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한·미 동맹 깨질 수도 있어" 90년대 초반 동맹변화 준비

지난 2013년 한미 연합군 8만여명이 참여하는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 서울 여의도 KBS에서 테러범들을 잡기위해 출동했다. [사진 중앙포토]

지난 2013년 한미 연합군 8만여명이 참여하는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 서울 여의도 KBS에서 테러범들을 잡기위해 출동했다. [사진 중앙포토]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한ㆍ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도 시사하면서다.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한국정치학회ㆍ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하계학술회의’에서는 자칫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ㆍ미 양국이 90년대 초 동맹 변화를 준비했던 사실도 소개됐다. 
 
박원곤 교수(한동대)는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지난 65년 동안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본적 성격 변화는 불가피하다”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동맹 근간을 흔드는 말을 반복했다”며 “트럼프가 주도하는 한미동맹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확정됐다. 박 교수는 “한ㆍ미 양국은 ‘가치동맹’을 표방하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한미동맹을 손익계산에 기반한 ‘이익동맹’으로 본다”며 “잘못하면 한미동맹 깨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8 한국정치학회ㆍ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하계학술회의'에서 박원곤 교수(가운데), 김동엽 교수(오른쪽)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용한]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8 한국정치학회ㆍ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하계학술회의'에서 박원곤 교수(가운데), 김동엽 교수(오른쪽)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용한]

 
박 교수는 한미 양국이 탈냉전에 따른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 미래를 모색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ㆍ미 양국은 1992년 제24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 랜드(RAND) 연구소가 공동으로 ‘21세기 한미안보협력 방안 연구’를 분석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엔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동맹미래상이 포함됐다.
 
두 연구기관은 당시 한미 동맹의 미래를 두고 ▶굳건한 한반도 방위동맹(Robust Peninsula Alliance) ▶조정된 한반도 방위동맹(Reconfigured Peninsula Alliance, 증원위주동맹) ▶지역안보동맹(Regional Security Alliance) ▶정치적 동맹(Political Alliance) 등 4가지 유형으로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단계(현상유지)에서는 ‘굳건한 한반도 방위동맹’을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2단계(화해.통합)와 3단계(통일 이후)에선 ‘지역안보동맹’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지역안보동맹’은 한반도 방위가 한미동맹의 주요 임무로 남지만,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 안정 역할에 중점을 두는 방안이다. ‘굳건한 한반도 방위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및 방어를 1차적 임무로 규정한다. 평화체제가 되면 1단계에서 중점을 둔 전쟁 억제 기능이 줄어들어 동맹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8 한국정치학회ㆍ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하계학술회의'에서 김동엽 교수(왼쪽), 김진아 연구위원(오른쪽)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용한]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8 한국정치학회ㆍ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하계학술회의'에서 김동엽 교수(왼쪽), 김진아 연구위원(오른쪽)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용한]

 
반면 박인휘 교수(이화여대)는 “동북아 질서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측면과 모순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맹적 ‘제도’와 공동체적 ‘현실’이 공존한다”며 “미국이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동아시아의 경우 양자동맹을 선호했다”고 분석했다. 전시작전권을 전환해도 한미동맹 역할에 변화가 없다는 시각이다. 김재천 교수(서강대)는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면 이를 만회할 방법을 찾는다”며 “미국이 한국에 마련한 전략적 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회의에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동엽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은 이제 생존이 아니라 번영을 걱정한다”며 “김정은이 싱가포르 관광지를 둘러본 모습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주민들에게 잘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때 김정은이 비핵화의 요단강을 건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진정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김진아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벽한 검증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비핵화 협상이 깨진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부산=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