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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양극단의 비명과 중간자의 윤리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양극단의 비명과 중간자의 윤리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목소리가 크고 공격적인 이들이 있다. 정치, 젠더, 환경, 교육… 거의 모든 이슈마다 양쪽 극단에서 가장 큰 소리들이 쏟아져나온다. 중간에 있는 이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공격적이고, 유연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시끄럽지? 하지만 그 소음 속에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진짜 신호들이 있다. 그건...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오십이 되며 다짐 … 까진 아니고 생각해본 것들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오십이 되며 다짐 … 까진 아니고 생각해본 것들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해가 바뀌며 오십이 되었다. 당해보시면 알겠지만 마흔이 되는 것과는 다른 충격이 있다. 내게는 영원히 저런 숫자가 오지 않을 줄 알았다. 아직도 '서른 즈음에'를 들으면 가슴이 시린데 정작 서른 살짜리들을 보면 아이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그다지 현명해지지도 못했다. 불경스럽지만 오십에 지천명(知天命)했다는 공자님 말씀...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인문학적 상상력은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생명줄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인문학적 상상력은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생명줄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재판을 하다 보면 가끔 굉장히 긴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도 한다. 서구의 법체계라는 것이 로마법이나 게르만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유류분(遺留分)이다. 유언 공증만 해 놓으면 재산을 제일 이쁜 자식 한 명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수능을 앞둔 학부모로서 해보는 생각들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수능을 앞둔 학부모로서 해보는 생각들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나는 수능을 이틀 앞둔 수험생의 학부모다. 서울 강남에 살고 특목고 다니며 대치동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그런 학부모인 주제에 염치없지만 그래도 안쓰럽다. 어쩜 이리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한지. 답답한 마음에 어차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단순명쾌한 옛날 학력고사가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글을 쓴 적도 있다. 그랬더...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국민의 법감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국민의 법감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형량·무죄추정·소년법·공소시효·사형제도…. 국민의 법감정과 형사사법 제도는 격렬하게 충돌할 때가 많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는 사실 일본을 통해 유럽에서 수입한 것이고, 유럽에서 근대적 형법을 만든 이들은 대중의 법감정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대 형법...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불편한 진실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불편한 진실 문유석 판사 『미스 함무라비』 저자 백인 빈곤층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이유로 유명해진 책이 있다. J D 밴스의 『힐빌리의 노래』다.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에서 가난하게 자란 저자가 백인 빈곤층의 문화를 가차 없이 서술했다. 마약 중독과 일상적인 폭력, 붕괴된 가족, 롤 모델의 부재, 게으름, 낭비, 배타성, 남 탓하기...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맥도날드의 창업자는 누구인가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맥도날드의 창업자는 누구인가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 저자 맥도날드 창업 비화를 다룬 영화가 있다. '파운더'다. 감상 댓글들을 흥미롭게 읽었다. 자본주의의 비정함 또는 기업가의 탐욕에 대한 분노가 대부분이었다. 분명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 최초로 혁신적인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맥도날드 형제인데 사업가 레이 크록이 사업권을 비교적 값싸게 사들여 전국 체인으로 확장...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혹등고래, 노부모, 그리고 휠체어를 탄 딸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혹등고래, 노부모, 그리고 휠체어를 탄 딸 문유석 판사·『개인주의자 선언』저자 혹등고래는 남극의 여름에 하루 1t 이상 크릴새우를 먹어치운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호주 북동 해안까지 수천㎞를 헤엄친다. 새끼를 낳기 위해서다. 새끼는 피하지방이 부족해서 남극의 겨울을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열대의 바다에는 어미의 먹이가 없다. 어미는 새끼에게 하루 400L 가까운 모유를 먹이는 동안 거의 아무것도 ...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월급쟁이 여행중독자의 가성비 여행법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월급쟁이 여행중독자의 가성비 여행법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휴가는 가지 못했지만 지난 휴가를 되새기며 지낸다. 나는 여행 갈 때 까짓것 한두 푼에 연연한다. 4인 가족 가장인 월급쟁이 여행중독자의 숙명이다. 그런 주제에 꿈은 크다. 몇 년 전에는 8월 호주 여행을 꿈꿨다. 혹등고래가 남극을 떠나 호주 퀸즐랜드 해안으로 회유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입시지옥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습관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습관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책 『이동진 독서법』을 읽다가 깊이 공감하는 구절을 만났다. 삶을 이루는 것 중 상당수는 사실 습관이고, 습관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는 구절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과수 폭포를 보고 싶다, 남극에 가보고 싶다는 등 크고 강렬한, 비일상적 경험을 소원하지만 이것은 일회적...