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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10대 2명, 징역형 선고…형량은?

[사진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올해 초 여고생을 강제로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의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처벌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 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14)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휴학생인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 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만 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B양 등은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을 기준으로 '보호자 및 위탁 보호 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4일 오전 5시 39분쯤A군 등 4명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 C양(18)의 길을 가로막고, 둘러싸는 등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C양은 이들을 피해 편의점 안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들 중 한 명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 나왔다. 
 
이후 A군 등은 C양을 차에 태운 뒤 근처 빌라로 데리고 가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또 C양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SNS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했고, 사건 6일 만에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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