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회식에서 술 먹인 후 성폭행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김상균 기업 성폭력 사건 변호사

김상균 기업 성폭력 사건 변호사

최근 기업의 사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으로 혜성처럼 떠오른 이가 김상균(법무법인 태율·사진)변호사다. 그는 한샘 성폭행 피해자 사건 변호인인 한편 IBK기업은행, 현대카드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 등 최근 쟁점이 됐던 기업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아 승소와 무혐의 처리를 받아냈다. 지금도 100여 건을 상담해주고 10여 건의 사건을 진행 중이다. 그는 원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 페미니스트도 운동권도 아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기업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나선 이유는 이랬다.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은 상식적인 사람인데 우연히 기업내 성폭력의 비상식적인 현장을 접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발을 들인 게 여기까지 온 거죠.”
 
어쩌다 기업 성폭력 사건에 발을 들였나.
“한 인터넷 카페에서 사내 성폭력 사연을 보고 법적 조언을 댓글로 올렸다. 그런데 이게 한샘 피해자 사연이었고, 그가 사건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다. 처음엔 난색을 표했다. 이런 사건들은 대개 합의금으로 잘못을 덮고 가는 경향이 많다는 편견도 있어서 이런 일에 조력하는 게 싫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진정성이 있었다. 합의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보자고 했다.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피해자가 고통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맡고 보니 큰 사건이어서 언론을 상대하느라 이름이 알려졌고, 이를 본 다른 피해자들의 상담요청이 줄을 이었다.”
 
상담해보니 기업의 성폭력 현장은 어땠나.
“회식에서 술을 먹인 후 강간하는 준강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빌미를 주었다며 위축되고 조용히 덮으려다 2차 피해에 노출된다. 가해자들이 자랑삼아 떠들어 2차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2차 피해를 당한 후 대응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고로 고소하고, 회사는 피해자를 몰아내려고 해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는다. 여직원들을 대하는 기업의 시선엔 문제가 많다.”
 
기업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성폭력을 치정 사건으로 보는 편견, 판검사님들의 너무 높은 눈높이가 힘들다. 기업은행 사건만 해도 가해자가 사건현장을 녹음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한 것이 인정돼 피해자가 무고로 기소됐다. 검찰에선 지워진 파일을 복원해 놓고도 정황을 다시 살피지 않았다. 바빠서였겠지만 편견도 있지 않았을까. 또 판검사님들은 왜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진다. 그런데 조직에서 가장 약한 여성들인 피해자들에게 저항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일인지 그분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최근 미투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나.
“한샘 피해자에 대한 모욕 댓글 5만 건 중 모욕죄가 분명한 것만 추려 4000건을 고발했다. 그런데 한 지검에선 모욕이 아니라는 식이다. 피해자를 인격살인하는 2차 가해를 가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되지 않는가. 잘못을 처벌해야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빈도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라졌으면 좋겠다.”
 
양선희 선임기자 sunny@joongang.co.kr

관련기사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