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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 [<!HS>경제<!HE> <!HS>view<!HE> &]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산업
    [경제 view &]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산업 유경준 한국기술대교수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민의 건강보험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복지부 장관은 향후 심평원의 관련 빅데이터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후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뿐만 아니라 대학 등 연구기관에도 일체의 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
  • [<!HS>경제<!HE> <!HS>view<!HE> &] 규제의 만물상이 아닌 한국형 환경규제를
    [경제 view &] 규제의 만물상이 아닌 한국형 환경규제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깨끗한 공기와 물, 아름다운 산하와 같은 친환경은 모두가 추구하는 귀중한 공공적 가치이지만 환경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비용이 투입되고 그 가격 또한 높다. 산업과 개인소득이 받쳐주어야 친환경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테슬라와 같이 1억원이 넘는 전기차도 많이 팔리지만 인도와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에...
  • [<!HS>경제<!HE> <!HS>view<!HE> &] '문꿀오소리'의 창궐이 걱정스러운 이유
    [경제 view &] '문꿀오소리'의 창궐이 걱정스러운 이유 정경민 기획조정2담당 “저는 빼주세요.” 접촉한 교수와 박사가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중앙일보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과 함께 올해 연중기획으로 연재해온 '이슈배틀'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돌아온 답이었다. 이번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 2020년이 목표인데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6.4%...
  • [<!HS>경제<!HE> <!HS>view<!HE> &] 한국형 혁신생태계,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력으로
    [경제 view &] 한국형 혁신생태계,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력으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크루셜텍(주) 대표이사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마지막 부처 출범으로서 주목을 받으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전화위복의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문화를 확립하는데 힘쓸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공정한 심판...
  • [<!HS>경제<!HE> <!HS>view<!HE> &] 2018년 한국 <!HS>경제<!HE> 키워드는 '리스크 관리'
    [경제 view &] 2018년 한국 경제 키워드는 '리스크 관리'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어느덧 12월이 코앞에 다가왔다. 정치권의 소용돌이와 긴박했던 북한 핵위기 속에서 보낸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나이 오십 줄에 접어든 중년 세대는 청소년 시절에 익숙하게 들었던 표현 중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라는 말이 기억날 것이다. 1970~80년대 냉전 시절, 세계 어디선가 항상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전 세계는 핵...
  • [<!HS>경제<!HE> <!HS>view<!HE> &] 알파고가 우리에게 준 값진 선물
    [경제 view &] 알파고가 우리에게 준 값진 선물 최두환 포스코 ICT 대표이사 바둑에서 프로 9단을 '입신(入神)'이라 부른다. 신의 경지에 이른 바둑이라는 뜻에서다. 그래서 그들은 신과 바둑을 두어도 흑 선이면 해볼 만하다고 자신하곤 했었다. 그런 국내외 바둑의 입신들이 '알파고'에게 속절없이 무너졌다. 알파고는 신은커녕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AI)에 불과했는데 말이다. 조금 과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 [<!HS>경제<!HE> <!HS>view<!HE> &] IMF 연례협의가 한국 <!HS>경제<!HE>에 던진 메시지
    [경제 view &] IMF 연례협의가 한국 경제에 던진 메시지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팀이 보름간의 일정을 끝내고 다녀갔다. 이들은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을 위해 짤막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정식 보고서가 곧 작성될 것이다. IMF는 당분간 경제회복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
  • [<!HS>경제<!HE> <!HS>view<!HE> &] 한국 조선 해외기지, 헐값에 넘겨서야
    [경제 view &] 한국 조선 해외기지, 헐값에 넘겨서야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경영전략 교수 세계사를 통해 각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국가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로마·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영국·미국 그리고 일본 등은 그 이면에 해양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국가들은 모두 뛰어난 조선(造船)능력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을 발전...
  • [<!HS>경제<!HE> <!HS>view<!HE> &] 근로시간 단축,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경제 view &] 근로시간 단축,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 눈에 잡힐 듯하다. 지난달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주 5일제(40시간)의 예외적용이 가능한 운수업과 금융보험업 등의 특례업종 축소도 명시했다.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개괄적인 근로시간 계산 관행인 포괄역산임금...
  • [<!HS>경제<!HE> <!HS>view<!HE> &] 공유<!HS>경제<!HE>,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
    [경제 view &] 공유경제,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소장 중국 베이징에서는 많은 사람이 같은 색깔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오렌지색 자전거는 '모바이크', 노란색은 '오포'라는 회사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이다. 거리에 놓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더 탈 일이 없으면 두고 가면 된다. 놓고 간 자전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 회사는 위치추적장치(GPS)를 자전거에...
  • [<!HS>경제<!HE> <!HS>view<!HE> &]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인가 암호화폐인가
    [경제 view &]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인가 암호화폐인가 정경민 기획조정2담당 전문가끼리만 알던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대안화폐가 삽시간에 보통명사가 되자 이걸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헷갈린다. 전통적인 디지털(전자)화폐라고도 했다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도 부르더니 최근엔 암호화폐(cryptocurrency)란 용어도 등장했다. 명칭이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론 포장이 내...
