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민사소송 재판지연 심화`

부모가 친권을 박탈 당하는 가정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우윤근(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권상실 청구건수는 지난 2004년 33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122건 ▲2007년 196건 ▲2008년 239건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친권 상실청구가 수용돼 실제로 친권이 박탈되는 건수도 증가세를 보여 ▲2006년 52건 ▲2007년 86건 ▲2008년 128건으로 늘었다.

또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3건의 청구가 접수된 가운데 49.4%인 372건에 대해 친권 상실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민사소송 소요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건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9일로 조사됐다.

이 기간은 2004년 100.6일이었으나 ▲2005년 101.9일 ▲2006년 107.1일 ▲2007년 113.9일 ▲ 2008년 115.6일 등으로 해마다 재판 지연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법원별로는 대구지법의 대기 기간이 평균 141.2일로 가장 길었다.

전체 사건중 법정 판결 기간을 넘기는 사건의 비율은 2005년 27.0%에서 지난해 34.0%, 올해 38.9%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민사소송의 장기화는 국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의 단축을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