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文대통령 “내집마련 짐, 국가가 나눠지겠다” 신혼부부·청년주거 지원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거주지로 특화한 서울 최대 입주단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는 총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우선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및 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25만 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 호를 공급하고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43만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좋은 입지에 시세의 70~80%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10만 호로 대폭 물량을 늘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 가구에도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준해 모든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입장하며 입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입장하며 입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대책 발표를 통해 “국민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보다 전·월세가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 가구의 71%가 2년에 한 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며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며 “이번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오류동 행복주택 입주민 30여 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연설문
오류동 행복주택단지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과 학교,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이들 돌보느라 퇴근 자체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요?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의 이 무렵을 어린 시절과 비교해봅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와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로 마을 골목이 가득 채워지곤 했습니다. 어스름이 내리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 시간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집으로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휴식이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이 있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충전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없고, 직장인들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단지를 둘러봤는데, 집들이 아주 포근하고 살기에 편안하게 보여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도 있고, 어린이집, 경로당, 아트홀과 사회적 기업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십니까?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이곳 같은 주거복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듭니다.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립니다.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모으지 못하고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의 불안과 좌절은 커져가고 미래를 꿈꾸기보다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더 팔을 걷어붙이려 합니다.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방향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과 저혼인 현상을 보며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더욱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겠습니다. 작년 11월의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린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이곳 행복주택과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 호가 공급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도 10만 호로 늘리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습니다.  
 
둘째,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했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 실 특별 공급하겠습니다.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집을 얻으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42만 가구의 청년 주거에 금융을 특별 지원하겠습니다. 그에 더해,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 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혼부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6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전에 비해 8만 쌍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문제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4월 출생아수는 2만 7700명으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오류동 행복주택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던 철도부지 위에 사람의 온기로 가득한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청년을 위한 창업 공간, 육아를 위한 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아이들과 청년, 신혼부부와 어르신이 함께 어울려 내일을 준비하는 창조의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선 오류동 전체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 "사랑이 결코 무게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곳, 행복주택에서 키운 희망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