  • [<!HS>경제<!HE> <!HS>view<!HE> &] 한국 노동제도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닮은 꼴
    [경제 view &] 한국 노동제도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닮은 꼴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의한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는 30년 전, 저임금에 바탕을 둔 저가 제품 위주의 산업 단계 때 사용자가 갑, 근로자가 을인 구조였던 시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근로자 보호와 노조의 권한을 보장해 준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는 세계무역기...
  • [<!HS>경제<!HE> <!HS>view<!HE> &] 당신의 투자는 '스튜핏'인가 '그레잇'인가
    [경제 view &] 당신의 투자는 '스튜핏'인가 '그레잇'인가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미국 시카고대학의 세일러(R. Thaler)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른바 행동경제학 분야를 체계화하고 전파한 공로 때문이다. 그는 이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칸나만(D. Kahneman), 티버스키(A. Tversky)와 함께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성적 존재라는 주류 경제학의 전제를 부정하는 심리...
  • [<!HS>경제<!HE> <!HS>view<!HE> &] 정부가 사업 기획해 지원하는 시대는 갔다
    [경제 view &] 정부가 사업 기획해 지원하는 시대는 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크루셜텍(주) 대표이사 올해 초 미국에서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인 스냅쳇을 운영하는 기술기업 '스냅'이 약 28조원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화제가 됐다. 약관 20대인 두 명의 공동창업자는 대학 재학 중 수업 과제로 만든 앱으로 시작해 창업 5년 만에 6조원 이상의 억만장자가 됐다. 스냅쳇 상장은 미국의 신생기업 지...
  • [<!HS>경제<!HE> <!HS>view<!HE> &] 소득 불평등 해소와 성장 '두 토끼' 잡는 법
    [경제 view &] 소득 불평등 해소와 성장 '두 토끼' 잡는 법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 불평등 문제는 한동안 주류경제학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어느 정도의 소득 불평등은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이런 견해를 가진 경제학자는 쿠츠네츠가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경제발전 초기 소득이 불평등해지는 것은 산업화에 따라 전통산업에 종사...
  • [<!HS>경제<!HE> <!HS>view<!HE> &] 대형 유통업체 규제의 역설
    [경제 view &] 대형 유통업체 규제의 역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유통학회장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출점 및 의무휴업 규제를 한 지 5년이 됐다. 그리고 최근 정부와 여당이 대형 유통시설 규제를 확대하려는 정책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소매 매장인지 엔터테인먼트 시설인지 애매한 중간지대에 있는 복합쇼핑몰에도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를 시행하는 규제 도입...
  • [<!HS>경제<!HE> <!HS>view<!HE> &] 노벨상은 목적 아닌 땀의 부산물
    [경제 view &] 노벨상은 목적 아닌 땀의 부산물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해마다 10월이면 북유럽발 노벨상 소식에 우리 과학기술계는 기대와 탄식이 교차하면서 기죽는 일이 일상화됐다. 아직도 결과에만 집중하고, 심층 분석과 일관성 있는 대응은 소홀하다 보니 매년 같은 논란을 반복한다. 이 증상은 세계 대학순위 발표와 4차 산업혁명의 열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지난 6월과 9월에는...
  • [<!HS>경제<!HE> <!HS>view<!HE> &] 소득주도성장, 금융소득도 보라
    [경제 view &] 소득주도성장, 금융소득도 보라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A기업에 다니는 갑돌이는 40대 후반으로 젊을 때부터 저축해놓은 돈이 4억원 정도 있다. 현재 자산 4억원에서 2% 수익을 내면 매년 800만원이 불어나는 데 반해 5%이면 2000만원이 증가해, 한 해에 무려 1200만원이 더 많다. 10년만 지나도 5% 수익의 금융자산에서 1억6000만원을 더 번다. 갑돌이는 나이가 들수록 ...
  • [<!HS>경제<!HE> <!HS>view<!HE> &] 암호화폐 손가락 말고 블록체인 달을 보라
    [경제 view &] 암호화폐 손가락 말고 블록체인 달을 보라 정경민 기획조정2담당 24일 만나본 비탈릭 부테린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외계인 같았다.(중앙일보 9월 25일자 1·10면 참조) 일상 대화를 할 때는 천진난만하다 못해 어리바리한 23세 애송이였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창시자에게서 풍길 법한 포스는 좀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순간 눈에서 레이저광선이 뿜어져 ...
  • [<!HS>경제<!HE> <!HS>view<!HE> &] 자동차 노조, 일본처럼 변해야 산다
    [경제 view &] 자동차 노조, 일본처럼 변해야 산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1967년 현대자동차가 설립된 이래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기술을 도입하면서 인건비 경쟁력과 근면을 바탕으로 세계 5위권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했다. 일본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까지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전부터 활력과 기대는 꺾이고 '우리 자동차산업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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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