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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 [<!HS>서소문<!HE> <!HS>포럼<!HE>]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
    [서소문 포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 김동호 논설위원 박근혜를 포함해 역대 대통령은 11명이다. 이들의 핵심 과업은 두 가지, 안보와 민생이다. 결국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들은 좌충우돌하면서도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나갔다. 이승만은 시장경제의 주춧돌을 놓았고 박정희는 중화학 기반의 수출 진흥으로 기초체력을 다졌다. 전두환은 이를 토대로 꼭 30년 전 1인당 국민소득 ...
  • [<!HS>서소문<!HE> <!HS>포럼<!HE>] 이 질긴 정경유착 고리를 끊으려면
    [서소문 포럼] 이 질긴 정경유착 고리를 끊으려면 김영욱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교육방송(EBS)의 '세상에서 나쁜 개는 없다'는 TV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 강아지가 대소변을 가리도록 하려면 배변 패드에 간식거리를 둬야 한다고 가르친다. 패드와 친해져야 패드 위에 올라가 변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앉아'라는 훈련을 시킬 때도 놀아주다가 강아지가 앉으면 간식을 주는 식이다.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말을 듣...
  • [<!HS>서소문<!HE> <!HS>포럼<!HE>] 나는 정유라를 신고했을까
    [서소문 포럼] 나는 정유라를 신고했을까 이상언 사회2부장 천신만고 끝에 그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는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고 있기도 하다. 온종일 기다려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문을 두드리자 밖으로 새어 나오던 말소리도 끊겼다. 커튼 틈마저 사라져 안의 사정은 알 길이 없다. 안에는 수배자 외에도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이 나를 몸으로 ...
  • [<!HS>서소문<!HE> <!HS>포럼<!HE>] '낭랑 18세'의 책임과 권한
    [서소문 포럼] '낭랑 18세'의 책임과 권한 김종윤 경제부장 '평등·직접·비밀·보통'. 선거의 4대 원칙은 뚜렷하다. 한 표의 가치는 똑같아야 한다. 누구의 표는 2표가 되고, 누구의 표는 0.5표가 되면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유권자는 직접 투표해야 한다. 내 권리를 남이 행사하면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알 수 없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그래야 보장받는...
  • [<!HS>서소문<!HE> <!HS>포럼<!HE>] 대한민국 안보를 누구에게 묻는가
    [서소문 포럼] 대한민국 안보를 누구에게 묻는가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통일문화연구소장 미 해병 1사단과 중공군 9병단이 격돌한 1950년 11월 말 함경남도 장진호(長津湖)에는 영하 40도의 혹한이 몰아쳤다. 7개 사단 12만 명 규모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린 2주간의 전투에서 미군은 전사 600여 명을 포함해 7300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그중 3700여 명이 동상 환자였다. “비상 식량인 삶...
  • [<!HS>서소문<!HE> <!HS>포럼<!HE>] '정치적 올바름'의 정치학
    [서소문 포럼] '정치적 올바름'의 정치학 양성희 문화부장 예상 밖 결과를 가져온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이란 키워드였음은 알려진 바다. 익히 알다시피 정치적 올바름이란 성·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언사를 바로잡자는 개념.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는 '부적절한 웃음'을 금지하거나 '조롱하는 표정'을 식...
  • [<!HS>서소문<!HE> <!HS>포럼<!HE>] 새해 다시 꺼내 든 반계수록과 100년 뒤 한국
    [서소문 포럼] 새해 다시 꺼내 든 반계수록과 100년 뒤 한국 김기찬 논설위원 고용노동선임기자 '과거시험이라는 것이 문장을 짜 맞추는 데 불과하다. 그래서 문장만 긁어모으고 외우는 데 치중한다' '학문과 재주가 형편없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가 추천되면 추천한 자도 나라를 기만한 죄로 다스린다' '사욕에 바탕을 둔 노비세습제는 천하의 악법이다. 노비 수를 줄이고, 품삯을 주고 고용하자' '왕실 재정을 따로 하지 ...
  • [<!HS>서소문<!HE> <!HS>포럼<!HE>] 블랙리스트, 고대 환관 정치의 유물
    [서소문 포럼] 블랙리스트, 고대 환관 정치의 유물 채인택 논설위원 블랙리스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검 칼날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으로 향하고 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넘어 이젠 권력의 민주주의 농단 혐의까지 짙어진다. 블랙리스트의 구체적 의도는 아직...
  • [<!HS>서소문<!HE> <!HS>포럼<!HE>] 본때 보이기
    [서소문 포럼] 본때 보이기 신용호 정치부 부데스크 사전에 본때는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이라고 쓰여 있다. 대표적인 용례는 '본때를 보이다'다.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아니하거나 교훈이 되도록 따끔한 맛을 보인다는 뜻이다. 본때라는 말은 소설가 김훈의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읽어 기억에 남아 있었다. 젊은 시절 한국일보 기자를 했던 그는 50대 중반에 한겨레신문에서 사회부 기...
  • [<!HS>서소문<!HE> <!HS>포럼<!HE>] 2017년 한국 경제,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서
    [서소문 포럼] 2017년 한국 경제,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서 김광기 신문제작담당·경제연구소장 정유년 새해 한국 경제의 앞길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이 내놓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1~2.5%로 수렴되고 있다. 올해(2.6~2.7% 추정)보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예측이다. 최근 몇 년간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계속 밑돌았던 추세에 비춰 결국 1%대로 주...
