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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 [<!HS>경제<!HE> <!HS>view<!HE> &]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의 '위대한' 엔진 맞나
    [경제 view &]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의 '위대한' 엔진 맞나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현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출발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중소기업 수가 전체의 99%이고 취업자의 88%나 되니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정책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
  • [<!HS>경제<!HE> <!HS>view<!HE> &] 4차 산업혁명 '운전대' 민간에 맡겨라
    [경제 view &] 4차 산업혁명 '운전대' 민간에 맡겨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크루셜텍 대표이사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앞으로 소셜 미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이 인류의 행위 및 생각을 관찰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새 세상이 열리면서 산업 구조 재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학자들 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증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전 세계는 ...
  • [<!HS>경제<!HE> <!HS>view<!HE> &] 노후 준비, 자산 보다 소득에 초점 맞춰야
    [경제 view &] 노후 준비, 자산 보다 소득에 초점 맞춰야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는 안내문을 보면 연금이 개시되는 연령과 함께 향후에 매월 지급될 연금액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알려준다. 예를 들어, 만 62세부터 현재가치 기준으로 매월 140만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14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을 연금 개시 시점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보면서 '노후에 반드시 지출...
  • [<!HS>경제<!HE> <!HS>view<!HE> &] 기업 성장 막는 두 얼굴의 중기 지원책
    [경제 view &] 기업 성장 막는 두 얼굴의 중기 지원책 최두환 포스코 ICT 대표이사 #1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 사장. 술만 들어가면 잘난 체한다. 지난 5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8개에 지원해 최대 950억 원에 이르는 '공돈'을 받았다고 떠들어 댄다. 그런 기업이 여럿 있다며, 대행해주는 브로커도 활약(?) 중이니 소개해 주겠다 한다. 이런 행태가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많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연구...
  • [<!HS>경제<!HE> <!HS>view<!HE> &] '절대적 소득격차 해소' 치중하면 남미처럼 될 수도
    [경제 view &] '절대적 소득격차 해소' 치중하면 남미처럼 될 수도 유경준 한국기술대 교수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양극화 해소이다. 전 정부에서 줄던 소득불평등도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소득 양극화'나 '소득 격차'라는 유사한 용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란스럽...
  • [<!HS>경제<!HE> <!HS>view<!HE> &] '인공 태양' 핵융합 고지가 보이는데 …
    [경제 view &] '인공 태양' 핵융합 고지가 보이는데 … 정경민 기획조정2담당 1971년 3월 27일 주한 미 7사단 병력 2만명이 철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속이 탔다. 북한 위협을 물리치자면 핵무기가 절실했다. 그때 캐나다 원전회사 캔두가 다가왔다. 월성 1호기를 맡겨주면 3만㎾급 실험용 원자로(NRX)를 끼워주겠다고 했다. 그 전까지 국내 원자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경수로형을 썼다. 이와 달리 캐나다 캔...
  • [<!HS>경제<!HE> <!HS>view<!HE> &] 창업 신생기업 '규제 샌드박스'에 풀어놓자
    [경제 view &] 창업 신생기업 '규제 샌드박스'에 풀어놓자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크루셜텍 대표 올해 초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창업에 대한 부모세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4명 중 1명 이상이 자녀의 창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길 원하고 창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지난 정부에서 창업 확산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의 대책을 발표...
  • [<!HS>경제<!HE> <!HS>view<!HE> &] 최저임금 인상 황금률을 찾아라
    [경제 view &] 최저임금 인상 황금률을 찾아라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쟁이론에 따르면 수많은 동질적인 노동자와 동질적인 기업이 경쟁하여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이때 노동자의 임금은 생산성과 일치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상당수 기업은 고용을 포기한다. 많은 경제학자가 이를 바...
  • [<!HS>경제<!HE> <!HS>view<!HE> &] 시장<!HS>경제<!HE>와 자식농사의 공통점은
    [경제 view &] 시장경제와 자식농사의 공통점은 이상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과학기술처 장관 만약 '재벌 개혁'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떨까. 아마 찬성이 압도적일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우수 기술 개발 실적과 우수 기술 인력의 상당 부분들이 대기업들에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은 대기업끼리 똘똘 뭉쳐서 서민경제의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의 횡포를 부렸다고...
  • [<!HS>경제<!HE> <!HS>view<!HE> &] 30년 묵은 노사관계 틀 바꿔야 양질의 일자리 생긴다
    [경제 view &] 30년 묵은 노사관계 틀 바꿔야 양질의 일자리 생긴다 김용근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모든 제조업 특히, 대규모 근로자들이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핵심 경쟁력 요소가 인건비와 생산성 그리고 근로 유연성이다. 이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는 노사관계야말로 회사와 고용을 지키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 [<!HS>경제<!HE> <!HS>view<!HE> &]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경제 view &]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조홍래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융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절대 빈곤 탈출이 지상 목표였던 개발 연대에는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를 위해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저축 증진 노력이 필요했다. 한 마디로 금융이 산업의 혈맥이요, 젖줄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40년 넘게 흐른 후, 금...
