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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성장으로 기수를 돌려라

한국 경제가 일자리 늪에 빠졌다. 일회성 쇼크가 아니다. 만성 고질병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의 일자리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만 해도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만~30만 명대를 유지했다. 올 1월 취업자는 33만4000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 안팎에 그쳤다. 올 상반기 월 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14만2000명으로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32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에 시작돼 18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 이하에 머문 이래 가장 나쁜 고용 성적표다.
 
6월 고용 동향에서 눈에 띄는 건 두 가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3만1000명 줄었다. 근로자 형태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합해 24만7000명 감소했다. 모두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 적용을 많이 받는 분야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학계 등에서는 6개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큰 폭 감소다. 6월에 제조업에서만 12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4월 6만8000개, 5월 7만9000개 감소에 이어 3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었다. 감소 폭은 더 커졌다.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에다 경기가 꺾인 영향이다.
 
고용 부진은 소비 침체로 이어진다. 이미 5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1.0% 줄었다. 여기에다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영향으로 흔들릴 위기다. 수출은 4, 6월에 마이너스 성장하더니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 기준으로 1.9% 줄었다.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43.3% 증액한 1만790원을 제시했다.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혁신성장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종업원의 소득도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등 선순환이 일어난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까닭이다.
 
소득이 올라가려면 경제 성장이 필수다. 반대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경제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경제학계의 정설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 경제 호(號)의 기수를 성장 최우선으로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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