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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사법농단 형사고발" 촉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형사 고발을 촉구했다.

법원노조 소속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후속 조치를 결정하면서 법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촛불이 에워싸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노조는 김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후 5시25분께부터 약 10분여간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는 법원노조 조석제 본부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이 참석했다.

조 본부장 등은 면담에서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법원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노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법원종합청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11일부터 전국 각 지부장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법원장간담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잇따라 열렸고,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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