  • [<!HS>경제<!HE> <!HS>view<!HE> &] 정책 뇌관 없인 4차 산업혁명 폭발 없다
    [경제 view &] 정책 뇌관 없인 4차 산업혁명 폭발 없다 김태유서울대 산업공학과(경제학) 교수 최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호사가(好事家)들의 토론을 넘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면 서둘러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한 경제사회적인 근본적인 변혁이다. A. 토인비가 『영국 산업혁명 강의』(1884)에서 정의한 산...
  • [<!HS>데스크<!HE> <!HS>view<!HE> &] 2012년과 2017년의 김상조
    [데스크 view &] 2012년과 2017년의 김상조 서경호경제기획부장 2012년 18대 대선을 한 달쯤 앞두고 당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소리높여 외치던 때였다. 그는 “한 해 전까지만 해도 과격한 재벌 개혁론자였던 내가 이젠 중간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보고 유(柔)해졌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대답은 이렇죠. 내가 유해진 게 아니라 ...
  • [<!HS>경제<!HE> <!HS>view<!HE> &] 추경 벤처 지원, 방향 잘 잡았다
    [경제 view &] 추경 벤처 지원, 방향 잘 잡았다 안건준벤처기업협회 회장㈜크루셜텍 대표이사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인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급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논쟁이 눈길을 끌고 있으나, 사실 이번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은 창업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10여개의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 [<!HS>경제<!HE> <!HS>view<!HE> &] '월세' 주는 금융상품 만들자
    [경제 view &] '월세' 주는 금융상품 만들자 김경록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노후 소득원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다. 원본이 유지되면서 안정된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은퇴 후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사회에서는 이처럼 보유 자산에서 좋은 현금흐름이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고 고가여서, 고액 자산가에게 적합하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면 부동산에 자금이 묶이고 부동...
  • [<!HS>경제<!HE> <!HS>view<!HE> &] 스마트 팩토리 넘어 스마트 경영으로
    [경제 view &] 스마트 팩토리 넘어 스마트 경영으로 최두환포스코 ICT 대표이사 인공지능(AI)을 강화한 알파고가 바둑계를 또 한바탕 흔들어 놓았다. 이세돌과 대국에서 승리한 후 1년여 만에 그는 더 강력해져 돌아왔다. 이번에는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중국 커제를 가뿐히 이기고, 쟁쟁한 프로기사 5명이 힘을 합쳐 겨룬 대국에서도 승리했다. 짧은 시간에 무서울 만큼 진화한 알파고는 홀연히 바둑계 은퇴를 선언했...
  • [<!HS>경제<!HE> <!HS>view<!HE> &] <!HS>경제<!HE>학자는 4차산업혁명을 말하지 않는다
    [경제 view &] 경제학자는 4차산업혁명을 말하지 않는다 신관호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고 현 정부에서도 중요 추진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통상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과 함께 시...
  • [<!HS>경제<!HE> <!HS>view<!HE> &] 친구와 경쟁시키는 교육은 이제 그만
    [경제 view &] 친구와 경쟁시키는 교육은 이제 그만 신성철KAIST 총장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30년 후, 모든 면에서 인간을 초월한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는 특이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우 공격적 예측이지만 최근 알파고의 무서운 발전 속도로 볼 때 기억력, 정보 처리 및 계산 능력, 운동 능력 등 기능 면에서 인간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인공지능 로봇, 로보사피엔스가 등장해 인간 호모사피...
  • [<!HS>경제<!HE> <!HS>view<!HE> &] 펀드 강국을 꿈꾸다
    [경제 view &] 펀드 강국을 꿈꾸다 조홍래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나는 오늘도 다섯 시에 퇴근한다. 시급을 두 배로 쳐주는 야근을 마다하고 회사를 나선 것은 여자 친구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두 달 전에 새로 뽑은 승용차를 몰고 인천 공항 부근의 '아시아 금융투자특구'를 벗어나 서울 쪽으로 달리다 보면 자동차 백미러에 비치는 영종도 석양이 제법 멋지다. 지금 사는 곳은 스무 평 아파...
  • [<!HS>경제<!HE> <!HS>view<!HE> &] 중기·벤처 '온실 속 화초'로 키우기는 그만
    [경제 view &] 중기·벤처 '온실 속 화초'로 키우기는 그만 김용근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만남이나 행사 진행, 정책 결정 방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선함은 그동안 가슴 구석에 막혔던 것을 풀어주면서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 교육수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G20 시장경제 역량에 어울리는 시대정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간의 구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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