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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IMF법안 4건의결]외국인투자법등 내주 시행

국회 재경위는 13일 4개의 IMF관련 체제정비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들은 15일 본회의 통과후 다음주중 공포.시행된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 = 지금까지 외국인은 국내기업의 주식 매입시 총지분의 3분의1을 넘을 경우엔 해당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했다.사실상 적대적 인수.합병을 못하도록 했던 것. 이제 이사회 의결없이 1백% 주식취득이 가능해졌다.

◇증권거래법 = 국내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현행 총 지분의 3분의1에서 1백%로 확대했다. 외국인 주식투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주주가 이 법을 악용할 것을 우려, 소액주주 대표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비율을 현행 총지분의 1만분의5 이상에서 1만분의1 이상으로 낮춰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했다.

◇은행법 = 외국인도 국내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 = 세계은행 차관중 산업은행에 예치중인 2억달러의 주택경기부양자금을 빨리 풀기위해 개정됐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한도를 늘리기 위해 기금재산과 적립금외에 정부의 공공차관을 전대 (轉貸) 받은 금액을 합한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정하도록했다. 2000년까지의 한시법.

신성은 기자

〈web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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