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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정미 "임기 내 한국당 뛰어넘는 지지율이 정의당 사명"


【서울=뉴시스】박영주 강지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임기 안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지지율로 가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제1야당으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여당 옆에서 제대로 된 개혁정치를 할 수 있는 정의당이 견제세력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선 것과 관련 "사실 지지율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기에 지금 훨씬 더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고 차분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시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지지율 흐름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고 본다"며 "그러한 방향 하에서 나아가는 것이 정의당의 임무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난민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난민협약에 가입돼 있고, 국내 난민법도 있는 만큼 그 절차에 따라 차분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난민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난민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시당에서 한 번 입장이 발표됐다. 정의당 입장에선 500명 난민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많은 국민이 이 상황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닥친 일에 대해 어떤 감수성을 가질 것인가 당 차원애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난민협약에 가입돼 있고, 국내 난민법도 있다는 점이다. 그 절차에 따라 차분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난민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도 바로잡아야 한다. 난민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탈출한 것인데 국민을 위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난민법상 부수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정의당이 검토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난민심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국제협약과 상치되는 법안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난민협약에서도 탈퇴해야 한다. 국민이 이 상황을 당혹스러워하고 난민을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 약속까지 위배하며 법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차분히 공론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옳은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국제협약에 배치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당혹스런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악순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난민 출도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한 심사 과정을 정확히 밟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난민 적격 여부 심사가 남았고, 그 심사가 끝나고 나면 생계 대책이나 생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출도제한 조치가 아니라 엄격한 난민 심사가 필요하다."

-청년들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그 첫 번째 시도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년 후보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직접 선거에 뛰면서 정치적 경험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후보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아카데미를 거쳤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당에서 마련했다. 향후에는 출마한 청년 정치인을 비롯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청년들을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지속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 우리 당에 있는 소위 스타 정치인이라는 분들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여러 부침을 겪고 성과를 쌓으면서 성장하며 지난 1년 동안 첫 디딤돌을 놨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당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겠다."

-개혁입법연대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정의당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가. 실현되면 어떤 입법과제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가.

"개혁입법연대의 골든타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권 교체로 이어지고 난 뒤에 그 사명을 이어받을 의원들과의 협의 틀이 필요하다 말씀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의원의 머리를 맞대고 민생 개혁을 어떻게 선물로 드릴 것인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가 선거제도 개혁. 둘째는 여러 노동 문제 해결 방향. 셋째는 중소상공인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입법이 계류됐다. 이 과제들 함께 해결해야 한다. 어떤 걸 개혁할지 분명하지 않은 채 일단 모여 놓고 보자는 건 또다시 개혁입법연대가 공전상태가 될 수 있다. 과제들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정의당 입장에선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제출하고 이것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소상공인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삶의 권리다. 마치 이것이 중소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권리를 뺏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것 마냥 을과 을간의 전쟁으로 프레임을 끌고 간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중소상공인 문제는 대기업 갑질 횡포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임대료,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문제를 해결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어찌 키울 것인지 문제의 영역을 중소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로 만들었다. 잘못된 프레임을 혁파하는데 정의당이 나서야겠다. 취임 초기에는 노동이 단단한 나라 본부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비정규직 여성 청년노동자로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이와 더불어 중소상공인들 삶을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본부 만들겠다. 공정경쟁 민생본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과제가 다 후순위로 밀렸었는데 이 입법과제를 전면에 내걸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임기 내 제1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목표 수치가 있는가.

"사실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어깨가 무겁다. 국민적 기대와 관심 높아져서 더 겸손하게 차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 일시적이냐 아니냐는 정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만 국민이 이 시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지지율 흐름 속에 분명히 들어 있다고 본다. 정의당 지지만 높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60년 동안 해온 소모적 대결 정치는 그만 해야 하지 않나. 집권정당 옆에 정의당이 견제 세력이 돼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방향에서 나가는 것이 정의당의 임무이고 시대적 과제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지지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드린다. 임기 안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지율로 가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정당 문제도 타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 표만 더 많아도 100% 민의를 독식하는 현행 선거제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50% 차지하고 전체 의석 90% 가져가게 됐다. 어떤 의회에도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이 없다. 전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방선거야말로 선거제도가 왜 바뀌어야 하는가를 보여준 결과다. 이번 정개특위를 정의당이 맡게 된다면 의석 확보를 떠나서 함께 정치를 개선해나가자는 요구도, 국회의 모든 과제다.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다수 득표자를 내지 못했지만 4년 전 지방선거와 달라졌다. 지역 출마 후보들의 지지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어떤 후보는 안타깝게 낙선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정의당이 보다 더 강고하게 뿌리내리는 지역 정치가 필요하다. 정의당이 9개 광역시도에서 광역의원을 배출했다. 시도의원. 광역시도 의원과 함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활동을 지역위원회와 연계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국당도 옹호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한국 정치체제 개혁이기에 그것에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함께 합의할 문제다. 거기에 선거제도 개혁은 여야 합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시행되기 어렵기에 한국당과 연계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우클릭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용 부회장과 갑작스러운 만남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회장이 사법 처리 과정에 있다. 불법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정서이고 재벌 개혁이라는 강력한 개혁을 할 때 자칫 잘못된 시그널 주는 것 아닌가 생각돼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많은 기업가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업가를 만나서 무엇을 요구하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일자리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삼성이 진짜 변화된 시대에 맞게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독식해왔던 것을 더 많은 일자리로 주는 계기 되어야 한다. 우려 지점은 지점대로, 하지만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은 흔들리지 않도록 정의당이 견제하겠다"

-여성 이슈를 녹색당에 빼앗기고 정의당이 여성 이슈를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고통 받는 여성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감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최근 몰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폭력에 대해 해결해 달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소수 행위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 여성 이슈는 얘기를 해도 해도 부족하다. 정의당이 더 많이 노력하겠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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