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나를 잡아가라”는 308만 소상공인들의 절규

전국 308만 명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섰다. 또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려는 기류에 반발해서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에 (최저임금액을) 자율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불복 선언’이다.
 
편의점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오를 금액만큼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나를 잡아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의 경우 직원 10명 이하, 서비스업 5명 이하인 업체의 사업주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 이런 영세업체 상당수가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건 예견됐던 일이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6.4%나 올릴 때부터 그랬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만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66만1000명이다. 올 상반기에 최저임금 기준을 어겼다가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928곳으로, 전년(646곳)보다 43.7% 늘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들고 나왔다. 이대로라면 법을 지키지 못할 영세 사업장이 산사태처럼 쏟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 기준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법자가 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606만 명이 일하는 소상공업체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 또한 걱정거리다. 최저임금 기준을 어겨 범법자가 되기 싫다면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실제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올해 고용은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1년 새 24만7000명이 줄었다.
 
그럼에도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행히 그런 인식이 조금 바뀐 듯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관련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젠 이런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못 줄 한계기업은 망해도 싸다”며 저주를 퍼부을 때가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또한 마찬가지다. 일자리의 5분의 1 이상을 책임지는 경제 주역이기도 하다. 이들을 범법자로 몰고, 멀쩡한 일자리마저 걷어차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