하며 이틀 동안 5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검찰이 잡은 혐의는 사기죄다.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팔았다는 거다. 암호화폐는 달러화나...
  • [<!HS>서소문<!HE> <!HS>포럼<!HE>] 대핵불사(大核不死)는 안된다
    [서소문 포럼] 대핵불사(大核不死)는 안된다 이상렬 국제부장 20년 전 외환위기 때 경제 상황은 참담했다. 요즘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때완 비교가 안 된다. 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2월 실업자는 180만 명이 넘었다. 직장인들은 집단해고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역설적이지만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 신화가 깨진 것은 축복이었다. 도산했을 때 생길 사회적 문제 때문...
  • [<!HS>서소문<!HE> <!HS>포럼<!HE>] 삼성은 견뎌낼 수 있을까
    [서소문 포럼] 삼성은 견뎌낼 수 있을까 김동호 논설위원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는 오전 6시부터 끝 아득한 장사진을 이뤘다.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SDS 베트남 법인 신입사원 시험에 3243명이 몰려들면서다. 이곳의 삼성 대졸 초임은 다른 기업보다 10~15% 많은 1100만동(약 52만원)이다. 그러니 공과 계열 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선망의 기업 ...
  • [<!HS>서소문<!HE> <!HS>포럼<!HE>] 베이징대 총장의 '뼈아픈 사과문'을 보면서
    [서소문 포럼] 베이징대 총장의 '뼈아픈 사과문'을 보면서 장세정 논설위원 탄생 200주년(5일)을 맞은 카를 마르크스는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안겨준 인물이다. 마르크스 혁명론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 큰 영감을 줬다. 중국이 5.5 m 높이의 마르크스 동상을 생일날 그의 고향에 헌상한 것은 일종의 보은(報恩) 행위다. 반면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자극받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19...
  • [<!HS>서소문<!HE> <!HS>포럼<!HE>] 숫자에 담긴 최저임금의 눈물
    [서소문 포럼] 숫자에 담긴 최저임금의 눈물 김종윤 경제부장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이렇게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3년 내(2020년까지) 최저임금(이하 시간당) 1만원 달성이다. 올해와 내년에도 16% 이상 올려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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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