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언급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외신은 “한국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 같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등은 “누가 봐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 비난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추가 논의를 통한 부속서 수정 등 ‘사실상의 추가 협상’을 시사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본다.

한·미 FTA 협정문은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이다. 자동차 분야만 재협상하면 전체 이익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도 찾기 어렵다. 재협상이 도마에 오르면 한국도 지적재산권·보건의료 분야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일괄타결 방식으로 어렵게 맞춰놓은 불안한 균형이 무너지면 한·미 FTA는 백지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협상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미국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불만은 이해할 만한 대목이 없지 않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8864대의 자동차를 팔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달에만 5만3000여 대를 미국에 팔았다. 물론 관세 등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어 우리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매년 5만 대의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이 재검토 기준(benchmark)이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은 적은 없다. 미국이 요구해온 고(高)배기량 차에 대한 세제 개편 등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FTA 협정문에 반영된 만큼 딱히 수정할 사안도 별로 없다. 그런데도 미국 자동차 노조와 일부 의원들은 한·미 FTA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 FTA를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만 반복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들어볼 자세가 돼 있다”고 한 것은 한·미 FTA의 표류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다행히 오바마 미 대통령도 “돌아가면 의원들을 설득할 툴(도구)을 얻었다”고 화답했다. 한국은 조기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를 얻었고 오바마 행정부는 반대 진영을 무마할 명분을 쌓은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은 절대 없다”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방어적 차원에서 벗어나 양국이 보다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때다. 지난해 촛불시위에서 경험했듯이 한·미 간의 협정은 폭발성이 강하다. 정교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협정문은 그대로 둔 채 부속서를 일부 수정하거나 사이드 레터(side letter) 교환, 산업 간 자율협정 등을 통해 자동차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국의 국민정서를 자극할 독소 조항을 절대 삽입해선 안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