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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초등생에 대한 독도 영유권 세뇌교육

천안함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는 와중에 일본마저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 내년부터 사용할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다케시마(竹島)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에 대해 합격 처분을 내렸다. 현재는 3종의 교과서에만 이런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세뇌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정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지리·역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는 대신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교육하라’고 함으로써 영유권을 간접 주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중·고교에 이어 이젠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왜곡된 사실을 주입하겠다는 것이니 과연 이것이 역사인식에서 비교적 전향적이라는 민주당 정부의 결정인지 의심스럽다.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구원(舊怨)을 뒤로하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바라는 한국민의 염원에 재를 뿌리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 일본에는 여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만큼 우리로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 총리에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의례적인 대응으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끝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다. 이 점에 관한 한 어떤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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