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에서도 실형

‘국민의당 제보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왼쪽), 이유미(오른쪽)씨. [뉴스1]

‘국민의당 제보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왼쪽), 이유미(오른쪽)씨. [뉴스1]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전 당원인 이유미(39)씨과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이 전 위원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결과다.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성호(56) 전 의원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55) 변호사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1일,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가 ‘문준용씨 채용의혹 제보 조작’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남부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해 7월 11일,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가 ‘문준용씨 채용의혹 제보 조작’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남부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혼란시킬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라며 "특히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공표한 죄는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씨는 제보자료 조작을 주도했다"라며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자료를 독촉했고, 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특정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자료 조작에도 적잖게 가담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두 차례 대선에 걸쳐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이 공적 관심 사안이 됐는데도, 진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 등을 기소했다"라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이씨는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조작해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씨는 허위제보를 주도하고,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라며 이씨와 이 전 위원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겐 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