  • [<!HS>서소문<!HE> <!HS>포럼<!HE>] 역사 교과서, 게으른 우파 학자들이 졌다
    [서소문 포럼] 역사 교과서, 게으른 우파 학자들이 졌다 양영유 논설위원 의아했다.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명예혁명의 또 다른 이슈였던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뿐이라니…. 지난달 28일 오픈한 국정교과서 공식 홈페이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방문한 국민은 지금까지 7만 명, 열람 횟수는 14만 번이다. 방문자 한 명당 두 권을 본 셈이다. 전국의 교원이 40만 명, 중고...
  • [<!HS>서소문<!HE> <!HS>포럼<!HE>] 한국 해운 장보고 이전으로 후퇴시킨 뒷북 대응
    [서소문 포럼] 한국 해운 장보고 이전으로 후퇴시킨 뒷북 대응 정철근 Jpressbiz 대표 “그나마 절반의 직원이 SM상선에 고용 승계돼 다행이에요.” 장승환(49) 한진해운 육상노조 위원장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는 전 직원 해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한진해운 북미노선을 인수한 SM상선에서 290명의 직원을 받아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SM상선으로 넘어가지 못한 나머지 절...
  • [<!HS>서소문<!HE> <!HS>포럼<!HE>] '이재명 현상'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서소문 포럼] '이재명 현상'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강찬호 논설위원 “어차피 문재인에게 올 표들인데 뭘….” 문재인 발목까지 치고 올라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에 실망한 좌파나 정의당 지지층이 이재명에게 간 것으로 본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으로 확정된 순간 다 문재인에게 넘어올 표라는 것이다. 이재명의 지지율 급증은 문재인의 외연이 확...
  • [<!HS>서소문<!HE> <!HS>포럼<!HE>] 어떤 타임머신을 탈 것인가
    [서소문 포럼] 어떤 타임머신을 탈 것인가 나현철 논설위원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최장집 교수의 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시작한다. 2002년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이 문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닌가. 30년에 가까운 군사독재의 굴레를 벗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한...
  • [<!HS>서소문<!HE> <!HS>포럼<!HE>] 박근혜 대통령은 태양왕인가
    [서소문 포럼] 박근혜 대통령은 태양왕인가 김동호 논설위원 300년 전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고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의 주인공이 된 루이 14세는 '국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백성들에게 권력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국왕기관설'을 부정했다. 왕의 권력은 신에 의해 승인된 것이므로 왕권을 방해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에서였다. 루이는 철저히 절대권력을 합리화하고 신뢰했다...
  • [<!HS>서소문<!HE> <!HS>포럼<!HE>]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다
    [서소문 포럼]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다 최상연 논설위원 닉슨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정치인이었다. 40세 젊은 나이에 부통령에 발탁된 건 그런 치열함이 당내서 좋은 평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뭔가 음울하고 고민이 있는 표정인 데다 가슴을 터놓고 남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좀체 없었다고 한다. 수재였지만 워낙 가난해 고향의 위티어대를 가야만 했던 '흙수저 배경'이 비주류 콤플...
  • [<!HS>서소문<!HE> <!HS>포럼<!HE>] 민심은 뜨겁고, 국민은 착하다
    [서소문 포럼] 민심은 뜨겁고, 국민은 착하다 김기찬 논설위원 고용노동선임기자 '기아 부도 사태 이후 금융위기 대란 루머로 혼란' '연쇄 부도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고쳐가는 과정일 뿐' '전문적인 악성 루머 날조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뿌리 뽑아야' '외국 언론, 한국 경제 비관-정부 왜곡에 강력 대응'-. 1997년 초부터 11월 초순까지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그해 11월 22일 한...
  • [<!HS>서소문<!HE> <!HS>포럼<!HE>] 국민이 맡긴 권력을 대통령이 독점해서야
    [서소문 포럼] 국민이 맡긴 권력을 대통령이 독점해서야 채인택 논설위원 분노의 계절이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의 극단적인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 대통령이 '고장' 나니 온 나라가 혼란을 넘어 숫제 마비 상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대통령 중심제는 이론상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국이 안정되고 국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단국가에서 안보를 유...
  • [<!HS>서소문<!HE> <!HS>포럼<!HE>] 기업 갈취보다 더 나쁜 예산 갈취
    [서소문 포럼] 기업 갈취보다 더 나쁜 예산 갈취 고현곤 신문제작담당 정권의 '비선 실세'가 부정 축재하는 수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 돈을 뺏는 것이다. 보수·진보 정권 가리지 않고 이어져 온 단골 메뉴다. 비선 실세는 기업의 약점을 쥐고 압박했다. 때로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맞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를 했다. 기업 오너만 결심하면 되기에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 은밀해서 외부에 알려질...
  • [<!HS>서소문<!HE> <!HS>포럼<!HE>] 박근혜 국정 파탄을 경제 회생의 전기로
    [서소문 포럼] 박근혜 국정 파탄을 경제 회생의 전기로 김광기 경제에디터·경제연구소장 최순실 게이트가 현 시점에서 터진 것은 한국 경제를 위해 잘된 일이다. 물론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자리 잡기까지 몇 달간은 사실상의 국정 마비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게 뻔하다.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금리가 뛰고 교역이 위축되는 등 글로벌 경제까지 요동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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