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➀

1996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아가동산 사건. 이 사건은 사이비종교 교주가 자신에게 대적하는 신도들을 뽕나무가지로 매질하고 돼지똥을 먹이면서 잔혹하게 살해, 암매장하고, 아울러 국내 70%의 레코드 시장을 점유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던 담당검사가 바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날카로움이 번득이는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의 이력은 약간 특이하다. 사법연수원(21기)을 수료하고 난 뒤 검찰로 임관할 수 있음에도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1년간 기업전담 변호사로 재직 후 다른 동기들보다 1년 늦게 검찰에 임관했다. 대형로펌의 기업전담 변호사로서 일했던 덕분인지 검찰로서의 데뷔도 화려했다. 검찰에 임관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주요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하는 굵직한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그 후 강 변호사는 기업 관련 경제법 지식에 대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특수부 검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강민구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가장 손꼽히는 것은 1996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아가동산’ 사건이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주임검사로 남들이 기피하는 사이비종교집단 사건을 거침없이 파헤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당시의 일을 소설 “뽕나무와 돼지똥”으로 펴내기도 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재직 시에는 서울시내 음대입시 부정사건, 한국전력 송전탑 관련 공무원 비리사건, 북한산 위장 수백억대 관세포탈사건, 교통회관 회계비리사건, H 재벌그룹의 건축법위반 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면을 수없이 장식했다. 또, 울산지검과 안산지청에서 특수부 검사를 지낼 때는 울산 월드컵축구장 건축 관련 10억원대 뇌물잔치 사건, 안산시장 뇌물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사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검사시절 남들로부터 ‘면도날 검사’라고 불리웠다. 11년간 검사생활 중 대부분을 특수부 검사로서 지내오면서 특유의 날카로움과 치밀함으로 수사를 진행한 모습에서 얻은 별명이었다. 이런 치밀함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수천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쟁점을 남보다 빨리 포착하고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강변호사의 타고난 감각, 그것의 입증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는 집념, 이를 뒷받침하는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무장한 변호

강민구 변호사는 이런 특수부 검사시절부터 쌓아온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호사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찰과 변호인이 날카로운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소송전략이 필요하다. 강민구 변호사는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 면에서 동료 법조인들은 물론 원로 선배들조차도 모두 인정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달인이다. 기록 구석진 곳에 숨어 있는 상대방의 진술 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법정에서 이를 파헤쳐 마침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검사 생활의 대부분을 야전에서 수사와 공판을 직접 담당한 그의 경험은 형사변호사로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만의 밑거름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강민구 변호사는 지금도 남들이 변호를 맡기 꺼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들의 변호를 마다하지 않는다. 타고난 승부사 기질이 있는 강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을 맡을 때가 형사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는 짜릿한 희열마져 느낀다”고 말한다.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변론을

강민구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그는 최근 굴지의 재벌기업인 S건설사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사건, L사 대표이사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사건, 해외건설 관련 M사 대표 입찰비리 사건 등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준 경험이 있다. 위 사건들은 모두 처음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검토 했을 만큼 쉽지 않고,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들이었다. 과연 그러한 어려운 사건들을 강변호사는 어떻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주었을까? 의뢰인들이 말한 비결책은 그의 철저한 법리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 정연한 ‘변호사의견서’ 덕분이었다고 한다. 많은 소송 사건 중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과 같이 민사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들의 경우, 법리적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강민구 변호사는 “기소 전에 막는 것이 기소 후에 막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며 “특히 기업범죄 사건들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한다.

연구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 때문이다. 남들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명문 노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했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그는 그곳에서 선진화된 미국의 기업법과 형사법체계를 연구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한국의 형사법 체계가 비록 미국의 형사법 체계와는 다르지만, 형사소송법의 경우 근본원리는 미국 형사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영미의 선진 형사소송법 체계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강변호사의 경우 이렇듯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은 다양한 기업관련 경제법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 덕분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의 실마리를 쉽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를 찾는 많은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그의 그런 연구하는 적극적 자세와 검사 출신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감탄한다. 짧은 순간의 상담 속에서도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바로 꿰뚫어볼 수 있는 강변호사의 예리함은 남들보다 한 차원은 높은 그만의 비장의 무기다. 강변호사의 검사로서의 날카로움이 억울한 피고인들 변호를 위해 사용될 때 그 칼날은 활검(活劍)이 될 것이 분명하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변호사(02-525-720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