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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습관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습관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책 『이동진 독서법』을 읽다가 깊이 공감하는 구절을 만났다. 삶을 이루는 것 중 상당수는 사실 습관이고, 습관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는 구절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과수 폭포를 보고 싶다, 남극에 가보고 싶다는 등 크고 강렬한, 비일상적 경험을 소원하지만 이것은 일회적...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만약 인공지능이 재판한다면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만약 인공지능이 재판한다면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양형이 국민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니 차라리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는 말이 많다. 물론 강한 불만의 표현이지 구체적 제안은 아니겠지만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에 재판을 맡긴다면 바둑 규칙과 행마법에 해당하는 기본입력 사항은 법, 양형기준, 법 이론이고 학습 ...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청문회에서 진짜로 보고 싶은 것들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청문회에서 진짜로 보고 싶은 것들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한쪽은 평민 출신에 전쟁에서 훈장 받은 군인으로 술·담배도 않고 검소했으며 한 여자만을 사랑했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 또 한쪽은 금수저 출신 말썽꾸러기였고 마약도 했으며 줄담배·술고래에 수신제가를 못했는지 자녀 중에도 마약중독자가 있었다. 어느 쪽이 한국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 참고로 앞쪽은 아돌프 히틀러, 뒤쪽은...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1인당 국민소득보다 중요한 것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1인당 국민소득보다 중요한 것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브렉시트·트럼프 현상·헬조선론은 경제적 합리성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난한 백인이 자기 동네 마트에서 값싼 중국산 공산품과 전 세계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혜택이다. 그는 로마 귀족이 소비하던 재화 이상을 소비한다.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헬조선'인이든 역사상 가장 풍요로...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법원이 누구 편이냐고요?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법원이 누구 편이냐고요?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참 난감할 때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다. 법원은 누구 편이냐? 그 판사 어떤 성향이냐? 고향은 어디냐? 이해는 한다. 진영논리로, 지역으로, 세대로 극심하게 분열하고 대립하는 사회의 슬픈 학습효과다. 세상만사 모든 것에 일사불란한 피아 식별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이들이 감별에 곤욕을 겪는 경우가 있다....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82년생 김지영들이 사는 세상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82년생 김지영들이 사는 세상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각종 통계와 분석기사를 인용하면서 보편적인 한국 여성의 생애사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편적인 수준 이상으로 운이 좋은 여성이다. 중산층이고 평균 이상으로 배려심 있는 남편과 살고 있으며 평균 이상으로 이해심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평균 이상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지하철 3호선의 기적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지하철 3호선의 기적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지난해 12월 어느 밤, 지하철 3호선에서 겪은 일이다. 귀갓길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각자의 전화기를 보고 있었다. 종로3가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제복을 입은 사내가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고함을 버럭 질렀다. 뭘 반대한다, 뭘 해산하라는 구호다. 사람들이 동시에 불에 덴 듯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성희롱을 막는 것은 좋은 주변인들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성희롱을 막는 것은 좋은 주변인들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예민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다.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여 이긴 후 37세 나이에 로스쿨에 들어가 성희롱, 갑질 피해 전문 변호사가 된 여성이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단다. 악수하다가 손가락을 뻗어 손목 안쪽을 꼭 누르며 손을 놓지 않아 쳐다봤는데 그래도 바로 놓지...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부장님들께 원래 드리려던 말씀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부장님들께 원래 드리려던 말씀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5년 전에 부장이 됐다. 의욕이 넘쳤다. 회식 때 내가 수저를 돌리고 고기를 구웠다. 편한 화제를 꺼냈다. 즐거워들 하는 것 같았다. 미묘한 순간들을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집게를 들자 좌불안석인 부서 막내, 내가 말을 멈추자 잠시 흐르는 정적, 내가 화장실 다녀오는 새 수다스러워진 분위기. 나는 좋은 부장 놀이를 하...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새해 첫 칼럼이다. 거창하기만 한 흰소리 말고 쓸모 있는 글로 시작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부장 직함을 달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포함한 전국 다양한 직장의 부장님들 및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명심할 것들을 적어 보겠다. 경어체가 아님을 용서하시라. 저녁 회식 하지 마라. 젊은 직원들도 밥 먹고 ...