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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지리아 동성애자 난민 인정


[이태성기자 lts320@]

법원이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나이지리아 남성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동성애자인 나이지리아인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지리아 형법상 동성애는 불법으로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며 "또 자경단 등에 의해 협박이나 폭행 등 폭력상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나이지리아로 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를 받을까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박해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체류기간 10일의 단기종합비자(C3)로 한국에 건너와 만료 이후에도 머물다가 2010년 6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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