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만약 인공지능이 재판한다면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만약 인공지능이 재판한다면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양형이 국민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니 차라리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는 말이 많다. 물론 강한 불만의 표현이지 구체적 제안은 아니겠지만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에 재판을 맡긴다면 바둑 규칙과 행마법에 해당하는 기본입력 사항은 법, 양형기준, 법 이론이고 학습 ...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청문회에서 진짜로 보고 싶은 것들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청문회에서 진짜로 보고 싶은 것들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한쪽은 평민 출신에 전쟁에서 훈장 받은 군인으로 술·담배도 않고 검소했으며 한 여자만을 사랑했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 또 한쪽은 금수저 출신 말썽꾸러기였고 마약도 했으며 줄담배·술고래에 수신제가를 못했는지 자녀 중에도 마약중독자가 있었다. 어느 쪽이 한국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 참고로 앞쪽은 아돌프 히틀러, 뒤쪽은...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1인당 국민소득보다 중요한 것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1인당 국민소득보다 중요한 것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브렉시트·트럼프 현상·헬조선론은 경제적 합리성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난한 백인이 자기 동네 마트에서 값싼 중국산 공산품과 전 세계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혜택이다. 그는 로마 귀족이 소비하던 재화 이상을 소비한다.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헬조선'인이든 역사상 가장 풍요로...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법원이 누구 편이냐고요?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법원이 누구 편이냐고요?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참 난감할 때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다. 법원은 누구 편이냐? 그 판사 어떤 성향이냐? 고향은 어디냐? 이해는 한다. 진영논리로, 지역으로, 세대로 극심하게 분열하고 대립하는 사회의 슬픈 학습효과다. 세상만사 모든 것에 일사불란한 피아 식별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이들이 감별에 곤욕을 겪는 경우가 있다....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82년생 김지영들이 사는 세상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82년생 김지영들이 사는 세상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각종 통계와 분석기사를 인용하면서 보편적인 한국 여성의 생애사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편적인 수준 이상으로 운이 좋은 여성이다. 중산층이고 평균 이상으로 배려심 있는 남편과 살고 있으며 평균 이상으로 이해심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평균 이상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지하철 3호선의 기적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지하철 3호선의 기적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지난해 12월 어느 밤, 지하철 3호선에서 겪은 일이다. 귀갓길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각자의 전화기를 보고 있었다. 종로3가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제복을 입은 사내가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고함을 버럭 질렀다. 뭘 반대한다, 뭘 해산하라는 구호다. 사람들이 동시에 불에 덴 듯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성희롱을 막는 것은 좋은 주변인들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성희롱을 막는 것은 좋은 주변인들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예민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다.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여 이긴 후 37세 나이에 로스쿨에 들어가 성희롱, 갑질 피해 전문 변호사가 된 여성이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단다. 악수하다가 손가락을 뻗어 손목 안쪽을 꼭 누르며 손을 놓지 않아 쳐다봤는데 그래도 바로 놓지...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부장님들께 원래 드리려던 말씀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부장님들께 원래 드리려던 말씀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5년 전에 부장이 됐다. 의욕이 넘쳤다. 회식 때 내가 수저를 돌리고 고기를 구웠다. 편한 화제를 꺼냈다. 즐거워들 하는 것 같았다. 미묘한 순간들을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집게를 들자 좌불안석인 부서 막내, 내가 말을 멈추자 잠시 흐르는 정적, 내가 화장실 다녀오는 새 수다스러워진 분위기. 나는 좋은 부장 놀이를 하...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새해 첫 칼럼이다. 거창하기만 한 흰소리 말고 쓸모 있는 글로 시작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부장 직함을 달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포함한 전국 다양한 직장의 부장님들 및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명심할 것들을 적어 보겠다. 경어체가 아님을 용서하시라. 저녁 회식 하지 마라. 젊은 직원들도 밥 먹고 ...
  • [<!HS>문유석<!HE> <!HS>판사의<!HE> <!HS>일상有感<!HE>]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은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은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요즘처럼 온 국민이 헌법 전문가가 된 시기가 또 있었나 싶다. '탄핵'의 절차, 요건에 대해 택시 안에서, 거리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정치적 입장이 대립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활용한다.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발전된 모습이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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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