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은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은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요즘처럼 온 국민이 헌법 전문가가 된 시기가 또 있었나 싶다. '탄핵'의 절차, 요건에 대해 택시 안에서, 거리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정치적 입장이 대립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활용한다.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발전된 모습이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가 ...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미스라는 호칭 속에도 숨어 있는 차별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미스라는 호칭 속에도 숨어 있는 차별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디제이 디오씨(DJ DOC)의 26일 광화문 문화제 공연이 취소된 일이 화제다. 현 시국을 비판한 그들의 신곡 '수취인 분명' 가사 중 '미스 박' 등의 표현에 관해 일부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과연 '미스'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냐는 논란이 있다. 공교롭게도 나는 '미스 함무라비'라는 소...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우리는 더 불편해져야 한다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우리는 더 불편해져야 한다 문유석 부장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중년 남성들끼리의 자리에서 세상이 갈수록 불편해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어느 직장이든 여성들이 갈수록 예민해져 악의 없이 한 말에도 반발한단다. 듣다가 내가 몇 가지 예를 들며 적절한지 의견을 물었다. '꽃밭에 계시네, 부장님 복도 많으세요.' 대체로 멋쩍게 웃으면서 부적절하긴 하다는 반응들이었다. '추석 때 시댁...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선진국, 하지만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선진국, 하지만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날이 선선해지자 자전거에 눈길이 갔다. 시작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1000원을 결제하면 24시간 내내 자전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특정인의 자전거 독점을 막기 위해 한 시간 내에 다른 대여소에 반납하고 다시 빌려야 한다. 한 시간이 너무 짧으면 2000원을 내고 2시간 동안은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남성들의 분노와 여성들의 분노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남성들의 분노와 여성들의 분노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요즘 인터넷에는 분노한 남성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미 양성평등을 넘어 남성이 역차별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성들이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남성들을 과도하게 공격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만 보고 있는 이들은 큰 그림에는 눈을 감고 있다. 내 직장부터 보자. 최초...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적당히 나쁜 사람들의 사회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적당히 나쁜 사람들의 사회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김화진 서울대 교수의 예전 칼럼을 읽고는 계속 곱씹어 온 말이 있다. '적당히 나쁜 사람(Moderately Bad Person·MBP)'이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에 참여하는 평균적인 부정적 인간형을 MBP로 규정한다. MBP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지만 급하면 종종 불법 유턴을 한다. 가끔 회삿돈을 개인 용도에 ...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마구잡이 독서를 위한 변론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마구잡이 독서를 위한 변론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아이들 여름방학이다. 요즘은 다들 방학의 방(放) 자가 '놓을 방' 자라는 것을 잊고 있는지 입시 대비 집중 공부 기간으로 여기는 것 같다. 독서도 그렇다. '인문학 고전을 읽어야 성공한다' '수시 대비를 위해 서울대 추천 인문 고전 50선을 꼭 읽어야 한다'는 등의 조언 또는 겁주기가 난무한다. 리스트를 봤다. ...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에 관해 덧붙이고 싶은 것들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에 관해 덧붙이고 싶은 것들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최근 '서민들 일당이 얼마인데 누구는 일당 400만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는 논조의 언론 보도들이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당연히 분노할 만하다. 그런데 이에 관해 설명 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피고인에 따라 일당을 따로 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형법...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미래를 위한 아예 새로운 질문들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미래를 위한 아예 새로운 질문들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알파고 이후 쏟아져 나오는 인류 미래에 관한 경고들은 비슷비슷하다. 과학기술의 지수적 성장, 인간을 따라잡는 인공지능, 인간 대부분이 잉여인력으로 전락, 극소수가 지배하는 세계. 묵시록에 가까운 거창한 예언들이 넘쳐나는 데 비해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단출하다. 기본소득제 정도.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므로 인간...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97세 노철학자의 건강 비결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97세 노철학자의 건강 비결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97세 노인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 연세대 철학과 김형석 명예교수다. 언론은 장수의 비결을 묻는 인터뷰 기사를 앞다퉈 싣고 있다. 40년째 매주 세 번은 꼭 수영을 하고, 아침 식사로는 무엇 무엇을 드시고. 비슷비슷한 기사 속에 뭔가 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히 글을 쓴다. 김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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